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말하는 다국 간 안보강화, 결국 동맹국 부담 늘려 자국 부담 줄이겠다

반전평화단체를 중심으로 아프가니스탄 주둔 한국군 조기 철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는 조기 철군 불가 입장을 재차 밝혔다. 최근 청와대 천호선 대변인은 아프가니스탄에 주둔중인 동의·다산부대에 대해 “당초 계획대로 연말에 철군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며 “조기철군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천 대변인의 이같은 입장 표명은 이번 사태를 한국군 파병에서 비롯된 문제로 보고 있지 않는 청와대와 정부 인식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 스페인군도 철군했는데 우리는 왜? 현재 아프가니스탄 한국인 피랍 사태가 급박하게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파병반대국민행동 등 국내 반전평화단체들은 동의·다산부대의 조기철군이 현재의 긴장국면을 완화시키는 데 긍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수차례 지적해 왔다. 하지만 정부는 그간 납치단체로 알려진 탈레반 측의 한국군 즉각 철군 요구와 관련해 “이미 연말에 철군할 계획이 있다”며 “물리적으로도 즉각적인 철군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일례로 지난 2004년 3월 스페인의 경우 마드리드 열차 폭탄 테러가 일어나자 발생 6주 만에 1300여명에 달하는 이라크 주둔 병력 전체를 즉각 철군시킨 바 있다. 이처럼 한국군보다 1000여명이 더 많은 스페인군도 철군을 시켰는데 한국 정부의 ‘즉각 철군 불가능’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즉, 의지만 있다면 가능할 일을 스스로 포기하고 있는 셈이다. ■ 왠지 허술한 노무현 정권의 외교정책 이에 대해 노무현 정권 이후 뭔가 허술해 보이는 외교정책에 대해 지나친 친미 성향의 외교전략을 펼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파병반대국민행동은 “한국인들이 왜 납치의 대상이 됐는가에 대한 근본적 질문에는 한국정부가, 노무현 정부가 점령 지원 정책을 유지하며 파병을 통해 지원해 왔기 때문”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피랍 사태와 비극의 원인은 점령과 파병에 있다”고 근본적 책임을 한국 정부에 물었다. 정부가 ‘여행 금지’를 대책으로 내놓을 것이 아니라, 점령 상황과 동시에 파병이 정리되지 않으면 파병국의 민간인이 피랍되는 근본적인 사태는 해결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피랍자의 규모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의 점령 시기라는 조건적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피랍자를 구하기 위한 정부의 행보는 2004년에 비해 좀 더 다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정대현 파병반대국민행동 기획단장은 “2004년 김선일 씨 피살 당시와 비교해 본다면 정부가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는 것 같긴 하지만 무고한 희생이 발생했다는 결과는 같다”며 “겉으로는 다르지만 종국에는 같을 수 밖에 없는 이유는 미국의 원칙에 충실해 오히려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데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미국과 나토를 의식해 탈레반 무장 단체가 한국 정부와의 직접 교섭을 요구했다는 외신에도 정부는 침묵을 지켰고, 한미 동맹의 원칙에 입각해 패권 전쟁에는 충실히 임하면서도 이같은 사태가 발생하면 무능력을 드러내는 것은 같다는 해석이다. ■ 정부 최선 다한다지만 반복되는 비극을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특히, 한국인 피랍소식이 전해진 직후 가즈니주 일대에 병력을 집결시켜 포위했다는 보도가 나왔고, 한국인 인질 배형규 씨가 살해된 것으로 확인된 25일 밤에는 나토군도 구출 작전에 대비해 긴급히 병력을 가즈니쪽에 이동시킨 것으로 보인다고 외신들은 서둘러 보도했다. 또한 25일에는 최근 이틀새 남부 각지에서 벌어진 진압작전으로 탈레반 반군 70여명이 사살됐다는 내용이 보도됐다. 청와대는 공식적인 군사 작전은 없다고 강조했지만, 외신들은 아프가니스탄 내 연합군의 군사작전은 계속되고 있는 것을 확인해 주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런 행태는 한국인 피랍자들의 위험을 더욱 부채질 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제국주의 점령 중단과 즉각 철군만이 더 이상의 비극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각계 계층에서도 노무현 대통령의 이런 무책임한 외교정책에 대해 쓰디쓴 질책을 퍼붓고 있다. ■노무현 정부, 한국인 피랍자 ‘袖手倣觀’ 민주노동당은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비극이 일어나고야 말았다”며 “돌아가신분과 가족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면서 말문을 열었다. 민노당은 이번 비극을 보면서 현 정권의 위선과 책임 회피에 분노할 뿐이라고 노무현 대통령을 겨냥한 화살을 쏟아붓기 시작했다. 민노당은 이번 아프간 피랍 사태에서 “텔레반은 즉각 철군과 포로석방을 분명히 요구하고 있다”며 “하지만 노무현 정부는 ‘탈레반의 요구가 오락가락한다’, ‘요구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식으로 교묘하게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데만 필사적”이라고 지적했다. 작년 이탈리아인과 독일인 납치 상황에서도 탈레반의 요구는 즉각 철군·포로교환·탈레반 공격 중단이었다. 정부의 ‘연내 철군 계획’ 발표 이후에도 탈레반은 자신의 성명에서 분명히 즉각 철군을 요구했지만 노무현 정부는 즉각 철군을 선언하지 않았다. 민노당은 포로 석방 문제에서도 노무현 정부의 태도는 위선 그 자체라고 질타하며 “노무현 정부는 이 문제에서 미국만이 해결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노무현 정부가 미국에게 포로 석방을 공식적으로 강력하게 요구하기는 커녕 미국의 눈치만 살피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마디로 노무현 정부는 억류돼 있는 한국인 23명이 풀려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전혀하지 않았다며 민노당은 노무현 대통령을 규탄했다. ■이재오 최고위원 “노 대통령 직접 가라 아프가니스탄” 지난 26일 노무현 정권의 우유부단함을 보다 못한 한나라당 이재오 최고위원은 “아프가니스탄에 노 대통령이 직접 갔으면 좋겠다”고 말한바 있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회의만 통해서 현재 상황만 체크하며 밤새 8명이 석방됐다고 확인했다가 아침에는 사실이 아니라는 등 발표를 번복하면 국민들은 우리 정부의 진정성에 대해 믿지 못하게 된다”며 “정부 당국은 장관급 이상을 현지에 직접 파견해 좀더 적극적인 협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최고 위원은 이어 “나는 이 시점에서 노 대통령이 아프가니스탄에 직접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며 “왜냐하면 그런 예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외국에 우리 국민을 자유여행을 하게 해놓고 그 생명에 대해서 국가와 정부가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국민의 생명은 대통령이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대통령이 직접 가서 국제사회의 이목도 집중시키고 정말 진지하게 협상 노력을 해줘서 국민의 불안과 잡혀있는 분들의 생명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우리 외교 정치,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 격 외무부장관 등을 역임한 한승주 고려대 총장서리도 아프가니스탄에서 한국인 23명이 탈레반에 납치돼 그 중 한명이 살해된 사건과 관련해 정부의 대처 방식을 비판했다. 한 총장은 지난 26일 제주 롯데호텔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주최 ‘최고경영자대학’에서 강연하기에 앞서 아프가니스탄 피랍사건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시한 뒤 이 사태와 관련해 몇 가지 교훈을 깨우쳐야 한다고 밝혔다. 한 총장은 “2004년 이라크에서 김선일 씨가 납치돼 살해된 후 이라크에 대한 우리국민의 입국금지 조치가 취해졌지만 아프가니스탄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면서 “선교와 자선, 외교, 교육 등 활동 내용에 따라 금지할 것은 금지하는 등 조치가 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한 총장은 “아프가니스탄 피랍사건 이후에야 입국금지 조치가 취해졌으나 결국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격이 되고 말았다”면서 “김선일 씨 사건 이후 결과가 불을 보듯 뻔한데 지금까지 기다린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와 같은 유사사태에 대비해 우리 외교력을 다지고 아프가니스탄·파키스탄·미국 등과의 관계를 강화해야 했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한 총장은 “아프가니스탄 피랍 사건과 관련해 외교가 얼마나 중요한가, 혼란스러운 외부의 정보에 의존해 정책을 수행하는 것이 몹시 어렵다는 점, 외교문제는 확실한 목표를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많은 경우에 딜레마에 처한다는 것 등을 교훈 또는 시사점으로 삼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들, 올해 말 철군할거면 당장 철군하라 시민단체들도 아프가니스탄 한국인 피랍 사건과 관련해 촛불 집회를 여는 등 아프가니스탄에 주둔하고 있는 한국군 즉각 철군을 촉구했다. 이들은 “아프간 무장 세력의 행위에 동의할 수 없지만 이번 사태의 원인은 아프간을 점령한 미국과 한국군을 파병한 정부에 있다”며 “아프간 주둔 한국군을 즉각 철군시키라”고 요구했다. 촛불 집회에 참여한 한 시민은 “국민들은 국제적 역학관계는 잘 모르지만 김선일·배형규 씨와 같은 사태가 또 발생된다면 정부는 국민들에게 더 이상의 믿음을 받지 못할 것”이라며 “어차피 올해 말 철군할 예정이였으면 조금더 앞당겨진다해도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철군을 서둘러 줄 것을 요청했다. 그는 또 “테러범들의 요구에 굴복하지 않는다는 명분을 내세우기에는 피해가 너무 크다”면서 “대통령의 리더십을 시험하는 이번 사건에 대해 시간이 많지 않은 가운데 빠른 결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미국은 아프간·한국·탈레반을 출연시킨 ‘깡패국가’ 최근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미국이 생산해 낸 테러라는 이데올로기가 공포스럽다. 노무현 정권은 미국 눈치만 보는 줏대없는 정권’이라는 내용이 담긴 글이 네티즌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이글은 노무현 대통령과 미국이 공모하에 한국인들이 지구 구석구석에서 죽어나간다면서 미국이 전 세계적으로 저지르는 사기전쟁의 희생물들이 곳곳에서 대량으로 쌓여나가는 꼴이 되고 말 것이라며 미국을 향해 비난하고 있다. 또한, 노무현 정권은 한미자유무역협정(FTA)으로 한국인의 미래를 미국에게 팔아넘기더니 이제는 그것도 모자라 생명의 생사여부도 미국에게 맡기고 있다면서 이번 피랍사태에 아프간 정부, 한국정부, 탈레반은 등장하지만 정작 그 배우들을 출연시킨 깡패국가(Rogue State) 미국은 피랍사태 무대에서 사라졌다고 설명했다. 또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며 1979년 구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한 후 미국은 탈레반을 도왔다고 강조했다. 글에 따르면, 그 탈레반이 이제는 미국에 의해 테러무장단체로 낙인찍힌 사태에 대해 이것은 ‘영원한 적도 영원한 동지도 없다’라는 속설과 전혀 무관한 사태라고 설명하면서 미국은 여러 보고서들을 통해 2015년까지 테러, 마약, 국제조직범죄, 난민유출 등의 초국적인 도전을 위협으로 간주하고 ‘소규모긴급사태작전’을 수립했다고 서술했다. 또 미국은 전쟁 개념을 대규모지역분쟁에서 대규모전역 전쟁으로, 다시 소규모긴급사태작전으로 변경시키면서 전쟁의 이미지를 탈바꿈시킨다며 이 과정에서 미국은 상징적으로 ‘테러’ 혹은 ‘테러전’이라는 단어를 기가 막힐 정도로 부각시킨다고 설명했다. 또한, 미국은 자국의 제국주의적인 침략전쟁을 테러와의 전쟁으로 바꿔치기하여 제국주의적인 침략을 정당화시키는데 성공을 거두게 된 것이라며 2001년 9·11 사태는 그 테러라는 상징효과를 극한으로 몰고가는 단적인 예라고 표현했다. 따라서 문제의 핵심은 테러전쟁이 아니고, 이번 한국인 피랍사태도 그 책임을 탈레반에게 돌릴 수 없다는 것이다. ■노 정권 미국 군사전략 알고도 눈감아주기 그런데 노무현 정권은 미국의 군사전략 변화를 알고도 눈감은 것인지 그 뒤꽁무니를 쫓아다니며 후방 지원을 일삼다가 정권 말기에 큼지막한 사고를 계속치고 있다.

한미자유무역협정같은 경제적인 사고에 이어 자이툰부대 파병, 이번 피랍사건 등 군사적인 사고까지 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이 말하는 다국 간 안보강화란 것도 결국엔 동맹국의 부담을 늘리고 자국 미국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발상이고 부대 파병 시 후방 지원만 하라는 것이 미국의 군사적 의도인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국익’이라는 이데올로기를 휘두르다가 결국 큰 사고 한번더 친 꼴이 되고 말았다. 네티즌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이 글은 이번 피랍사태는 앞서 말한 미국의 바꿔치기 전략처럼 ‘사고의 군사화’ 전략에서 나온 것이라며 미국이 이라크에 퍼부은 돈이 1조 달러에 이르고 대 아프가니스탄 작전에 최초 1개월만 18조 원을 퍼부었던 사실을 상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미국은 전시국채까지 발행해 가면서 아프가니스탄 부흥비용을 250억 달러로 잡았다면서 그렇다면 미국이 한국을 아프가니스탄에 끌어들인 의도는 분명하지 않은가라며 반문했다. 또한, 미국의 새로운 군사전략은 한편으로는 자국 미국의 부담을 줄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저강도전쟁(LIW)을 통해 군산복합체의 이익을 대변하고 막대한 이득을 챙기고자, 제국주의적인 침략으로 돌아가야 할 시선을 탈레반에게로 돌리는 것 뿐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한국 지지한다는 말 외엔 아무것도… 요즘 아프간에서는 탈레반 무장 세력과 미 주도 연합군, 나토군(NATO), 아프간 정부군들 사이에서 교전이 한창이다. 미국은 현재의 국면을 부시행정부 2기 들어 그 어느때보다도 알 카에다의 세력이 강하다고 판단하고 있어 테러와의 전쟁을 하고 있다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수감자 석방을 통해 적을 이롭게 할 수 있는 선택을 하기에는 무리수다. 올해 들어 남부 아프가니스탄에서는 파슈툰 탈레반이 아프간 정부, 미 주도 연합군 및 나토(NATO)가 주도하고 있는 국제 안보 지원군(ISAF)를 공격하면서 재규합 되고 있다. 아프간 정부는 교전과정에서 직접적으로 올해만 300명의 민간인이 사망했다고 밝히고 있다. 다음달 8월 5일과 6일에는 아프간 안보문제 및 미 주도의 테러와의 전쟁을 논의하기 위해 카르자이 아프간 대통령과 미 부시 대통령의 캠프 데이비드 회동이 예정되어 있다. 지난 24일 하루동안에도 미군과 나토군의 공습, 아프간 정부군의 소탕작전으로 탈레반 무장 세력이 75명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같은 날 탈레반의 폭탄매설 지역에서 나토군이 6명 사망하기도 했다. 결국 탈레반 측에서 수감자 석방을 요구하고 있는 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탈레반 소탕작전에서 후퇴하지 않으면서도 한국인 피랍자들을 무사히 석방시킬 수 있는 묘안은 보이지 않는다. 청와대는 최근 “미국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미국과 필요한 조치가 아프간 정부를 움직일 수 없다면 필요한 조치를 다 취한 것인지에 대해 뒤이은 평가가 제기될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한국은 한미 동맹을 이유로 미국 주도의 대 테러전쟁에 파병한 국가가 되었다. 그리고 그 파병을 이유로 한국인들이 23명이나 피랍되었고, 심지어 1명은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 상황에서 ‘필요한 조치’ 또는 ‘한국정부를 지지한다’는 말 이외에 어떤 조치가 취해질 것인지는 이번 피랍사건이 끝난 후 확인될 것으로 전망된다. ■노무현 정권의 묻지마 파병 근절되야 한다 한편, 일각에서는 노무현 정권의 밀어붙이기 식 파병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다.노무현 정권은 ‘국익’과 ‘한미동맹’, ‘평화재건’을 가장 큰 이데올로기적 무기로 삼고 있다는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노 정권은 처음에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둥, 아랍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는 파병이 필요하고 기업들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둥 앞뒤도 맞지 않는 근거를 대고 여론몰이를 했다고 강조했다. 또 “이라크 전쟁 파병이 북핵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됐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면서 “기업들이 무슨 이익을 얻었는지 정부도 대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더욱이 전쟁으로 이라크·아프간 민중을 학살하고 그에 파병한 대가로 이익을 챙기는 것은 추악한 ‘피 묻은 돈’일 뿐”이라며 “최근에는 이를 더욱 노골적으로 표방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라크 석유사업에 참여하여 이익을 보기 위해 파병을 연장해야 한다는 것이 그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들은 “그 나라 민중의 생존과 평화는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하이에나처럼 먹을 것만 찾아 혈안이 된 것이 아니고 무엇이냐”며 “전쟁이 지속되고 있어서 사회기반 시설이 붕괴되고 공적 서비스가 중단되었으면 전쟁과 점령부터 중단시키고 군대를 철수해야 ‘평화’건이든 뭐든 시작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노 정권 ‘대 테러 전쟁’과 평화를 연결시키는 뻔뻔함 발휘 결국 미국 자본주의가 추구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보호하기 위한 군사세계화 전략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여 한국 자본주의의 생존을 도모하려는 것이 파병의 실제 이유였다고 이들은 판단했다. 그들의 말을 빌리자면 한국 지배계급으로서도 갈수록 초민족화되는 한국 자본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에서의 파병과 군사작전 능력이 필요했다. 이러한 전략이 한미동맹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미국을 도우면 한국에도 이익이 된다’, ‘파병요청을 거부하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식의 이데올로기가 되었다. 역설적이게도 노무현 정권은 파병의 근거로 한국이 ‘침략전쟁을 부인하고 평화를 지향한다’는 헌법 조항을 첫 번째 이유로 내세웠다. 침략전쟁을 부인한다는 것 자체가 아프간·이라크·레바논 파병을 제한하는 것일 텐데도 노무현 정권은 ‘대 테러전쟁’과 평화를 연결시키는 극도의 뻔뻔함을 보여왔던 것이다. 이에 아프간 파병 6번, 이라크 파병 3번이 연장되었고 레바논 파병이 시작됐다. 평화를 파괴하고 아프간과 이라크 땅을 짓밟아 황폐화시키고 민중을 나락에 빠뜨린 전쟁에 파병한 것을 두고 노무현 대통령은 ‘남는 장사’라고 했으니 그는 지배자들과 자본가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일부 무고한 생명의 희생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틀림없다. <염미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