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차 임기 보냈다지만… 5점 기준에 대체로 ‘2점’
불필요하고 일회적인 불요불급한 공약은 포기하는 것이 바람직

16개 광역자치단체장들이 후보시절 내세웠던 공약들을 당선된 이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경실련이 최근 16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후보시절의 공약을 당선 된 이후 1년 동안의 ‘정책이행 정도’를 평가한 결과, 전체 16개 광역자치단체장의 공약의 정책이행정도는 기대이하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경실련 관계자는 이번 평가의 의미를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한 일련의 활동의 과정”이라며 “지난해 5·31선거 시기에도 실현가능하고 타당성을 갖춘 지역발전의 우선순위 등을 고려한 구체적인 공약을 개발해줄 것”을 요구했다. 또 “공약을 성실히 이행하는 지에 대한 평가를 통해 우리의 지방선거에 있어 현실적 한계들을 극복하고자 함”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상적인 지방선거라면 후보자들은 공약을 내걸고 유권자들은 후보자의 공약에 대한 지지와 반대를 통하여 자신들의 의사를 표명하는 기회여야 한다”면서 “하지만 현실은 아쉽게도 후보자 본인도 자신이 출마하는 자치단체에 대한 비전과 비전달성을 위한 전략 수립 등을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국정선거와 같이 되어 버린 지방선거, 공천과정에서의 각종 잡음 등에 의하여 후보자나 유권자 모두 단체장의 공약을 보고 투표행위를 하고 있지 않다는 점은 우리 모두 통감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경실련은 16개 광역자치단체에 핵심사업 1, 2, 3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요청한 자료를 바탕으로 예산배정 등 정책이행 책임성 부분의 7개 평가 지표들을 5점 척도로 평가해 종합 점수를 도출해 본 결과 광역자치단체 모든 정책과정이 3점을 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개방적이고 참여적인 정책체계를 마련하는 협치적(거버넌스형) 관점에서 평가한 결과 또한 대부분의 공약은 이행을 위해서 여전히 관주도 적인 정책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일부 광역자치단체에서 주민참여 제도 도입에만 국한시켜 운영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경실련은 또 주민참여가 허용되는 정책의 내용도 질과 양적인 측면에서 보면 시정 혹은 도정 전체에 영향을 주고 있기 보다는 잘 사용하지 않는 장식품과 같이 ‘진열’되어 있다는 평가를 내리기도 했다. 경실련은 이번 평가의 과정과 결과를 발표함에 있어 단순하게 결과에 주목하기보다 이후 광역자치단체의 정책적 틀을 실현가능하도록 검토하고 년도 별, 단계별 계획을 다시 한번 면밀하게 세우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는 입장이다. 또 시·도정의 정책과정을 지역의 유권자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봄으로써 진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모형들이 개발될 수 있음은 물론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가 ‘지역발전 정책중심의 선거’로 정착될 수 있음을 잊지 않도록 모두가 노력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경실련은 앞으로 이번 평가 과정에서 느낀 자료부실, 개발공약위주의 정책편중 등의 단점을 보완하고 진정한 시·도정의 정책평가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후 구체적인 평가 틀을 마련하여 전국시도에 제안하는 등의 활동을 지속할 것이라는 계획도 밝혔다. ■16개 광역자치단체장 1년 정책이행 과정 평가 결과 발표…평가목적 및 평가 방식 경실련은 “민선 제 4기 임기가 시작된 1년이 지난 이 시점의 평가는 16개 광역자치단체 정책 달성도에 대하여 공약이행의 정도를 파악함으로써 지난 5·31지방선거 당시의 공약들에 대하여 ‘행정과 지역주민 간의 정책추진의 협치성’, ‘이행 정도에 대한 예산배분의 적정성과 책임성’에 대해 평가함으로써 앞으로의 정책수행과정에 고려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에 실시한 민선 4기 16개 시·도 단체장의 공약이행 평가 주체는 경제정의실천연합 지방자치위원회였으며, 평가위원은 임승빈 경실련지방자치위원회위원장, 소순창 경실련지방자치위원 등과 사무국이 중심이 되어 지난 7월 한 달 동안 실시했다. 또 평가 자료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취했으며 일부 부족한 자료는 시도의 협조를 받아 추가적으로 받아 서면 평가 방식으로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책이행 과정 평가결과 1. 주민참여 등 협치적(거버넌스) 관점에 대한 평가결과 = 지방자치단체의 협치적(거버넌스형) 정책추진이란 주민만이 아니고 중앙정부, 기업, 사회단체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방적이고 참여적인 정책체계를 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협치적 정책은 행정의 개방성을 통해 정책의 질을 높이고,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사회의 여러 집단들 간의 이해를 사전에 조율하여 갈등에 의한 사회적 지출비용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평가단에 따르면 이런 관점에서 16개 시도의 공약이행을 위한 정책체계가 협치적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평가단은 대부분의 공약은 이행을 위해서 여전히 관주도 적인 정책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일부 광역자치단체에서 주민참여 제도 도입에만 국한시켜 운영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주민참여가 허용되는 정책의 내용도 질과 양적인 측면에서 평가하여 보면 시정 혹은 도정 전체에 영향을 주고 있기 보다는 잘 사용하지 않는 장식품과 같이 진열되어 있다고도 평가할 수 있다고 전했다. 평가단은 16개 시·도 지사의 공약이행을 협치적 관점에서 평가하면 행정내부에서 진행중이고 사회에 대한 개방성과 협치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2. 예산배정 등 이행책임성 관점에 대한 평가결과 = 경실련은 자치단체에 실현가능하고 타당성을 갖춘 지역발전의 우선순위 등을 고려한 구체적인 공약을 개발해줄 것을 요구하고 이에 따라 공약을 성실히 이행하는 지에 대한 평가에 의미를 두고 있다. 그럼에도 <표>에서 보여 지는 바와 같이 7개 평가 지표들인 (1)공약이행을 위한 예산배정의 효율성 (2)달성도 (3)임기 내 가능 (4)권한의 범위 (5)정책 환경의 조성 (6)사회경제적 환경 (7)정책 자료의 구체성을 5점 척도로 평가하여 종합점수를 도출하였으나 서울시 정도만 중간 점수인 3점에 가깝고 대부분이 2점 초반이다. 평가단은 “물론 평가시점이 4년 임기 가운데 1년이 지난 시점에 지나지 않으므로 만족할 만한 점수가 나오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하지만 유의할 점은 다음의 <표>에서 보여 지는 바와 같이 임기 내 가능과 자신의 권한범위가 아닌 부분에 점수가 낮은 것은 4년 임기 내에 달성 불가능한 공약이 포함되어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자치단체는 실현가능하며 지속할 만한 가치가 있는 공약이행을 위하여 정책의 구체성과 예산배분의 효율성을 기하여 불필요하고 일회적인 불요불급한 공약은 포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3. 평가결과에 대한 기대 = 경실련은 이후 16개 광역자치단체 정책에 대한 이행책임성에 대한 평가를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진행할 예정이며 이번 평가의 결과를 수용하는 자치단체들의 태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이는 평가결과의 준비성, 수용성, 환류성의 관점에서 사후 책임을 묻는 방식이 아니라 적어도 차후 시·도의 정책방향과 구체적인 진행과정을 개방적인 입장에서 지역주민과 시민들에게 언제라도 필요한 사안을 공개할 수 있어야 한다. 경실련 관계자는 “이번 평가 과정에서 자치단체 담당자들의 태도는 평가에 필요한 자료나 정보를 충실히 제공하는 자세인 준비성에서 다소 미흡했다”면서 “심지어는 노골적으로 업무과잉에 대한 불만을 표현하는 지자체 담당자와 자료를 대충 검토 없이 넘기고 말겠다는 담당자들도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정책의 과정과 구체적인 환경요소 등을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며 “환류와 발전가능성의 입장에서의 정책의 혹독한 내부평가를 통한 평가결과가 업무의 개선과 태도의 변화를 가져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가장 주요한 태도변화는 이러한 평가결과를 사실대로 일반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는 공개적 입장을 통해 이후 대안을 모색하는 태도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염미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