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실 통폐합’은 현실 외면한 처사 vs 언론 스스로도 반성해야

보수 언론과 대립각을 세워왔던 노무현 대통령이 ‘언론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취재지원 선진화방안>이라는 창을 빼들었다. 그러나 창을 휘두르기도 전에 언론에서도 맞서 창을 뽑아 들었다. 이번에는 정치권과 언론 관계자들까지도 언론의 방패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 정부의 이번 방안, 일명 ‘기자실 통폐합’에 반대하는 언론은 ‘조중동’을 비롯한 보수 언론 뿐 아니라 진보적인 언론들과 ‘친노’성향의 언론까지도 포함된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또한 정치권에서도 야당뿐 아니라 여당에서조차도 반대하는 목소리가 우세하다. 대선예비주자들 뿐 아니라, 언론학계의 진보진영의 많은 학자들도 정부입장에 비판하고 있는 상황. 국정홍보처와 청와대는 이번 방안이 2003년 출입기자제 폐지와 개방형 브리핑제도를 보완, 완성시킨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대부분의 언론들은 언론자유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조치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나라당과 일부 보수 언론은 아예 국정홍보처 폐지를 추진해야 한다며 신문법 문제까지 들고 나오면서 다른 의제까지 확대·발전시키고 있다. 이에 청와대와 국정홍보처는 연일 “이번 조치가 ‘기자실 통폐합’이 아니라 ‘합동 브리핑센터의 확대 개편’”이라며 “정부취재시스템을 글로벌스탠더드로 바꾸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청와대는 취재지원선진화 방안을 둘러싼 언론의 비판 보도에 “개편된 시스템으로 가면 ‘기자들은 정부가 주는 자료만 받아쓰게 된다’,‘정권의 나팔수로 전락한다’는 표현은 언론인 스스로가 자기비하를 하는 것”이라며 언론의 비난에 맞서고 있다. 청와대 홍보수석실은 “부처마다 기자실을 두는 나라도 일본을 제외하고는 거의 없다”며 “신생 언론사와 마이너 언론이라 해 기자실에 발도 못 붙이게 하는 나라도 찾기 어렵다”고 지금의 현황을 비판한다. 또 홍보수석실은 “이번 조치는 문호를 확대하고 개방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를 취재위축이라 한다면 현재 기자실 공간의 편의를 누리는 분들이 기득권을 유지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도 “현 국정운영에 있어 국민과의 소통이 갖는 중요성과 홍보의 통합조정 기능을 갖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안영배 국정홍보처 차장은 국정브리핑에 ‘기자 여러분 솔직해집시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언론이 무단출입의 자유를 달라고 주장하기는 어렵다 보니까 공무원 직접취재가 어려워질 것이라면서 상황을 호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언론과의 ‘긴장관계’는 바람직하나, 이번 방안은 비현실적·비효율적” 최영재(한림대) 교수는 이번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에 대해 “일견 바람직한 제도라 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언론과 언론관계자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이를 계기로 참여정부의 언론정책 전반에 대한 평가와 방향성을 염두에 둔 때문”인 것으로 분석한다. 최 교수는 “취재지원을 위한 전자 브리핑제나 브리핑 내실화, 그리고 정보공개법은 원활한 정부홍보와 언론보도를 위한 바람직한 제도로서 별다른 이의를 달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보수든 진보든 많은 당사자들, 또는 평자들이 이번 언론정책 방안에 크게 반대하는 이유는 이번에 발표된 내용 그 자체에 관한 한정된 대응이라기보다는 이번 정책 발표를 계기로 참여정부의 언론정책 전반에 대한 평가와 방향성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최 교수는 “이번 정책은 선진적인 모습을 하고 있고 정당한 정책일지 모르지만 비현실적이고 비효율적이고, 요령이 없으며 아이디어가 빈곤하고 무모함까지 엿보인다”며 “현실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정책”이라고 비판한다. 그는 29일 렉싱턴 호텔에서 고흥길 의원 주관으로 열린 ‘기자실 통폐합, 언론자유말살인가 지원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하며 “이번 방안은 언론의 독립성과 크게 관계가 없는 지엽말단적이고 괜시리 말썽과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정책에 불과하다”며 “참여정부의 언론개혁 정책은 막바지에 허방다리에 빠져들고 말았다”고 이번 정부 방안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그는 “참여정부의 언론홍보 정책은 조-중-동으로 불리는 시장지배적 보수 언론의 대통령에 대한 공격 저널리즘 행사가 정치적 배경으로 사실상 조건화한 상황에서 이뤄졌다”며 “이들 보수 신문에 대한 의식, 무의식적인 작용의 과정이자 결과”라고 평했다. 최영재 교수는 우선, 참여정부가 언론과의 관계를 ‘긴장관계’로 가겠다고 천명한 것은 민주사회의 정부와 언론의 역할 차원에서 보면 정당하고 바람직한 선언이라고 인정했다. 이는 정부가 정부뿐 아니라 언론에 대해서도 사회적 책임을 부과하려는 의미가 있다는 것. 참여정부가 시도한 브리핑 제도 도입, 기자실 개방 등 취재보도 관행의 개혁에 대해 최 교수는 “근대 언론제도의 도입 이후 기자들과 취재원의 관계를 가장 크게 변화하게 만드는 조치였다”고 평가했다. 최 교수는 “참여정부는 언론 관계 정책을 수행하면서, 인터넷의 획기적인 보급이라는 언론매체 환경의 변화에 발맞추어 정부가 언론을 거치지 않고 직접 국민을 대상으로 정책 홍보를 구사하는 대국민 직접 커뮤니케이션 경로를 신설했다”며 청와대 브리핑과 국정 브리핑의 정책 포털 서비스를 예로 들었다. 이러한 대국민 직접 커뮤니케이션 정책은 정파적이고 공격적인 언론의 통로를 피해 직접 국민에게 정책 정보를 제공하고 국민과 대화하는 (Going Public) 새로운 언론정책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것. 하지만 최 교수는 “다만 이들 대국민 홍보채널이 정부 정책 홍보를 넘어 보수신문과 갈등하고 대결하는 정부 언론으로 변질되는 것은 이들 매체의 홍보매체로서의 정체성을 둘러싼 논란을 발생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2003년부터 시작된 기자실 개혁 ‘언론개혁’ vs ‘언론탄압’ 논쟁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에 관한 ‘개혁이냐 탄압이냐’의 논란은 2003년 기자실 개혁에 대한 보수 신문들의 비판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보수신문은 기자실 개편 뿐만 아니라 신문법, 오보 대응 등 이른바 참여정부의 언론개혁 정책에 대해 언론자유 침해 소지가 많다고 주장해 왔다. 이들 신문들이 지적하는 ‘언론 자유’ 침해 요소는 △신문법 등을 통해 신문독과점의 인위적 시정과 언론사의 경영자료 공개 의무화 △보수 신문에 제공하는 정부광고의 감소 △불법경품·무가지 배포 등 규제 △언론사 세무조사 △정부의 언론중재조정 신청 증가 △정부가 브리핑제·기자실 개편 등을 통한 언론통제 △청와대 브리핑·국정 브리핑과 같은 정부 홍보매체 신설로 보수 신문의 견제노력 등이다.

최영재 교수는 “이번에 문제가 된 부처 브리핑실과 기사송고실 통합은 기자들의 취재 기회와 공간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브리핑실이나 기사송고실, 또는 기자실이 법이나 규범적 차원에서 설치 의무 공간이라고 볼 수 없다”며 브리핑실 통폐합을 곧바로 언론자유 침해로 연결시킬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즉, 기자실이나 브리핑실은 정책홍보를 해야 하는 정부와 정부관련 정보를 수시로 보도해야 하는 언론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서 생성된 공간으로 어느 한측의 이해관계가 다를 경우 얼마든지 변경 가능하다는 것이다. 다만, 최 교수는 기자실의 폐쇄나 기자단의 폐지가 결과적으로 취재 방해 및 제한 효과를 유발시켜 국민의 알권리를 축소시키는 문제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며 “결국 언론자유 차원에서 공개 브리핑 제도의 평가는 이 제도를 언론자유를 신장하는 방향으로 실행하는가의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경호 한국기자협회 부회장은 “선진화로 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그렇기 위해서는 기본적 요건을 갖춰야 한다”며 “대책없는 물리적 통합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자실·브리핑룸을 줄여버린다면 언론의 취재격차가 심해질 것”이라며 결국 여론의 획일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자실의 폐쇄나 기자단의 폐지에 대해서도 김경호 부회장은 “이로인해 결과적으로 기자들이 정부에 대한 감시와 권력비판기능을 하는데 제한요소가 발생된다면 이러한 언론정책은 상당히 비민주정책, 언론자유의 침해소지가 있는 정책”이라며 “이번 취재지원 선진화방안의 문제점은 정당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참여정부의 언론개혁정신에 위배되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브리핑 제도 내실화와 정보공개법이 개혁에 선행돼야” 지적도 최 교수에 따르면 참여정부가 표방한 언론과의 ‘건전한 긴장관계’는 민주주의 원리에 입각한 정부와 언론의 역할과 기능 측면에서 정당하고 합당한 것이다. 하지만 긴장관계가 건전함을 유지하려면 정부와 언론간의 건전한 소통, 건설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전제되어야 하며, 그렇지 못할 때는 자칫 긴장관계의 고착화를 초래한다고 최 교수는 강조한다. 그는 “참여정부와 특히 보수적 신문 간의 관계는 시간이 갈수록 ‘건전한 긴장관계’가 아니라 ‘적대적 긴장관계’로 빠져 들었다”며 “이러한 적대적 긴장관계는 정부와 언론이 사사건건 소모적 갈등을 벌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정부와 언론 모두가 시민의 신뢰와 지지를 상실하는 구도”라고 지적했다. 또 이러한 경직된 제도로 인해 커뮤니케이션 관리와 운용의 묘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면서 정부와 언론 간의 커뮤니케이션 단절 현상마저 나타났다는 것. 그는 “정부 취재원과 취재기자 간의 커뮤니케이션 단절 현상은 정부와 언론 간의 적대관계로 이어질 정도로 심각했다”며 “이해와 공감대가 제자리를 잡지 못한 사이, 유착관계를 청산한 취재원과 기자는 이제 갈등과 적대 관계로 빠져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김명자 의원은 정부와 언론이 서로 간의 ‘차이와 대립관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그는 “다양성, 다원화된 사회 구조 속에서 언론이 통합되어 운영되는 것이 올바른 점인가”라며 방법상 정부가 개혁을 주도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는 선진화를 위한 언론개혁, 언론의 독립성, 건전한 긴장관계를 위한 노력이라고 하지만 국민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가 언론에 대해 정서적·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다고 말했다. 지금과 같이 참여정부의 특징적인 언론 정책이 만들어진 것은 ‘잘못된 언론’이 원인 제공을 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 교수는 이러한 원인으로 대선 과정에서의 편파보도, 대통령 취임후 공격 보도, 정부의 중요 정책의 왜곡 보도 등을 꼬집었다. 그는 <취재지원 시스템 선진화 방안>도 정부 취재원과 기자 간의 담합과 유착 의혹을 개혁해 보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는 정당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정당성과 효율성은 별개의 문제라며, 특히 이번 방안에 대해 효율성 측면에서의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선진국에서 기자실이 없어도 되고 브리핑룸을 통합해서 운영해도 되는 진짜 선진적인 이유는 정부 정보 공개 제도가 잘 돼 있고, 언론이 정부 감시·비판할 수 있는 다른 채널·다른 제도가 마련돼 있기 때문”이라며 이번 정부 정책은 사실상 별로 중요하지 않은 지엽적인 문제를 건드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번 방안이 궁극적으로 정부가 언론에 정보를 제공하는 일방적인 통로만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그는 “우선순위가 뒤바뀌어 있다”며 언론이 정부를 충분히 감시하고 비판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정보공개법을 먼저 실시하고, 브리핑 제도의 내실을 기한 뒤, 기자실 통폐합 문제를 거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보경 기자협회 부회장도 “정부의 이번 조치가 취재를 지원하는 컨셉을 담고 있느냐에 대해서 대부분의 언론인·정치인들이 동의를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언론개혁은 언론들과의 협의를 거쳐 다음 정부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참여정부가 언론을 자극하는 것은 참여정부를 바라보는 언론이 부정적이기 때문”이라며 “기자들의 사무실 무단출입도 사실 문제될 것이 없고, 정보공개법이 명실상부한 법이 된다면 기자실도 필요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각부처의 브리핑실을 중앙·과천·대전 청사로 통합하려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의 발상이라는 점도 지적됐다. 최 교수는 “정부 홍보정책의 일원화는 정부부처 간 정책조정과 의사소통을 통해서 조정할 일이지 정책 정보의 출구를 물리적으로 일원화해서 달성할 일이 아니다”라며 “결국 통합 브리핑룸에서 행해지는 브리핑은 기자들의 외면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의 이번 취재지원 방안은 정부와 언론 간의 의사소통 경로를 차단하고 방해하는 역효과를 발생시켜 오히려 언론개혁을 후퇴시키는 부작용을 낳을 가능성이 높다”며 “정부가 언론의 언론자유를 제대로 만들어 보겠다고 나서는 순간 언론자유는 망가지기 시작하는 것이 언론자유”라고 덧붙였다. 정일용 기자협회장은 “참여정부에서 시작한 개혁은 언론환경 개선 부분에서 상당히 미진했다”며 결국 이번 선진화 방안은 기자들의 불편을 가중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조치는 기자들이 당면한 취재현장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서 비롯된다며, 특히 정부가 브리핑 활용이 적다고 비판하는 것은 브리핑 내용이 부실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송정록 기자(강원도민일보)도 “참여정부가 비판 언론에 대해서 합당한 관계를 유지하기보다 오히려 역으로 했다”며 “이번 방안이 레임덕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 아니냐”고 주장했다. 송 기자는 기자단 문제에 대해서도 “기자단 내의 스스로의 정화기능이라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며 “기자협 가입요건이 되지 않으면 받아주지 않거나 혹은 방출시키는 등 기자단 스스로도 개정의 노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브리핑제, 김대중 정부에서 시작돼 노무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국내에 도입된 브리핑제는 1998년 2월 김대중 정부 출범 후 첫 도입됐다. 청와대 기자실을 없애고 개방형 브리핑제를 실시하며 비서실 방문취재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도였다. 하지만 도입직후부터 기자들로부터 ‘취재제한’이라는 반발을 불러왔다. 이후 김대중 정부는 절충안으로 청와대 기자실에서 비서실 출입구를 오전(11-12시) 오후(4-5시) 개방하되 비서실장과 수석비서관의 사무실만 방문을 허용했다. 노무현 정부는 정권 출범 후부터 이를 강력히 추진, 시범운영하다 2003년 6월1일부터 본격 시행했다. 이른바 ‘개방형 브리핑제’였다. 원래는 ‘개방형 등록제’라고도 명명된 청와대 개방형 브리핑제는 이전까지 폐쇄적으로 운영되어온 출입기자실을 모든 언론사에 개방하고, 당국자 브리핑을 활성화하는 대신 대통령비서실에 대한 방문취재를 전면 금지시켰다. 기자협회보 2004년 2월25일자에 따르면, 기자 300명을 상대로 ‘현정부 언론정책에 관한 언론정책’이란 제목으로 실시한 전화설문조사에서 ‘개방형 브리핑제’에 대해 47.3%가 ‘잘한 편’, 24.6%는 ‘잘못한 편’, 27.3%는 ‘보통’, 0.8%는 ‘잘 모른다’로 나타났다. ‘기자들의 공무원 접촉제한’에 대해서는 21.3%가 ‘잘한 편’, 58.8%가 ‘잘못한 편’, 19.6%는 ‘보통’, 0.3%는 ‘잘 모른다’고 답했다. “언론도 과거 부정적 폐단 버리고 전문기자도입 등 역량 키워야” 주장도 기자협회 김경호 부회장은 “브리핑제의 긍정적 기능을 인정하고 현행 골격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는 평가가 많았지만, 양적 측면에서 활성화됐을 뿐 질적으로는 하락했다”고 평가한다. 그는 “브리핑을 토대로 전화로 보충 취재하는 방식을 생활화해야 하며, 언론사가 브리핑제에 적응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친분있는 특정취재원을 은밀하게 만나 기사거리를 제공받는 구시대적 관행에서 벗어나 자기 출입처와 상관없이 여러 취재원을 폭넓게 취재하는 자세를 가져야한다”며 전문기자제 제도의 활성화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최영재 교수는 기자실·브리핑실 운영에 관한 기자들의 설문조사를 보면 정책의 정당성 부분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지만 효율성에 대한 만족도를 보면 상당히 낮다는 점을 들며 “참여정부는 상당부분 언론개혁도 했었지만 과연 효율적이었는가라는 점에서 보면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끝으로 “효율성이 없는 기자실 통폐합 문제는 포기하고 지금 시점에서는 공개브리핑 제도의 내실화와 정보공개법의 적용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 뿐 아니라 언론 스스로도 언론이 지닌 문제점을 자각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병선 부국장(오마이뉴스)은 “기자실·기자단의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는 언론의 자기의 성찰과 자기반성이 필요하다”며 “우리의 역사속에서 기자실이 나쁜 영향력이 있었지만 (언론 스스로) 규정과 룰을 만들고 현재 상황을 조정하고 이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왜 기자들이 스스로가 기자실 개혁 부분에 있어서 과거의 문제점을 반성하고, 정부와 대등하게 협력하고 조성하는 과정을 거치지 못했는가”라고 자문하며 “이 점은 언론단체 스스로가 노력해야 할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 부국장은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 하더라도 민주주의에 있어서 절차상의 합리성과 정당성이 확보되지 못한다면 문제가 있다”며 이번 정책에 대해 절차상 하자를 지적했다. 그는 이번 방안이 언론탄압이라는 점은 옳지 않다고 전제하면서도 “정부가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는 취재관행 속에서의 문제점을 찾아보고 그것을 정확하게 직시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이번 정부 방안에 대해 ‘한마디로 현실적이지 않다’는 입장이다. “우리나라의 기자실은 과거 권력자들과 언론의 상호협력적인 것에서 파생되어 졌으므로 기자실을 없애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우리나라에 있어서 언론의 역사와 그 속에서의 기자실의 역할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