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내내 ‘의혹과 공작’, 확인된 게 하나라도 있나
대입 본고사가 부활된다면 ‘입시지옥’ 재연… 공교육 붕괴 불 보듯

“노 대통령이 숱한 측근비리 및 불법자금 수수의 몸통임을 확인시켜주었다.…이번 사건은 ‘썬앤문 게이트’가 아니라 ‘노(盧)앤문(文) 게이트’” (04.1.9 박진 대변인) “행담도 게이트는 제2의 유전 게이트다.…정부기관이 국민 몰래 일확천금의 노다지를 노리고 성과 올리기에만 급급해 하다가 사기당한 일종의 ‘나라말아 먹을 일’들” (05.5.24 김성완 부대변인) “야당 의원을 미행하고 야당 후원회 계좌를 추적하고 야당을 감시하는 국회 529호 설치를 한 것도 전부 도청과 사찰의 연장이고 이런 정치공작이 모여서 노무현 정권이 생겼을 것” (05.10.10 이정현 부대변인) “JU그룹 비리사건은 청경(靑經)합작 다단계게이트로 드러나고 있다. 도박게이트인 바다이야기에 이어 JU그룹의 다단계게이트가 이 정권의 도덕성에 마지막 일격을 가하고 있다” (06.11.27 나경원 대변인) ■ 한나라당과 일부 언론, 주거니 받거니 의혹 키우기 한나라당이 거론한 각종 게이트·의혹, 정치공작 시비 관련 주장. 이와관련, 청와대는 이같은 주장에 대해 참여정부 출범 이후 해마다 빠짐없이 되풀이됐다는 점 외에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면서 모두 사실무근으로 밝혀진 무책임한 정치공세였다고 청와대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지난 2003년 12월 한나라당 허태열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위에서 “썬앤문그룹 김성래 전 부회장이 ‘노무현 당시 대통령 후보측에 이호철 비서관을 통해 95억원을 줬다’고 하는데 왜 조사를 하지 않느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몇몇 언론은 어김없이 ‘한나라 노 대통령 측근 비리의혹 폭로’라며 받아썼고 관련 의혹이 줄을 이었다. 이후 야당과 언론의 요구를 수용해 특검까지 구성했지만 관련자로 지목된 인사들은 모두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났다. 드러난 것은 무책임한 의혹 제기였다는 사실뿐이었다.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은 2004년 1월 대통령 측근이 괴자금 1300억원을 관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홍 의원은 “노무현 정권은 출범 1년도 되지 않아 권력부패의 최중심에 서 있다”며 CD(양도성예금증서) 사본을 공개했으나 근거는 커녕 위조된 CD로 밝혀졌다. 한나라당의 폭로와 몇몇 언론의 받아쓰기, 언론의 폭로와 한나라당의 공세 등 한나라당과 일부 언론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의혹을 증폭시켜왔다. 유전개발 사업도 경과는 다르지 않았다. 2005년 3월 철도청의 유전개발 사업과 관련한 언론의 의혹 제기가 시작되자 한나라당은 대출외압, 리베이트 등 대통령 측근이 개입한 권력형 비리라고 주장하며 특검안을 제출했다. 이후 검찰과 특검 수사 결과 권력형 비리의 핵심역할을 했다고 거론된 인사들은 모두 혐의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005년 8월 이른바 ‘행담도 게이트’도 마찬가지였다. 행담도 개발사업과 관련, 권력실세가 개입해 부당한 이득을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한나라당과 몇몇 언론은 청와대가 비리의 온상, 공작의 진원지인 것처럼 몰아갔다. 그러나 검찰 수사 결과 각종 의혹은 근거 없는 것으로 판명 났다. 불구속 기소됐던 관계자 2명은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 아니면 말고 식 폭로 강경 대응 한나라당은 같은 해 7월 과거 국정원의 불법도청, 이른바 X파일 사건 때도 현 정부에까지 불법도청이 지속되고 있다는 ‘미확인 폭로’를 되풀이했다. 2006년에는 사행성 오락게임기 문제와 관련, 대통령 조카와 청와대 행정관의 연루의혹을 제기하며 ‘바다게이트’ ‘도박게이트’로 규정했다. JU그룹 비리의혹에 대해서도 청와대 비서관 가족이 JU회원이라는 점을 들어 권력형 비리로 몰았다. 모두 검찰 수사결과 사실로 드러난 것은 없었다. 이런 사례가 한 두건이 아니라고 청와대는 변을 토했다. 청와대 전 총무비서관의 300억원 모금설, 당선축하금 900억원 모금설, 대선캠프 50억원 전달설, 대통령 친인척의 각종 부동산 투기의혹, 인사개입설, 대출개입 의혹, 펀드모금설 등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다. 사실로 드러난 것은 없고 근거 없는 정치공세에 대한 어떠한 사과나 유감 표명도 없다. 사과는 차치하고서라도 이런 과정을 통해 세상이 달라졌다는 것 정도는 깨달아야 한다. 더 이상 과거와 같은 권력형 비리도, 정치공작도 통용되는 시대가 아니다. 그럼에도 한나라당은 아직까지도 거리낌 없이 공작설을 내세우고 있다. 과거 행태를 되풀이하는 것은 제자리걸음이 아니라 시대 역행이다. 대선의 해에 정권 교체를 이루겠다고 하는 정당의 행태가 지금 그렇다. ■ 본고사 폐지는 사회적 합의…입시지옥 악몽 잊었나 청와대는 최근 한나라당 대선주자들이 주장하는 본고사 부활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하며 현행 입시제도 고수를 주창했다. 정부는 1980년 본고사를 전격 폐지했다. ‘과외망국론’까지 불러온 과도한 사교육비와 수험생들의 입시부담을 줄이고 공교육 파행을 바로잡기 위해서였다. 본고사는 1994년 부활했지만 같은 이유로 1997년 다시 사라졌다. 사회적 합의였다. 하지만 최근 몇몇 대학들이 또다시 본고사 부활을 주장하고 나섰다. 보수언론이 동조하고 야당 대선 주자들은 아예 공약으로 내걸었다. 청와대는 이와 관련, “대입 본고사는 폐지된 지 10년이 지난 지금 다시 살려내도 괜찮은 제도인가? 만일 지금 대입 본고사가 부활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될까?”라고 반문했다. 대입 본고사가 시행되면 과거 겪었던 입시지옥이 그대로 재연될 것이라는 점은 불을 보듯 뻔하다는 것. 일부 대학이 본고사 부활을 주장하는 이유는 학생선발의 변별력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국·영·수 중심으로 난이도가 높은 본고사 문제를 풀 수 있는 학생만을 골라 뽑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수험생들은 예전처럼 7개 문제 중 3~4개를 겨우 풀면 합격이 보장되는 어려운 본고사 시험을 치르기 위해 학교 교육보다는 고액 과외교사가 가르쳐 주는 입시문제 풀기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 청와대는 학교 교과과정도 본고사를 위한 국·영·수 과목 중심으로 편성되거나 밤늦게 까지 과외수업에 시달린 학생들의 ‘낮잠시간’으로 전락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교과서는 덮어놓고 어려운 본고사에 대비하기 위해 일본 동경대의 입시문제집까지 구해다 푸는 30여년 전의 웃지 못할 파행 수업이 재연되지 않으리라고 누가 장담하겠는가? 공교육 확립이라는 그간의 노력은 물거품이 되고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교실 붕괴가 일어날 것이다. ■ ‘사교육망국론’ 불러올 것 공교육 붕괴는 결국 사교육 팽창과 교육 양극화를 가져온다. 지금도 학생들은 방과 후 학원수업에 찌들리고 학부모는 사교육비 부담에 허리가 휘고 있는데, 본고사 부활은 여기에 기름을 끼얹을 게 뻔하다. 청와대는 지금도 식을 줄 모르는 비정상적인 교육열을 가진 우리나라에서 명문대에 진학하기 위해 고액의 본고사 과외수업이 경쟁적으로 벌어진다면 결국 그 부담과 피해는 누가 질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또 일부 계층에서 유행하는 선행학습 바람을 타고 고액과외는 중학교와 초등학교까지 번져, 모든 아이들이 오로지 명문대 본고사를 겨냥한 사교육을 받아야 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대학에 이어 중학교·고등학교까지 서열화될 수도 있다. 정상적인 교육현장도, 정상적인 사회도 아니다. 고액 사교육이 일부 고소득층의 명문대 입학기회를 거의 독점하도록 함으로써 부를 대물림하는 수단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은 더 큰 우려다. 소득 양극화가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이는 더 심각한 사회 양극화를 불러올 수 있다. 더욱이 지난 60~70년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사교육 시장이 거대화·기업화되어 있는 지금 본고사 부활로 사교육 시장이 더욱 팽창한다면 이는 과거의 ‘과외망국론’ 시대로 되돌아가는 것과 다름없다. 일부 대학과 보수언론은 현재 수능제도가 변별력이 없어 본고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수능이 변별력이 없다는 대학들이 최근 수능만으로 선발하는 전형을 늘리고 있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 대학·보수언론·야당 대선주자 야합, 교육 망쳐 대학들은 ‘입시의 자율성’을 내세우지만, 진정한 대학의 자율성은 ‘연구의 자율성’이지 선발 방법을 대학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율성은 아니다. 대학 입시제도는 중고등학생의 교육과 생활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대학 입시는 대학의 학생선발권 이전에 중고등학교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중심에 놓고 결정되어야 한다. 대학에 학생선발의 자율성을 행사하려면, 중고등학교 교육의 기조를 해치지 않는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다. 우리나라 전국 대학의 총 모집인원 61만여명의 5%를 차지하는 상위권 10여개 대학의 입시편의를 위해 나머지 95% 대학에 진학할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입시지옥과 사교육 부담을 지게 되는 데 이 문제가 어떻게 대학 자율의 문제인가? 대학의 입시자율성이 헌법으로 보장받아야 할 기본권이라는 주장은, 중·고등학교의 공교육의 자율성을 무시하는 무책임한 주장이다. 본고사가 실시되던 지난 96년 교총이 전국 교사 175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77.6%가 국·영·수 위주의 본고사를 금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많은 선진국들도 대학입시를 정부가 규제하고 있다.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선진국이 중고등학교 교육을 왜곡시키는 대학 본고사를 보지 않는다. 대학 입시는 대학의 문제가 아니라 중고등학교 교육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제 대학은 중고등학교 교육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본고사 경쟁을 포기해야 한다. 정작 우리나라 대학이 힘을 쏟아야 할 것은 입학한 학생을 지금보다 더 잘 가르치는 일이다. <홍기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