[인터뷰] 여의도 정치 떠나 민생탐방 나선 정동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

정동영 열린우리당 전 의장은 요즘 민생탐방에 한창이다. “국민들과 동떨어진 여의도 정치를 벗어나 민생의 현장에서 고민한다”는 게 정 전 의장의 모토다. 이미 여러 군데를 다녀왔다. 지방의 중소기업을 방문해 기숙사에서 자기도 하고, 거리의 중소상인들의 따가운 질책도 곧잘 듣는다. 한 마디로 ‘풍찬노숙(風餐露宿)’이다. 정 전 의장이 평소에 관심을 두고 있는 주제는 두 가지다. 바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사회 양극화로 상징되는 신소외계층’이 그것이다. 지난 3월 20일 화요일, 여의도 국민일보사 12층 한 레스토랑에서 정동영 전 의장을 만나, 그가 품고 있는 ‘꿈’과 그 꿈을 현실로 만들어낼 수 있는 동력에 대해 들었다. 다음은 정동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과의 일문일답. ■ “범여권은 망해서 흥하고 거대야당은 흥해서 망한다” - 지난 3월 19일, 대선 주자 중 한 명인 손학규 전 경기도지사가 한나라당을 탈당했다. 혹시 예견했던 일인가. “솔직히 좀 놀랬다. 예견을 했던 것은 아니고 그렇게까지 결단할 줄은 몰랐다. 제가 그동안 손 전 지사와는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친밀한 관계다. 다만, 정치적으로 그분이 한나라당에 몸담고 있어서 입장이 달랐다. 그동안 제가 일관되게 말을 해온 것은, ‘손 전 지사가 거기 한나라당에 몸담고 있으면, 한나라당의 정체성과 본질이 가려진다’는 것이었다. 사실 한 꺼풀 벗기고 보면 한나라당은 어제 손 전 지사가 지적한 대로 개발독재의 잔존 세력이라는 본질이 안 변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이 희석되는 그런 점에서도 그렇고 국민들이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도 손 전 지사가 한나라당에서 나오는 게 맞다고 저는 주장해왔다. 막상 탈당을 결행하는 걸 보고, 용기 있는 분이라고 생각했다. 이제부터 뭔가 틀의 변화가 생기지 않겠는가.” - 손 전 지사의 여러 가지 행보가 예상되기는 하지만, 정 전 의장은 손 전 지사와 같이 일해보고 싶다고 생각해본 적은 있는가. “금방 탈당한 분에게 뭐라고 하기가 그렇다. 그분도 생각도 하시고, 계획도 짜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자연스럽게 큰 틀에서 협력할 수 있다면 좋겠다. 누가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의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던데, 인상적인 표현이었다. ‘범여권은 망해서 흥하고 거대야당은 흥해서 망한다’는 예시 같은 얘기였다. 지금 열린우리당은 지리멸렬상이다. 분열돼 있고, 분화돼 있다. 이것들이 궁극적으로 하나의 시대정신을 중심으로 통합이 된다면 흥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저는 우리 국민을 믿기 때문이다. 우리 국민은 위대한 국민이고, 다른 어떤 나라 국민에 비해서 진취적이고 진보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측면에서 올해 시대정신이 거대야당에게 있을까. 회의적이다. 답은 야당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있다. 우리 하나하나가 서로를 앞세우지 않고 저마다 갖고 있는 것을 다 포기하는 자세로 협력한다면, 마침내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고, 그 하나가 된 그 속에 시대정신이 그 중심에 있을 것이고, 그러면 잘 될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있다.” ■ “한나라당의 대북정책 기조 변화는 참으로 염치없는 짓” - 최근 한나라당이 대북정책의 기조를 변화시키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정 전 의장은 통일부 장관을 역임하는 등 남북문제에 대해 나름의 철학을 가지고 계신데, 이를 어떻게 보는가. “최근에 한나라당이 대북정책의 근본적인 변화를 해야 되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참 염치없는 얘기라고 생각한다. 저는 절대로 이를 용납해서는 안된다고 본다. 그동안 저지른 짓은 거의 민족 역사 앞에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에 버금간다고 생각한다. 거기에 대해서 ‘마땅히 치러야 할 값’이 있다고 본다. 우선 6개월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그런 짧은 역사의식과 빈곤한 평화철학과 빈곤한 한반도 비전,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21세기를 경영하겠다는 것인가. 어제 손 전 지사도 ‘한반도의 평화경영 시대’를 얘기했는데, 양식 있고 지각 있는 사람이라면 다 느끼는 것이다. 그런데 정면으로 이것을 막아섰고 거부했던 세력이 아무런 고해성사나 대가 지불 없이, 슬그머니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대북정책의 근본적 변화니, 한반도 평화 흐름에 대한 편승이니 하는데, 용납해서는 안된다고 본다. 그래서 제가 한나라당에게 3가지를 반성하라고 했다. ‘개성공단 폐쇄하라, 금강산 중단하라’고 했던 이른바 수구냉전 노선을 폐기해야 될 것 아닌가. 그 다음에 ‘대북포용정책을 전면 폐기하라, 엄격한 상호주의로 가야 한다’고 말했던 반북대결 노선, 또 ‘국지전을 감수하고라도 본때를 보여주라’고 했던 것은 전쟁모험주의 노선 아닌가. 또 지난 10년 내내, 남북화해협력과 포용정책을 발목 잡아온 것에 대한 반성, 그 다음에 무고하고 선량한 국민들에게 혹세무민 ‘퍼주기’라고 아무런 사실적 근거도 없이, 사실관계를 철저하게 왜곡·과장·부풀려서 국민들에게 그 같은 공포심과 혐오감을 심어준 것에 대한 사과를 해야 한다.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지난 10년 동안, 포용정책을 밀고 왔던 사람들에게 ‘오적’이니, ‘친북좌파’니 했다. 저도 ‘오적’ 중의 하나다. 그렇게 친북좌파라고 비난하고 매도해왔으면, 자기들이 대북정책을 근본 검토한다고 하기 전에, 딱지를 떼 줘야 하는 것 아닌가.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아니면 적어도 그 같은 과오를 저지른 것에 대해 용서를 구해야 한다. 안 그러면 절대 놓아줘서는 안 된다고 본다. 왜냐 하면 국민을 또 속이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저는 언어적 수사로서는 수정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DNA는 바꿀 수 없다고 본다. 이명박 전 시장이나 박근혜 의원의 DNA는 수구냉전의 DNA라고 본다. 그리고 반북대결 노선이 뼛속 깊이 새겨진 DNA인데, 어떻게 DNA가 바뀌는가. 그리고 열린우리당 내에서 일부 지도급 인사들이 ‘환영한다’고 한 데 대해서도 저는 잘못된 거라고 생각한다. 어떻게 환영하는가, 정확하게 물어야지. ‘당신들의 노선의 오류와 과오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끼친 해악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하고 사과하라’고 요구하고 노선 폐기를 요구해야 한다. 저는 절대로 12월 대선까지는 이것을 놓아줘서는 안된다고 본다.” ■ “낡은 냉전의 DNA로는 21세기를 열어갈 수 없다” - 김대중 정부 시절에는 남북관계의 정상화에 굉장히 매진했었고, 어떤 면에서는 ‘큰 폭’에서 남북관계를 가져가려 했다. 그런데 노무현 정부는 ‘다자 안보’와 ‘다자 관계’를 중시하는 것 같다. 남북관계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는 다자간의 관계 속에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 것 같다. “중요한 관찰이신데, 우선 ‘선 핵 해결, 후 정상회담론’이 있었고, 그것이 참여정부 물밑 정책기조다. 그런데 저는 통일부 장관을 할 때와 지금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것은 ‘병행론’이다. 이것은 남북관계와 핵문제 해결을 위한 다자간의 노력과 남북관계의 노력이 수레바퀴처럼 두 바퀴로 굴러가야 한다는 것이지, 이게 먼저 굴러가고 뒤에 따라간다면 엇박자인 것이다. 따라서 저는 견해가 다르다. 저는 결국 한반도와 한반도 주변의 동북아의 긴 호흡 속에서의 공동 번영과 공존공영을 위해서는 6자회담이 핵문제 해결에 그치지 않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다자안전보장 체제로 가야 한다고 본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운명과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틀이다. 이것은 우리 역사에서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현실이다. 이 현실 속에서 우리의 목소리를 어떻게 확보하느냐, 우리의 역할과 몫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조금 더 나아가서 적어도 중국·일본·미국·러시아라는 거대국가 속에서 그 중간에 위치한 가장 내부적으로 분단돼 있어서 가장 취약하고, 역량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약한 우리가 우리의 국가 장래와 국가 이익을 어떻게 관철하고 확보해내느냐에 대해서 정말 지금이야말로 ‘외교를 잘해야 살아남는 민족’이라는 교훈의 시험대 위에 올라 있다. 이것을 아직도 1991년 이전의 닫혀 있고 낡은 냉전의 DNA를 가진 한나라당이 어떻게 21세기를 열어간다고 말할 수 있는가.” ■ “민생은 바로 ‘삶의 질’이다” - 요즘 정 전 의장은 ‘민생시찰’을 하고 있다. 많은 호흡을 느끼면서 현장도 보고 했을 텐데, ‘민생’이 뭐라고 생각하는가. “민생의 정의와 관련해서 지금 시대에서는 ‘삶의 질’이라고 생각한다. 아까 시대정신을 말했는데, 하나는 민족문제다. 평화체제가 그것이다. 또 하나는 서민경제 회생 문제인데, ‘신(新)소외계층’의 문제다. 이 두 가지 양축이 우리에게 닥친 문제다. 신소외계층이라고 말하는 것은, IMF 이후에 구체적으로 ‘4대 신소외계층’이 있다. 도시빈민·자영업자·중소기업 근로자·농민이다. 이렇게 4대 신소외계층으로 대변되는 삶의 질이 정체했거나 퇴보한 이 부분을 껴안고 어떻게 포용할 것인가가 시대정신이다. ‘작은 정부·큰 시장’·‘약육강식과 승자독식’의 그런 패러다임 철학과 사고로 과연 신소외계층 문제를 껴안고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을까. 바로 여기서 갈리는 것이다. 리트머스 시험지를 넣으면, ‘더 큰 시장·감세’는 뭐와 연결되는가. ‘강자 승’ 아닌가. 그래서 개인의 역량과 이기심을 최대한 강화해서 전체의 역량을 강화시킨다는 ‘경쟁력 지상주의’·‘시장 지상주의’·‘성장 지상주의’와 대별되는 사고로서 신소외계층 문제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 어제 손 전 지사 얘기 중에서도 많은 부분이 공감되는 부분이 있다. 제가 또 얘기해온 것과 맥을 같이 한다. 개발독재 세력의 낡은 비전으로는 민족문제는 물론이거니와, 이 문제를 해소해낼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또 낡은 좌파적 사고를 가지고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새로운 질서의 형성이 필요하다’고 말한 것에 공감한다. 제가 현장에서 확인한 것은 ‘여의도 정치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이다. 또 개혁·민주정부가 10년이 됐는데 그 정부가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는 있지만, 직접적으로 내 아픔과 내 어려움, 구체적으로 말하면 내 아들·딸이 취직이 안 되고, 장사가 안되고, 막노동 일자리도 잘 없고, 이런 문제는 그대로 벌겋게 맨몸으로 어려움과 고통이 밀려든다. 다른 말로 하면 ‘여의도 정치가 너무 멀고, 세종로 종합청사나 과천의 경제부처 청사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이다.” - 정 전 의장은 최근에 한미FTA에 대해 ‘기본적으로 조건부로 찬성한다’고 밝혔다. 그 조건부라는 게 유보를 말하는 것인가. “FTA 자체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다. 다만, 우리 국민 이익에 맞게 플러스FTA로 만들어야 하는 게 지금 책무다. 그런데, 미국이 정한 시한에 쫓겨서 할 필요는 없다. 저는 일관되게 그런 입장을 가져왔다. 그래서 참여정부의 업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2007년 3월에 이걸 타결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FTA 자체를 반대하는 민주노동당이나 다른 분들의 노선과는 다르다. 좀 더 세계로 나가지 않으면 우리 민족의 생존을 확보할 수 없다. 그리고 우리는 국민적 경쟁력과 자신감이 있다. 저는 좀 더 열어젖히고 밖으로 과감하게 대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보다 더 진취적이고 보다 더 개방적이어야 한다. 그러나 이 FTA를 2007년 3월에 시한을 정해놓고 협상을 하는 것은 필시 졸속협상이 될 수밖에 없다. 이 시한에 쫓겨서 하는 것에 반대한다. 일부 신문에서는 ‘반대’라고 하기도 했는데, 내용에는 썼더라. 제목만 그렇게 한 것이다.” ■ “대통령·장관·공무원이 현장에 서야 한다” - 현재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은 대부분 청년실업자가 돼 있고, 한 편으로는 우리나라 제조업의 26%가 생산력이 없어서 가동을 못하고 있다. 청년실업자 중 85%가 대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 중의 대다수가 실업이다. 현재 상태에서는 별 특별한 대안이 없는 것 아닌가. “저는 대안이 있다고 생각한다. 다듬고 있다. 현장에서 역시 이제는 정책의 시대라고 생각한다. 현장의 요구와 결합된 좋은 정책이면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통령과 장관과 공무원이 현장에 서야 한다. 그러면 해법은 있다. 우리는 예산도 있고 두뇌도 있다. 그런데, 현장의 요구와 결합시킨 좋은 정책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현장형 좋은 정책’의 시대로 가야 한다. 또 중소기업이 부딪치고 있는 기술력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돈이 있고 기술이 있다. 이 정부가 올해 R&D를 참여정부 출범 초기에 6조 정도이던 것을 9조8000억까지 끌어 올렸다. 60% 정도 올라온 것이다. 그런데, 덩치는 키웠는데 효율화가 못 미친 것이다. 이 돈이 어디로 갔느냐는 말이다. 정부가 9조8000억 중 30%를 기초 기술 연구에 투자한다. 70%를 응용기술이나 제품기술에 투입한다. 9조8000억의 70%면 근 7조다. 이 7조가 들어가서 주로 연말에 연구보고서로 쌓인다. 하지만, 연구보고서가 쌓여봐야 물건 하나보다 못하다. 이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 그래서 연구보고서나 논문이 아니라, 연말에 제품으로 내야 하는 것 아닌가.

정동영이 가니까 해결이 안되지, 대통령이 현장에 가서 ‘독일제같이 못 만드나’ 관심을 가지면 해결될 것 아닌가. 하나의 상징적 사례지만, 전체로 봐서 중소기업이 갖고 있는 기술 장벽을 뚫어낼 수 있다고 본다. 두뇌가 있고, 기술이 있는데 이것이 결합되는 것은 결국 현장에 서는 것이다. 32만 개의 400만 중소제조 기업을 끌어올리는 목표는 바로 중소기업을 중산층을 담는 그릇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대한민국이 중산층의 나라가 되는 것이다. 이게 제가 갖는 비전이다. 철조망이 가로막혀 있는데 운하 파고 건설현장에 수십만 투입해봐야 중산층이 못되는 것 아닌가. 그건 IT 시대와 맞지 않는 낡은 비전이다. 뼛속에 토목사업자로서의 DNA가 새겨져 있기 때문에, 자기는 확신을 갖고 있지만 그것은 더 이상 시대에 유효하지 않다. 유일한 출구는 남북경제통합이다. 1000만 명의 양질의 노동력이 있고, 토지 가격이 거의 제로인 이것이 결합될 때, 잠재성장력이 최소한 1~2% 올라갈 수 있다. 또 박근혜 의원 같은 분은 ‘대통령의 지도력으로 잠재성장력 2%를 끌어올린다’는 너무나 추상적이고 너무나 허황한 주장을 한다. 정치공세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바로 ‘평화가 곧 돈이다’는 개념이 보다 구체적이고 보다 현실적이라고 본다.” ■ “9·19 베이징 공동성명, 정치인으로서 자부심 느껴” - 좋은 디자인을 하시고 그런 것을 볼 수 있기를 희망한다. “사실 제가 통일부 장관을 할 때 장관을 꼭 하나 더 해보고 싶었던 것이 산업자원부 장관이다. 중소기업에 대한 문제의식과 열망이 있었다. 통일부 장관 하면서 남북문제도 다뤄봤고, 일정 부분 해낸 것도 있다. 또, 한반도 평화체제 부분에 대한 비전과 열정을 갖고 있었다. 베이징 9·19 공동성명 제 4항에 ‘한반도의 정전 체제를 넘어서 항구적인 평화체제로 가기 위한 당사국 간의 협의를 시작한다’고 명문화 한 것은 제 일생일대의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었다. 제가 통일부 장관 하면서 9·19 공동성명을 이끌어내는데 역할을 하고, 거기에 특히 핵문제에 이어서 평화체제 문제를 6자가 합의하도록 명문화했다는 데 대해서 저는 정치인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있다.” - 열린우리당이라는 틀, 혹은 열린우리당이 가졌던 것을 가지고 가는 것은 힘들다고 보는가. “탈당 문제는, 통합과 관련해서 제가 도움이 되는 쪽으로 때가 오면 결정할 것이다. 그리고 열린우리당의 창당 정신은 옳았고, 지금도 유효하다. 그런데 정치의 근본, 뿌리이며 목표는 국민이다. 정치의 자양분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정치가 지향하고 열매 맺으려 하는 것도 국민이다. 그것이 충돌한다. 뭐냐 하면, 열린우리당의 창당정신이 옳았고 목표가 옳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으로부터 열린우리당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받고 있지 않은가. 그것을 수용해야 한다. 국민의 요구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열린우리당은 정치적 해체가 불가피하다고 보는 것이다. 탈당 문제는 앞에 말한 부분들이 너무 중요해서 통합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선택하고 결정하겠다는 것만 말씀 드리겠다.” -유성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