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사주변 외상값때문 식당폐업 속출 …공무원외상값 수억원대 달해
단란주점서 고급 양주 마시며 퇴폐 행위까지 …국회는 ‘안마원’ 설치까지

"금요일은 반공일. 토요일은 부부 싸움하는 날. 주 5일제 근무제의 단면도."

주 5일제가 도입되면서 공무원들은 여유롭게 휴가를 보내는 반면, 일부 서민들과 식당 등 서비스업종은 갈수록 빈익빈으로 추락하면서 한국은 ‘놀자판 시대’가 도래했다. 이러한 가운데 노무현정권은 작은 정부를 지양하고 큰 정부를 선택, 공무원수를 기하급수식으로 늘려 가고 있다. 특히 세종로 청사 및 과천청사주변 식당들은 주 5일제근무확산으로 수입이 크게 줄어든데 이어 수억원대가 넘는 공무원들의 외상값 때문에 폐업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국민의 혈세가 공무원의 유흥비로 탕진되고 그것도 서민들은 엄두도 못내는 고급 술집에서 나랏돈을 물쓰듯이 써버리고 있다. 여기에 행정부를 감시하고 있는 국회가 최근 국회의원과 직원들을 위한 안마원을 국회내에 설치를 추진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과천 청사 주변에는 점심시간때가 되면 공무원을 실어나르려는 봉고차 등 식당 차량이 어지럽게 정차, 주차질서를 문란케 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점심식사대금은 자기들이 지출하는 것이 아니라 예하기관들에서 접대하는 편법이 자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 음식점들은 지난2004년 11월에 사상 처음으로 등장했던 제 2 솥뚜껑시위를 벌일 태세이다. 감사원 및 국무총리실은 세종로 청사 및 과천청사 주변의 음식점들의 민원이 제기되자 이 일대의 공무원들의 외상실태 파악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이 주 5일제 근무제는 우리사회를 양극화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무조건 주 5일 근무제를 시행할 것이 아니라 외국처럼 주 몇시간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여론이다. 주 5일제 혜택을 가장 많이 보는 층은 공무원. 국민의 세금으로 급여를 받는 이들은 주 5일제 근무로 가장 많은 여가를 즐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철밥통이라 불리는 이들 집단의 급여는 상승률이 둔화됐지 감소된 적이 없이 일정비율로 상승하고 있다. ■ 감사원은 조사 않고 방조 중 이에 따라 공무원들은 부익부. 반면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서민들은 울상. 경기침체로 인해 내수위축과 수출격감으로 봉급이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이런 관계로 주 5일제 근무를 시행해도 주머니 사정으로 여가생활을 즐길수 없는 형편이며 집에 있다 보니 부부간의 잦은 의견 충돌로 부부싸움만 하고 있는 형편. 주 5일제로 인해 음식점은 더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음식점의 실제 영업은 1주일에 4일밖에 안된다고 한다. 직장인들은 금요일을 반공일로 생각하고 있어 금요일에는 영업이 안 되는 상태이며 토요일·일요일은 아예 휴업상태. 또 주 5일제근무로 인해 월요일에도 영업이 절반이상 떨어진다는 것. 이에 따라 문 닫은 음식점이 크게 늘고 있다. 특히 폐업이 속출하고 있는 지역은 세종로 청사주변과 과천 청사주변. 이들 지역 음식점들은 주 5일제 근무로 매상이 크게 줄어든데 이어 외상값 폭증으로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다. 세종로 주변 식당들은 공무원 외상 장부가 수두룩하다. 어느 한 행정부처의 경우 두달간 밀린 외상값이 무려 1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음식점 업주들은 식대가 급여에 포함돼 지급되는 공무원들이 왜 외상하는지 모르겠다며 우리 서민경제를 살리는 차원에서라도 공무원들의 현금 쓰기 운동을 벌여야 하는 것 아니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 “공무원, 국민혈세로 룸살롱을” 이러한 와중에서 공무원들은 국민의 세금을 유흥비로 탕진하고 있다. 지난 해 국민의 건강에 쓰여지는 세금이 공무원의 유흥비로 탕진되고 그것도 서민들은 엄두도 못내는 고급술집에서 나랏돈을 물쓰듯이 써버렸다. 이들은 이것도 모자라 나랏돈으로 선물까지 사서 나눠가졌다. 이들 공무원들은 유흥비를 쓰기 위해 카드깡까지 하는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들 공무원들은 이틀에 한번 꼴로 국민의 혈세로 회식을 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적이다. 이같은 일이 벌어진 정부부처는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총괄하는 보건복지부. 개혁을 부르짖는 유시민 장관이 수장으로 있는 부처다. 이런 일이 벌어지니 최대 재앙을 몰고 올 국민연금를 비롯한 연금제도가 제대로 개혁이 될수 있나? 특히 낙하산인사로 물의를 일으킨 부서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 낙하산으로 임명된 CEO가 제대로 조직을 운영할지에도 의문이 갈 수밖에 없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03년부터 2006년 초까지 총 1억 1,320만원이 넘는 금액을 복지부 공무원의 접대비로 지출했다. 뿐만 아니라 선물비로 385만원, 복지부 각종행사 비용 지원에 1,259만원 등 무차별, 무분별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강보험적자를 메우기 위해 담뱃값까지 인상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복지부가 건보재정 적자를 충당하기 위해 내년에 6.5% 가량의 보험료 인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상태이다. ■ 국민세금으로 이틀에 한번꼴 회식 이들의 유흥비 탕진은 공무원의 품위로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까지 벌어져 국민들의 공무원을 보는 시선이 최하위 행위로 바라보게 됐다. 이들은 주로 고급 룸살롱을 이용하면서 고급 양주를 마신 것으로 밝혀졌다. 국가의 녹봉을 받으면서 이들은 나랏돈으로 3차접대로 과천 호프호텔에서 숙박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 공무원들은 추석과 구정때면 국가 돈으로 선물도 챙겼으며 개인 일에 대해서도 나랏돈을 쓴 것으로 밝혀져 충격적이다. 이들 공무원들은 이와 함께 인사 청탁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개혁주의자인 유시민 장관이 취임한 이후인 2006년 5월까지만 해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8건이나 인사 청탁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국회 사무처가 국회의원과 직원들을 위한 안마원을 국회 내에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사무처는 20일부터 3일간 국회 내 안마원 설치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하기로 하고 설문지를 각 의원실에 배포했다. 국회 내에 안마받는 공간이 마련될 경우 사무처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유료로 운영할 계획이다. 사무처는 “사회문제화된 퇴폐 안마시술소가 아닌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을 고용하는 건전한 안마원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시각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이미지를 개선하는 긍정적 효과도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열린우리당 민병두 의원도 찬성의 뜻을 밝혔다. 그는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시각장애인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기업이 (안마원 운영자로) 입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안마원 설치에 부정적 시각도 적지 않다. 국회 주변에선 “평일 업무 시간에 안마를 받을 수 있는 직원이 몇이나 되겠느냐” “가뜩이나 국회를 보는 시선이 곱지 않은데 굳이 국회 안에서 안마를 받아야 하느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