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범국본 공동, ‘한미FTA 전국민 여론조사’

국민 대다수는 “한미FTA 체결이 국익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현재 비공개로 진행되는 한미FTA 내용이 공개되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민 과반수 이상이 “한미FTA 체결여부를 국민투표에 부쳐야 하고 협상을 다음 정부로 넘기는 일이 있더라도 충분히 협상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민주노동당과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미FTA 전국민 여론조사 보고서’를 22일 공개했다. ■ 한미FTA 찬반 의견 ‘팽팽' 이번 여론조사에서 한미FTA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은 각각 46.8%와 44.5%로 오차 범위 안에서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 찬반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에서 ‘시장개방을 통한 무역확대로 우리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찬성한 응답자는 전체 설문 응답자 가운데 46.8%인 반면 ‘전면적인 개방으로 서민들의 삶을 어렵게 해 양극화를 가속화시킬 것’이라며 반대한 응답자는 44.5%였다. 한편, ‘잘 모르겠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8.7%였다. ■ “국익 제대로 반영 못하고 있다”, 77% 국민 10명 중 8명에 가까운 77.4%는 8차 협상까지 진행된 한미FTA 결과에 대해 “우리나라의 이익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진행되었다”고 저평가했다. 반면 ‘이익을 충분히 반영했다’와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전체의 11.3%를 기록했다. 특히 한미FTA에 찬성한다는 328명 응답자 가운데 68.3%는 “우리나라 이익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진행되었다”고 답변해 전체적으로 협상결과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는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 국민 10명 중 8명, “다음 정부로 넘기더라도 충분히 협상해야” 정부가 올해 상반기에 한미FTA를 체결할 방침을 밝히고 있는 반면 국민 상당수는 “다음정부로 협상을 넘기더라도 국익과 사회적 영향을 검토한 후 협상해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응답자 700명 가운데 581명(83%)의 응답자가 “다음 정부로 넘기더라도 국익과 사회적 영향 등을 검토한 후 협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이미 충분히 논의했으므로 일정대로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는 응답자는 90명(12.9%)에 불과했다. ■ 국민 10명 가운데 4명, “한미FTA 잘 모른다” 응답자들은 ‘한미FTA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라는 질문에 5.8%가 ‘매우 잘 알고 있다’, 56.3%가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잘 모르고 있다’는 응답자도 31.1%에 달했고 ‘전혀 모르고 있다’는 응답자도 6.8%인 것으로 나타났다. ■ 한미FTA 협상내용 공개해야, 82.8% 응답자 82.8%는 한미FTA 협상과정이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협상내용을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정부 주장대로 “전략 노출을 막기 위해 협상내용을 국민에게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은 12.7%에 불과했다. 특히 한미FTA에 찬성한 응답자 328명 가운데 76.3%도 협상내용은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국민투표로 한미FTA 체결여부 결정하자, 63.2% 한편 민주노동당과 범국본이 제안한 한미FTA 체결여부를 국민투표를 통해 결정하자는 의견에 대해 찬성과 반대는 각각 63.2%와 33.0%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한미FTA 체결은 우리의 미래와 직결된 중요한 문제이므로 국회에서 비준할 것이 아니라 국민투표로 체결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질문에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특히 한미FTA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힌 328명 가운데서도 찬성(54.3%)이 반대(43.8%)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번 설문조사는 민주노동당과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가 설문조사 기관 엠브레인에 의뢰해, 3월 16~17일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면접을 통해 이루어졌다. 신뢰수준 95%에 오차 수준은 ±3.7였다. -오재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