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절차 더 거쳐야” “박근혜 영입하려면 포기해야” 주장도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대표 공약인 ‘한반도대운하’가 경선 후에도 계속 한나라당의 공약으로 유지될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당 안팎에서 한반도대운하에 대한 공격과 회의감이 연일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 후보측 내부에서조차 대선 후 공론화하자는 ‘유보론’과 보다 심도깊은 논의와 검토를 거쳐 공약으로 택하자는 ‘신중론’이 고개를 들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경선 과정에서 박근혜 후보측에서도 한반도대운하에 대해 ‘국민 대사기극’ 또는 ‘국민 대재앙’이라는 용어까지 사용하며 강하게 공격을 받으며, 운하는 심각한 이미지 타격을 받았다. 경선 후 당내 화합을 위해 이 후보측이 박 후보측을 포섭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로 대두되면서, 운하를 포기해야 한다는 당내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경선 과정에서 분열 직전까지 치달은 양측의 싸움을 화합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한반도대운하 포기’라는 카드를 통해 ‘화합용 명분’을 내줘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런 가운데, 지난 22일 한나라당 내 ‘당이 중심되는 모임’이 개최한 정책토론회에서도 이 후보의 한반도대운하 공약을 대선 이후로 유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광 교수(한국외대)는 이날 토론회에서 “한반도대운하에 대한 검토를 대선 기간 중에 정치적 논쟁으로 논의하지 말고 선거 이후 관련 전문가들의 객관적 검토를 바탕으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국회 예산정책처장을 지내기도 한 최 교수는 이날 “대운하 공약이 우리 경제에 독이 될지 악이 될지 알 수 없다”며 “단순한 대규모 토목공사인지 여부, 나라 살림의 밑천이 될 지 여부, 비용편익 면에서의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를 위해 대선 이후로 미루거나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물론, 반론도 있었다. 강훈 변호사는 지난 대선에서 여권의 수도이전 공약을 예로 들며, “지역적 개발 같은 사안의 경우 정책적으로 불이익을 입는 계층이 반대로 나설 가능성보다 이익을 보게 될 계층이 찬성으로 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며, 이 후보의 ‘한반도대운하’에도 이런 이론을 적용하자고 주장했다. 그는 “반대입장의 선봉에 설 것으로 예측되는 환경론자들이 공약철회 후 지지입장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낮은 반면, 그로 인해 이익을 볼 지역민들은 적극적 찬성으로 돌아설 것으로 보인다”라며 “경부운하뿐 아니라 호남대운하까지 확대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당내에는 대운하 재검토 필요성을 거론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경선 후보로 나섰던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홍준표 의원도 “이명박 후보가 경선 후보가 되더라도 대운하 공약 만큼은 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더군다나 이명박 후보의 최측근인 정두언 의원이 운하 공약과 관련해 “대운하 공약 같은 대규모 프로젝트는 논의 및 시행과정에서 계속 보완 수정되고, 그럼으로써 진화하는 것”이라고 발언한 것이 언론에 ‘수정 가능성’을 내비친 것처럼 보도되자, 문제는 더 불거졌다. 서울신문이 23일자 신문에서 정 의원의 발언을 기초로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후보측이 이 후보의 최대 공약인 한반도 대운하 공약에 대해 수정할 필요성을 피력하고 나섰다”라고 보도한 것. ■정두언 “수정·보완 필요” 발언에“운하 철회 가능성” 보도까지 이 신문은 “정 의원의 대운하공약 관련 언급은 여론이 부정적일 경우 유보하거나 포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며 한반도대운하 포기 가능성이 최대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이에 정 의원은 곧바로 자신이 대운하 공약에 대한 수정 필요성을 시사했다는 “이명박 ‘대운하 꿈’ 접나”라는 서울신문의 보도와 관련해 “해당 기자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던 중 대운하 공약의 향방에 대한 얘기가 나와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한 바는 있으나 공약을 포기한다는 취지로 얘기한 적은 없다”며 해당 기사에 대한 ‘정정 보도’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또 정 의원은 24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대운하 공약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며 “전혀 재검토할 필요가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대운하에 대해 국민들이 많은 부분 오해하고 있다”라며 “그 오해가 풀리면 탄력을 받아 더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대운하 공약은 토목공사적 마인드로 21세기 디지털시대와 맞지 않는다’는 비판에 대해 “대운하는 땅을 파는 것도, 토목공사도 아니다. 있는 강의 물줄기를 살리는 것”이라며 “그런데도 국민들이 많은 오해를 하게끔 억지로 몰아가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그는 “대운하 같은 대규모 프로젝트는 논의 및 시행과정에서 계속 보완·수정되면서 진화하는 것으로, 그 같은 원론적 입장을 전한 것일 뿐 이 후보의 대운하 공약은 지금까지의 입장에서 어떤 변화도 없다”며 대운하 공약에 대한 국민적 이해가 확산되면 반대 여론 또한 자연히 수그러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역시 이 후보의 핵심 측근인 이재오 최고위원도 “보완은 해야겠지만 공약 자체를 포기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이 후보 본인도 경선기간 동안 열린 TV합동토론회에서 “한반도 대운하는 민자사업으로 더 홍보를 해서 틀림없이 하게 될 것”이라며 운하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 후보를 비롯, 그의 측근과 선거캠프에서는 한반도대운하에 대한 공약을 절대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표적 공약이니만큼, 범여권을 비롯한 비난여론에 휘둘려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대운하 공방이 치열했던 지난 6월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한반도대운하에 대한 찬반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찬성과 반대 의견이 팽팽하게 나온 게 있는가 하면, 반대 의견이 10%p 이상 더 높은 것도 있다. 앞으로도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대운하 공약 포기 여부를 놓고 적지 않은 논란이 따를 전망이다. ■“대표공약 포기 불가” vs“범여권 최대 타깃” 지적 특히, 대운하 공약은 본선 과정에서 범여권의 최우선 공격 목표가 될 가능성이 높다. 범여권 대선 예비 주자인 이해찬·한명숙 전 총리는 이 후보의 대운하 공약에 대해 ‘대재앙’이라고 공격하고 있고, 손학규 전 지사도 ‘낡고 무식한 공약’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때문에 대운하가 자칫 이 후보의 발목을 잡는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한반도대운하는 한강과 낙동강을 연결하는 경부운하를 축으로 호남권의 영산강과 금강, 북한의 대동강, 청천강, 압록강까지 한반도 내륙을 뱃길로 연결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후보 측은 대운하를 통해 수자원 확보, 물류비 절감, 내륙 항구도시 육성, 관광자원 개발, 일자리 70만개 창출 등의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홍수조절이 가능해지며, 수질 개선과 물 부족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반대론자들은 환경 오염에 따른 식수원 오염 염려가 있고 과도한 건설비용이 투입된다는 점, 그리고 기대하는 만큼 물류비 절감 효과가 크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운하 강국인 독일이나 영국 등 유럽에서도 운하의 물동량이 줄어들고 있고 운송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경쟁력이 없다는 점도 거론된다. 지난 15대 국회 당시 이 후보가 처음 소개했던 총연장3100㎞의 대운하 프로젝트는 한반도의 물길을 이어 모두 17개의 운하를 건설하자는 것이 골자로, 경선과정에서부터 경제성 및 환경파괴 논란에 대한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이번 한나라당 경선 과정에서 박근혜 후보가 한반도 대운하는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도 추진했다가 경쟁력이 없어 폐기한 사안이라며, 운하 공약의 철회 수용 여부에 대한 질문을 던진 바 있다. 이에 이명박 후보는 박 전 대통령도 운하의 도입을 적극 주장했으며, 실제 실현 가능성이 있었지만, 갑작스런 서거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당분간 한반도대운하의 추진 여부를 둘러싸고 한나라당 내에서 논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불도저’라는 별명으로 ‘한번 마음 먹은 것은 꼭 이룬다’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이 후보가 한반도대운하에 대해서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가 초미의 관심거리로 대두되고 있다. <김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