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비핵화 최우선’, 목마른 분단민족의 청량수 역할로 작용
‘비핵개방3000’,‘나들섬’ 등... 평화·경제 ‘두 마리 토끼 잡는 전술’ 보이기도

제 17대 대통령 후보가 된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이번 한나라당 경선에서 승리한 밑거름은 무엇보다 한국 외교의 7대 과제와 원칙을 강력히 피력했기 때문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이 시장은 한국 외교의 7대 과제와 원칙을 통해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와 실질적 변화를 유도하는 전략적 ‘대북 개방정책’ 추진을 토대로 김정일 위원장의 ‘대 결단’을 촉구할 것과 ▶이념이 아닌 국익을 바탕으로 한 실리외교 실천을 통해 정략적 고려가 아닌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외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전통적 우호관계를 바탕으로 공동의 가치와 상호 이익을 강화·발전시키는 한·미동맹 관계의 모색으로 한·미간 새로운 전략적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세계와의 동반 발전을 발판으로 한국의 ‘아시아 외교’ 확대로 인한 21세기 ‘위대한 아시아의 시대’를 열기 위한 협력 강화가 필요한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국제사회를 위해 기여하는 외교 정책을 강화해 12대 경제국에 걸맞는 책임의식을 발휘해야 한다며 ▶경제 최선진국 진입을 위한 에너지 외교극대화를 위해 새로운 ‘에너지 실크로드’를 통한 국가 간 에너지 협력 벨트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전 시장은 ▶상호 개방과 교류를 바탕으로 ‘문화 코리아’를 지향하고 한국문화의 세계화로 아시아의 화합을 도모하는 문화외교를 실현해야 한다고 표명했다. ■ ‘한반도 비핵화’, 최우선 정책으로 꼽은 것 경선 승리 밑거름” 한나라당 경선 승리자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특히, 2·13 합의 이후 대북정책 방향에 대해 한반도 비핵화를 최우선으로 추구하고 ‘비핵개방 3000’, ‘나들섬’ 등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제시해 국민들의 관심을 더욱 증폭시켰다. 그는 지난 6월 6·15선언 7주년을 맞아 현 시점의 남북관계를 평가하고 한국이 취해야 할 대북 정책의 방향을 제시했다. 이 전 서울시장은 이날 “6·15 공동선언은 한반도에서 가장 시급한 현안인 북한 핵문제의 해결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했을 뿐 아니라 공동선언문에 포함된 이산가족 문제조차도 지금까지 아무런 해결을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단호히 말했다. 그는 또 “2·13 합의의 1단계 조치의 조속한 이행을 북한에 촉구했으나 2·13 합의만 가지고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결단을 내렸다고 볼 수 없다”면서 “9·19 공동성명의 완전한 이행까지는 많은 난관이 예상된다”고 일축했다. 또한 북한 핵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떠한 대북정책도 궁극적 목표를 달성할 수 없으므로 대북정책의 최우선 순위는 한반도 비핵화에 두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시장은 또 “최근 정치인들의 ‘방북 러시’를 비롯한 남북관계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배격해야 한다”며 “특히 ‘깜짝쇼’로 국민을 호도하기 위해 남북정상회담이나 종전선언을 추진한다면 국민의 심각한 저항을 받을 것”이라고 정략적 접근 배제를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9·19 공동성명의 완전한 이행을 통해 북핵 폐기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철저하고 유연한 접근’(thorough and flexible approach)이 필요하다”며 “북한의 핵무장을 절대 불용한다는 우리의 원칙을 지키는데 ‘철저’하면서, 9·19 공동성명의 완전한 이행을 이끌어내기 위한 접근방법에 있어서는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비핵개방3000’ 통해 북한 경제 살리고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 이에 그는 ‘철저하고도 유연한 접근’의 일환으로서 북한이 핵 폐기의 대결단을 내리면 국제사회도 그에 상응하는 대 결단을 내리겠다는 의미로 ‘비핵개방3000’을 내놓았다. 이 전 시장은 “9·19 공동성명이 완전히 이행되면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 및 북미/북일관계 정상화가 이뤄져 ‘비핵개방3000’ 구상 실현을 위한 5대 분야의 포괄적 패키지 지원이 본격화할 수 있는 국제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가 말하는 5대 분야의 포괄적 패키지 지원은 예를 들어 ▶300만불 이상 수출기업 100개를 육성하는 경제 분야와 ▶30만 산업인력을 양성 지원하는 교육 분야, ▶400억불 상당 국제협력자금을 조성하는 재정분야, ▶신 경의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인프라분야, ▶식량 및 의료지원을 통한 절대빈곤 해소를 위한 복지 분야가 이에 해당된다.

이 전 시장은 “북한의 핵포기 대결단에 따라 ‘비핵개방3000’ 구상이 가동되면 북한경제가 수출주도형으로 전환되고, 400억불 상당의 국제협력자금이 투입됨에 따라 북한경제는 현재 1인당 소득 500불 기준으로 매년 15~20%의 성장(평균17%)을 지속해 10년 후 국민소득 3000불 경제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비핵개방3000’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혁개방에 나설 때 10년 안에 북한의 국민소득이 3000불이 되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이는 북한의 비핵화 과정과 개혁개방 단계에 맞추어 경협을 확대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대북정책은 북한이 핵을 포기할 때까지 어떤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바로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장기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이 전 시장은 “북한주민이 최소한 생존할 수 있도록 식량·비료 등 인도적 차원에서의 지원을 반대하지는 않는다”며 “이런 우리의 인도적 차원의 지원에 대해 북한도 이산가족 상봉, 납북자 및 국군포로, 인권 문제해결에서 당연히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의 전략이 들어맞아 북한이 올바른 선택만 한다면 짧은 기간 안에 경제의 새로운 동력을 얻게 될 것이며, 이는 평화통일로 가는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임이 분명하다. ■ 표심잡기 성공 요인의 또 하나, ‘이산가족 자유왕래 실현되야…’ 이 전 시장은 또 “이 과정에 1000만 이산가족의 자유왕래는 조속히 실현되어야 한다”며 “가족들과의 만남을 염원하는 이산 1세대는 이제 고령화와 사망으로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까지 1만 5000여명의 이산가족 상봉이 이뤄졌지만 1000만 이산가족의 희망에는 크게 미흡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우선 70세 이상의 고령 이산가족은 당장 자유왕래를 실현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또 “70세 이하는 북측 이산가족의 생사확인, 서신교환을 우선 시행하고 단계별로 자유왕래를 실현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북한이 고령자의 자유왕래 제안을 수용할 경우 이에 상응한 경제적 지원을 해야 하며, 또한 같은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납북자 및 국군포로 송환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시장은 “국가는 단 한 명의 국민이라도 그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으므로 미국의 유해발굴사업 및 동서독 이산가족 상봉의 경우와 같이 적극적 지원을 통해서라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 한반도의 ‘맨하튼’ 동북아의 허브가 될 ‘나들섬’ 주장 펼쳐” 한편, 남북 경제 협력을 위한 일환으로 제시됐던 ‘나들섬’ 구상에 대해서도 세세한 분석을 통해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발표된 바 있다. 이 전 시장은 “남북경제 협력을 위한 공동의 장은 북한에서 가장 가까운 남한 땅에서 이뤄질 수 있다”면서 “북한 사람들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적절한 곳이 비무장지대에 속해 있는 한강 하구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강 하구는 우리 한반도의 심장부에 해당하는 매우 중요한 땅으로서 이미 하천 준설로 얻게 되는 토사로 자연 상태에서 거의 만들어져 있는 퇴적지 위에 새로운 섬을 만들면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북한 측과 협의하여 이 값진 수역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남북한 전체의 경제발전에 큰 도움이 되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가 제시하는 ‘나들섬’은 ‘나고 드는 섬’이라는 뜻으로 사람과 정보, 물자와 자본이 활발히 드나들어 남북한이 오가며 서로 돕는 장이 되고, 세계와 교류 협력하는 중심이 될 수 있는 곳을 말한다. 이 전 시장은 “나들섬은 대략 여의도의 열배쯤 되는 규모로 계획중”이라면서 “이곳에는 기술교육과 연수를 위한 시설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관련 지원시설 및 사회간접자본이 조성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를 통해 여러 가지 생산 환경상 해외로 빠져나가는 중소기업을 이곳으로 입지시킬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이뿐 아니라 ‘나들섬’ 연안에는 남북한이 공동으로 쓰도록 항만이 조성될 계획이고 수로교통의 통제 및 관리시설도 입지될 전망이여서 서울과 인천은 물론 평양과 개성으로 연결하는 육로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나들섬-강화도-인천공항을 직결하는 도로를 건설해 북한 주민들이 혼잡한 수도권을 거치지 않고도 곧바로 세계적인 최신 공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이 전 시장의 방침이다. 이 전 시장은 “이 구상에 대해 북한도 반대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함께 합의·추진해 실현하면 되는 것이고 직접적인 부담없이 개방의 문을 열고 실익을 챙길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한강과 임진강, 예성강이 서해로 유입되는 이곳 하구지역은 한반도 대운하의 길목이고, 해운과 연결되는 요충”이라며 “나들섬은 수도권은 물론 한반도 전체를 배후지로 삼아 매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이 나들섬이 한반도 물길을 연결하는 네트워크에서 큰 매듭의 역할을 해내게 될 것”이며 “남북한을 연결하는 아주 단단한 고리가 되어 북한의 개방을 이끌어내고 통일로 가는 광장이 될 뿐 아니라 한반도의 ‘맨하튼’이 되어 마침내 동북아의 허브로 발전하게 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나라당 경선후보라는 이름표를 벗어던지고 마침내 대통령 후보라는 새로운 명패를 받게 된 이명박 후보는 이처럼 실속있고 평화로운 대북 정책 마련을 통해 국민들의 표심 하나하나에 감동을 심어줬을 것이라고 많은 이들은 평가하고 있다. <염미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