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에 ‘빨간불’이 켜졌다. 경기침체는 장기화되고 있고 불황의 늪은 너무도 깊다. 경제를 회생시킬 수 있는 능력 있는 국가 지도자가 필요할 때다. 민심도 ‘경제대통령’을 원한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민심은 ‘경제 성장 및 발전의 리더십’을 갖춘 인물을 차기 ‘대통령감’으로 선호했다. 그렇다면 유력 대권주자인 이명박 후보의 ‘경제관’은 어떨까. CNB저널의 경제문답을 통해 이 후보의 경제관을 자세히 알아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 “이제는 企業天下之大本也” ‘한반도대운하’로 일자리 30만개+α 창출 … 反기업 反부자 정서 해소할 때 제조업·서비스업·첨단사업은 물론 연관 전·후방 산업 동반 육성할 터 대권주자들이 이명박 후보의 ‘경제 마인드’를 공격할 때 꺼내드는 히든카드는 공교롭게도 똑같다. 이구동성으로 이 전 시장의 ‘개발론’을 꼬집는다. “이명박의 개발론은 개발독재시대에나 통했던 구시대적인 발상이자 논리…”“대규모 개발을 통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구상은 ‘허상’일 뿐…”이라는 식이다. 대체 왜 일까. ■ “기업인을 신명나게 만들어야” 이 후보의 성공은 ‘개발’과 깊은 연관성을 띄고 있다. ‘이명박’이라는 이름이 항간에 알려진 것도, 유력 대권주자에 거론되기 시작한 것도 ‘개발’의 눈부신 성공 덕분이다. ‘개발’이 그의 성공가도를 ‘관통’하고 있는 셈이다. 가령 그는 현대건설 시절, 경부고속도로의 가장 어려운 구간을 성공적으로 완공한 후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다. 서울시장 재임 시절 최대 치적으로 꼽히는 청계천 복원사업도 따지고 보면 ‘개발’이다. 그가 대선공약으로 내세운 ‘한반도 대운하 구상’ 역시 근본은 ‘개발’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전 시장의 경쟁자들이 유독 그의 ‘개발론’을 도마 위에 올리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명박 개발론’이 휘청거리면 높게 치솟은 그의 지지율이 곤두박질 칠 것이라는 기대감에서다. 이 후보는 하지만 담담하다. ‘개발론’을 접을 생각도, 방향을 바꿀 계획도 없다. ‘개발을 통해 국가 인프라를 만드는 것은 국가 지도자의 의무’라고 여긴다. 이것이 바로 ‘불도저 이명박’의 면모다. “개발론으로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한다. 무엇보다 첨단산업만으론 고용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게 그의 확신이다. 국가 인프라와 각종 산업이 연관될 때 수많은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것이다. 그는 ‘한반도 대운하 구상’이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전문가들의 추산에 따르면 한반도 대운하 조성만으로도 30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보인다. 완성된 이후 후방 연관산업의 발전이 이어진다면 수십만 개의 일자리를 추가로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단언컨대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를 주도하는 ‘지식기반사업’만으론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없다.” 그는 다만 정부주도식 개발에 대해선 반기를 든다. 민간주도 그리고 국민적 합의를 통한 친환경적 개발이 ‘이명박식 개발론’의 요체다. 이 전 시장은 실제 모든 영역에서 민간의 기능과 역할을 중시한다. 정부의 기능은 ‘최소한’이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가 “기업인들이 기를 펴고 활동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는 게 당면과제”라고 주장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기업인들이 신명나는 사회분위기를 만들어야 국가가 성장한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기업천하지대본야’(企業天下之大本也·기업이 국가경영의 기본)이다. 이 때문인지 그는 유독 재계 CEO들로부터 높은 지지를 받고 있다. ■ 지지율 1위 원동력 ‘경기회복 기대감’ 이후보는 줄곧 지지율 1위 자리를 놓치지 않고 있다. 서민경제를 회생시킬 수 있는 해법을 그가 내놓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은 지지율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그렇다면 그는 경기침체의 탈출구를 제시할만한 능력과 자질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 서민경제가 어렵다. 현장에서 느낀 민심을 말해 달라. “서울시장직을 떠나 지난 8개월여 동안 전국을 다니면서 농업하시는 분들, 각 지역 공단의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 젊은이들, 벤처기업인 등 여러 계층의 많은 분들을 만났다. 어느 누구도 “희망적이다”“잘 하고 있다”고 말하지 않았다. 농민을 만나면 “큰 일 났다. 앞으로 우리 농업이 희망이 있을까” 걱정이고,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을 만나도 “정말 어렵다. 올해를 넘길 수 있을까” 걱정한다. 젊은이들은 원하는 일자리를 얻지 못해 괴로워하고 있다. 가장 크게 느낀 점은 기업인들의 사기가 죽어 있다는 것이다. 기업하는 사람들이 우대 받고 신나게 창업하고 투자해야 경제가 살아나는데 원천적인 의욕 자체가 상실돼 있었다. 정치인이라고 돌아다니기가 송구스러울 정도로 민생은 어려움에 처해 있다. ■ 경제위기 또는 금융위기가 발생하면 지난 외환위기 때와는 달리 기업 보다는 가계가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가계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가계부실화의 근본원인은 가계가 벌어들인 소득에 비해 부채가 크기 때문이다. 우선 가계신용도에 걸맞는 대출이 시행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보다 근본적인 방안으로 가계의 소득을 증대하는데 정책적 초점을 맞춤으로써 가계부실화의 가능성을 줄여야 한다.” ■ 민생경기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가 물가상승이다. 물가를 잡을 수 있는 대안이 있다면 “수요가 많고 경기가 좋아서 생기는 물가상승은 경기안정화 정책으로 잡을 수 있다. 공공서비스요금의 상승으로 인한 물가불안 요인은 공공서비스 요금 상승 일정을 넓게 나눠 일시적인 충격을 최대한 줄여야 할 것이다. 또한 공기업 등의 생산성 향상이나 경영효율화를 통해 요금인상 요인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본다. ” ■ 민생경기가 최악인 상황에서 지지율 1위를 유지하고 있는데, 원동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지금 지지율이 높은 것은 (내가) 잘 나서도, 무엇을 잘 해서도 아니다. “나라가 다 죽게 됐으니까 이대로는 안 된다”는 위기감에 휩싸인 국민들이 희망을 찾고자 하는 마음으로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어깨가 무거울 정도로 책임감을 느낀다.” ■ 시장경제와 자본주의는 경쟁에서 이기는 사람을 통해 발전하게 되며 따라서 경쟁력 있는 강자는 강자대로 놔둬야 한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일각에선 이를 두고 ‘시장만능주의’라고 비판한다. 이에 대해 반론을 한다면 “기본적으로 시장원리와 경쟁의 필요성을 믿는다. 경쟁을 통해 우리가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쟁과 관련, 크게 두 축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한 축은 ‘각 개인과 기업이 활발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다른 한 축은 ‘경쟁을 할 수 없거나 경쟁에서 낙오한 사람에 대한 사회적 배려’이다. 경쟁과 관련된 두 축이 원활하게 작동할 때만 경쟁을 통한 발전을 얻을 수 있고, 여기서 얻어진 과실을 이용해 사회의 어두운 부분을 밝힐 수 있다고 생각한다.” ■ “경제침체는 미래에 대한 불안 탓” 경기침체가 장기화 되고 있다. 근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는가 “지금의 경제불안은 미래에 대한 불안, 희망이 없음에서 비롯되고 있다. 기업은 정부정책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투자를 꺼리고 있다. 500조가 넘는 부동자금은 건전한 투자처를 찾지 못해 부동산으로 유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 때문에 국민의 체감경기는 바닥이고 중소기업이나 지방경제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다. 옛말에 ‘농자천하지대본야’(農者天下之大本也)라고 해서 농업이 국가경영의 기본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기업천하지대본야’이다. 기업이 마음 놓고 투자할 수 있고 각 경제주체들이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한다.” ■ 잠재성장률이 크게 하락한 것이 경기침체의 근본적 원인이라는 시각에 대해 말해 달라 “외환위기 이후 놀랄 만큼 빠른 회복세를 보였던 한국경제는 최근 수년 간 실질경제성장률이 크게 저하됐다. 최근 들어 연평균 성장률도 4% 이하로 하락했다. 특히 2003년 이후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경기회복 국면이 단축되면서 ‘잠재성장률 자체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 잠재성장률의 지속적 저하는 우리나라의 선진국 진입을 늦추는 결과를 불러일으킬 것이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잠재성장률의 저하요인은 무엇인가 “노동과 자본의 투자감소가 주요인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총요소) 생산성의 증가가 괄목할 만큼 이뤄지지 않는다면 노동과 자본투입의 기여도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때문에 잠재성장률의 하락추세가 일정 기간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해법은 무엇인가 “잠재성장률을 향상시키려면 노동 및 자본의 투입을 활성화하든지, 아니면 총요소 생산성을 증대시켜야 한다. 그러나 저출산·고령화 및 주 5일 근무제 등으로 노동투입의 획기적 증대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환경하에선 자본축적을 활성화하기 위한 투자촉진과 생산성 향상을 통한 질적 고도화 단계로의 전환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생각한다.” ■ 대기업은 물론이고 중소기업들도 이구동성으로 “기업활동을 하기 어렵다”면서 볼멘소리를 늘어놓고 있다. 근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정부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마련하지 못한 것이 첫 번째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규제완화나 제도개선이 미흡했기 때문에 투자여건이 크게 개선되지 않은 점도 문제다. 또한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노사관계가 불안정한 탓에 생산성 향상이 미흡한 것도 기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라고 본다.” ■ 원화가 지속적 절상기조를 보임으로써 수출기업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데, 수출기업들의 숨통을 트이게 만들 수 있는 대안이 있다면 “원화가치의 절상으로 인해 수출기업의 가격경쟁력과 채산성이 약화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정부는 환율변화(절상 또는 절하)의 방향을 바꾸는 적극적인 개입을 자제하되, 환율의 급격한 변동속도와 폭을 다소 완화하는 제한적인 개입을 할 필요가 있다. 보다 중요한 점은 수출기업들도 환율을 바라보면서 가격경쟁력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브랜드 가치·기술력·품질 등과 같은 비(非)가격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 ■ 수출기업, 비(非)가격경쟁력 강화해야 기업의 투자유인책 확대 방안에 대한 견해를 들려 달라 “친시장적인 정책으로 투자유인책이 강화돼야 한다. 투자를 보다 많이 하는 기업에 대한 유인책으로 세금감면 등의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반기업·반부자 정서를 해소하고 친기업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 규제완화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우리나라는 생산성 향상에 직결되는 정보통신(IT) 부문 투자 비중이 OECD 회원국 평균의 2배가 넘는다. 그럼에도 노동생산성은 OECD 평균의 38.6%에 불과한 기형구조를 가지고 있다.” ■ 양질의 투자를 하고도 성과가 경쟁대상국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숱하게 많은 기업규제 때문이다. 규제가 많을수록 자유경쟁을 막아 생산성을 둔화시킨다는 사실은 정부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 참여정부는 규제완화에 인색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는데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국가경쟁력 지수 중 정부규제 부문이 14위에서 50위로 뒷걸음 친 것은 규제가 완화되기는커녕 재규제로 덧씌워지는 추세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본다.” ■ 규제완화의 방법에 대해 말한다면 “중소기업과 비수도권의 규제완화나 제도개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여기에 투자선호지로선 수도권 지역이, 투자자금 조달측면에선 대기업이 투자확대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기존의 정부정책에 수도권과 대기업의 투자를 제고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나 제도개선이 추진돼야 한다.” ■ 대기업은 대기업대로 중소기업은 중소기업대로 역할이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역할을 규정한다면 “대기업이 글로벌 해외첨단기업과 경쟁을 하기 위해선 중소기업의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또한 대기업의 성과물이 중소기업에 잘 전달돼야만 우리 경제가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볼 수 있다. 따라서 대기업-중소기업의 상생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다.” ■ 중소기업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일자리 창출이라고 생각하는데 “물론이다. 대기업이 GDP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50%에 달한다. 하지만 고용에 기여하는 정도는 10%에 불과하다. 반면 종업원 100명 이하 중소기업이 고용에 기여하는 것은 78%에 달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골고루 발전해야 경제성장과 일자리 해결이 가능하다.” ■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안을 말해 달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성장잠재력 확충과 특히 청년 친화적인 신산업 육성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와 함께 고용창출적인 경제산업정책의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세제 및 금융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더불어 산학협력을 강화해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을 양성하고, 교육의 노동시장 성과를 공개해 정원 및 교육과정의 자율적 조정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 ‘이명박’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개발론’이다. 하지만 개발론으론 ‘일자리 창출’이 불가능하다는 비판이 적지 않은데 “시대와 사회상황에 따라 일자리 창출방법은 달라져야 한다. 그런데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를 주도하는 지식기반사업은 여타 산업에 비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정도가 미흡한 게 사실이다. 가령 첨단산업에서 10억 매출을 위해 7~9명의 고용효과가 있다면, 관광산업의 경우 50~55명의 고용효과가 있다.” ■ 제조업·서비스업·첨단산업 등을 발전시키면서 이와 연관된 산업을 육성하는 정책이 일자리 창출에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물론이다. 한반도 대운하는 그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전문가들의 추산에 따르면 한반도 대운하 조성 자체만으로 30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보인다. 완성된 이후 후방 연관산업의 발전이 이어진다면 수십만 개의 일자리를 추가로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하지만 ‘한반도 대운하 구상’의 실현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데 “1968년 경부고속도로를 추진할 때의 얘기를 꺼내보자. 많은 사람들이 “불가능하다” “불필요하다”고 반대했지만 우리 기술과 자본으로 성공하지 않았는가. 게다가 경부고속도로는 국민소득 1만불 시대를 여는 기반이 됐다. 인프라 가치를 창조하는 게 국익에 얼마나 도움을 주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다. 한반도 대운하는 국가와 민족의 미래를 여는 사업으로 반드시 추진해야 할 일이다. 일을 안 해 본 사람들이 “어렵다”“불가능하다”고 말하는데, 단언컨대 한반도 대운하의 건설은 가능하다. 우리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 아닌가. 또한 한반도 대운하가 만들어진다면 우리나라가 재도약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 첨단산업만으론 일자리 창출 한계 한반도 대운하가 불러올 수 있는 경제적 효과에 대해 말해 달라 ▷“한반도 대운하의 인프라는 단순히 ‘물류’만을 위한 것이라는 비판에 대해 반론 한다면. 그렇지 않다. 한반도 대운하는 물류만을 위한 것이 절대 아니다. 운하가 건설되는 과정과 건설 이후 운영되는 과정에서 수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다. 또 물길을 따라서 관광레저 상품이 개발되면 낙후됐던 내륙지방이 경제적으로 활력을 띌 것이다. 일자리 창출과 관광· 레저·치수·수자원확보 등 종합적인 측면을 고려하면 운하의 경제 가치는 훨씬 향상될 것이다.“ ■ ‘한반도 대운하 구상’ 등 이명박의 개발론을 두고 다른 대권주자들은 “개발독재시대에나 통했던 논리”라고 비판하고 있는데 “시대에 맞는 국가 인프라를 만드는 것은 국가가 해야 할 의무다. 과거 개발론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통보하고 밀어붙이는 방식이었다. 이를 DAD방식(Decision-Announcement-Defense)이라고 말한다. 이런 방식의 개발은 자본·인력·기술력 등이 부족한 시대에 우리 경제가 도약하기 위한 시대적인 산물이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과거처럼 정부가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개발이 돼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될 수도 없을 것이다.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과 국민적 합의를 통한 친환경적인 개발이 돼야 한다.” ■ 차기 대권주자의 덕목 중 가장 중요시 되는 게 ‘경제 마인드’이다. 이명박만의 ‘경제 정책’, 이명박만의 ‘경제 브랜드’를 말한다면 “나는 노점상·일용노동자의 생활도 했었고, 중소기업 말단사원으로도 일해 봤다. 이후에 대기업의 경영자로서 세계를 다니면서 경영마인드·경제마인드를 익혀왔고 경험했다. 이 같은 경험을 정치현실에 도입할 마음으로 정치에 입문한 것도 사실이다. 또한 서울시장으로 재직하면서 기업에서 익힌 경영·경제 마인드를 행정에 도입했고, 이와 관련된 성과 역시 ‘괜찮았다’고 자부한다. ‘이명박’의 경제정책은 정책의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의 입장에서 정책을 수립해서 정책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고, 말뿐인 공허한 경제정책이나 대선공약이 아니라 청계천 복원사업 등과 같이 구체적인 성과물과 결실이 국민에게 전달되는 것이다.”<조창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