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쌍한 노무현 대통령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 아프가니스탄에서 텔레반에 의해 인질이 되어 있는 23명의 분당 샘물교회 자원봉사자 사태를 보면서 그동안 참 많이도 분노해왔던 노무현 대통령과 그가 이끌고 있는 정부에 측은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 말 그대로 진퇴양난이다. 노무현 대통령과 정부가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한쪽으로부터는 욕을 얻어먹게 되어 있는 악몽이라면 이런 악몽이 없을 정도로 난감한 모양새다. 인질범들의 요구조건을 들어준다면 나쁜 선례를 남겼다는 이유로, 그렇지 않고 독일처럼 “무시”해서 인질이 대규모로 희생된다면 국민의 목숨을 버렸다고 해서 비난을 받는 어떤 패를 쥐더라도 패배할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지난번 김선일 사건에 있어 늑장 대처라는 이유로 국민들에게 호된 비판을 받은 정부는 신속하게 대통령의 직접 담화발표는 물론이고 정부 전체가 기민한 대응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 공교롭게도 비슷한 시기에 납치가 된 독일인은 독일정부의 무시에 가까운 대응 탓인지 타국에서 고혼(孤魂)이 되고 말았다.(텔레반이 아니라 무장강도라는 설이 있기는 하지만) 그에 반해 대한민국은 인질숫자가 23명에 이르기 때문에 같은 레벨에 놓고 평하기에는 무리가 있겠지만 대통령의 담화와 정부가 직접 협상에 나서는 등 전방위노력을 하고 있는 덕택에 아직까지는 인질의 희생을 막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호의적인 사태해결로 진전이 되어가는 듯하다. 어차피 “인질범과의 직접협상”이란 패를 꺼내 든 이상 안전하고도 조속한 사태의 해결을 위해 외교노력을 아끼지 말아야할 것이다. 인질범들의 요구조건을 보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정책이 그리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선택할 수 있는 정책을 유효 적절하게 사용하여 인질들의 안전귀환에 힘써주기 바란다. ■ 앞으로 한국인 납치 더욱 빈번해질 듯 앞으로도 우리 대한민국의 국력에 걸맞게 일정한 국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요구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역할은 더욱 확대될 것이다. 군사적인 면이든, 순수 자원봉사 차원이든, 국력의 신장과 함께 역할확대는 필연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의 경우와 같은 ‘테러범과의 직접협상’이라는 사태 해결 방법이 오히려 한국인들이 외국에서 인질이 되는 경우를 늘어나게 하는 역작용을 초래할 것이란 점을 우선 지적하고 싶다. 즉, 문제는 이번에 대통령까지 나서서 인질범들과 직접 협상에 나선 전례를 만듦으로 해서 차후에 한국인들은 생명의 위험을 더욱 많이 받아야 하고 대한민국 정부는 더욱 많은 문제들을 껴안아야 하는 등 더욱 골치 아프게 생겼다는 것이다. 즉, 이번에 정부가 그동안의 “테러리스트와는 협상하지 않는다”는 현실과는 관계없이 국제사회의 하나의 공식적인 룰을 깨버린 상황에서 도리어 향후 한국인들의 인질사태를 부추기는 측면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인질범들이 이번 한국인들의 인질로 다른 국가의 인질보다 더 재미를 보았다는 판단을 하게 된다면 한국인들은 더더욱 손쉬운 먹잇감이 되고도 남음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의 부작용은 국제공조에 심각한 균열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것이 대 테러전이 되었던, 평화유지 차원이 되었던, 군사협력차원이 되었던 국제 간의 군사적 공조에 대한민국이 “테러범과의 협상”이란 전례를 만듦으로 해서 공조국들로 하여금 대한민국 정부의 국제역할에 대한 신뢰성에 의문을 갖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이 필자의 또 다른 우려이다. 대한민국(통일된 한반도의 국가를 포함해서)의 지정학적 위치는 다른 나라들보다 더 많은 국제공조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테러범과의 직접 협상은 없다’라는 국제사회의 대원칙을 깨뜨린 대한민국의 불가피한 선택이 앞으로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될지 두려움을 갖게 한다. 국제사회가 대한민국과는 국제공조를 할 수 없다는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게 될까 지극히 꺼려진다. 따라서 이번 사태가 어떻게 해결이 되든 본질적인 문제는 이제부터라고 생각하고 대책을 마련하여야할 것이다. 우선 급한 것은 인질들의 무사귀환이다. 국가란 치욕을 감내하고서라도 국가를 유지하는 것이 국가의 존재의 이유이듯이 국가와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가 최우선 가치인바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이번에 인질이 된 사람들이 비록 못마땅한 구석이 많이 있지만 인질들이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정부가 선택 가능한 방법은 모두 선택해 긍정적인 방향으로 해결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위험지역에 대한 한국인들이 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근원적인 정부차원의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고 또한 해당 지역에서 원주민들이 적대적 감정을 불러일으킬 행위를 제한하는 대책을 강구해야할 것이다. 이번과 같은 자원봉사 방식이 그들에게 문화침탈로 비쳐질 수도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봉사활동을 하더라도 보다 세련된 그리고 그들에게 문화적 측면이든 정치적 측면이든 거부감이 가지 않는 방법으로 해야할 것이다. 아무리 뜻이 숭고하다고 하더라도 베품을 받는 사람들의 거부감과 적대감을 불러오는 방법이라면 이미 그 뜻은 실종되고 없는 것이다. 그리고 민간단체들의 자율적인 예방조치들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따지고 보면 이번의 샘물교회신도들의 대규모 인질사태도 자원봉사라는 대의명분에도 불구하고 이슬람원리주의자들이 사실상 통치하고 있는 지역에서 이슬람과 극한적인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기독교선교의 목적이 있었다면 처음부터 이런 불행한 사태를 예비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할 것이다. 더구나 정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아프간행을 고집했다면 그 행위에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따라서 사태가 모두 해결되고 난 다음에 이번 인질사태를 자초한 측면이 있는 분당샘물교회와 신도들에게 책임을 물어야할 것이다. 그들의 잘못되고 신중하지 못한 행위로 인해 대한민국 정부의 위신이 떨어지고 정책이 바뀌어야 하고, 국제공조의 신뢰성에 훼손을 가져온 것에 대한 응분의 책임은 반드시 물어야할 것이다. 그리고 앞에서도 지적을 했듯이 이번의 사태해결 방법이 대한민국과 국제사회의 공조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적극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아무쪼록 이번의 사태해결방법이 대한민국號의 항해길에 암초로 작용하지 않기를 바라 본다. 이번 인질사태의 후폭풍이 아무쪼록 생채기를 적게 남기기를 빌어본다. <글 고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