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 후보, 주택공급체계 문제를 정확하게 인지
권·노 후보의 부동산 정책은 비효율·비현실적...‘혹평’

창당 이래 첫 대선후보 경선을 치르는 민주노동당이 지난달 24일 제주도를 시작으로 권역별 개표를 시작했다. 권영길·노회찬·심상정 등 3인의 후보는 오는 9일 권역별 경선을 끝내고 후보를 선출할 예정이며, 과반 득표가 없을 경우 오는 10일에서 15일 사이에 1, 2위 후보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전국 동시 실시할 방침이다. 이에 맞춰 한 언론기관에서는 대선 10대 의제 검증단을 만들어 민주노동당 3인의 예비경선후보와 관련해 부동산 정책에 대해 평가했다. ■ 권영길 후보 공약 완성도 ‘C’, 공약 가치성 ‘B’,시장경제 근본개혁 실현가능성은 ‘글쎄’ 검증단에 따르면 권영길 후보는 부동산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일부 방안은 혁신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1세대 3주택 강제매입 등은 현행 헌법에서 가능할 것인지 의문이며, 시장경제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우리나라 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을 요구하는 방안이란 점에서 현실적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연 18조 원씩 채권을 발행해 조달하는 재원의 경우 국세 수입의 10%를 넘는 채권발행이 현실적인지 의문이다. 권 후보는 부동산 정책의 핵심 과제로 1가구 1주택 법제화와 3주택 이상 소유자의 주택에 대해 강제 매입, 토지의 개발권공유제를 제시했다. 이는 3주택을 국가가 강제로 매수할 때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으며, 1가구 1주택을 법제화할 사회적 합의 등으로 위헌시비가 발생할 수 있다. 개발권공유제는 무분별한 개발계획과 난개발을 예방하는 공공성 강화의 혁신적인 대안이 될 수 있으나 이 역시 사회적 합의와 헌법 개정이 전제가 돼야하는 등 실현 가능성은 크지 않다. ■ 노회찬 후보 공약 완성도 ‘C’, 공약 가치성 ‘B’, 토지공개념 강화 재원 마련이 문제 노회찬 후보의 부동산 정책은 부동산의 공공성 강화, 서민의 주거기본권 실현, 강력한 투기 규제 등 토지공개념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또 ▲다주택소유자의 처분 강제시 일정한 기간의 유예 인정 ▲단계별 시행 ▲다주택소유의 한시적 인정 등 완급을 조절하는 유연성이 눈에 띈다. 하지만 주택 빈곤층 등을 위한 사회공공주택 150만호 공급에서 보듯 이를 현실화시킬 재원 조달의 규모와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노 후보는 비거주 주택의 국가선매권 및 세입자 우선 매수제, 사회공공주택 쿼터제 도입 등을 핵심 과제로 내세웠다. 이에 대한 실현 방안으로 다주택의 한시적 인정, 유예기간 부여, 단계적 추진 등을 들었으나 가장 중요한 재정계획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없어 완성도가 낮고 공공주택 보급을 위해 새로운 세목을 신설하는 방안은 정책의 당위성은 있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오히려 현재 정부 재정이 비효율적으로 낭비되거나 비정상적인 세제를 개편해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이 1차적으로 검토되고, 부족분에 대해 세목 신설이 필요하다는 공약이 제시돼야 설득력이 있다고 검증단은 설명했다. 또한 사회공공주택 일정비율 준수 의무제로 150만호를 공급하고 기초지자체에 20%를 할당하는 방안은 ‘숫자 할당’이 될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수요보다 공급이 초과한 지방 도시의 경우 지역적 특성이 반영되지 않아 주택정책의 비효율을 가져올 수 있다고 평가했다. ■ 심상정 후보 공약 완성도 ‘B’, 공약 가치성 ‘A’, 부동산 재분배 등 구체적 개혁 돋보여 심상정 후보는 부동산 투기는 땅과 부동산의 소유 문제를 풀지 않고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제 2의 토지개혁으로 빈부격차의 핵이 되고 있는 부동산 자산을 재분배해야 한다는 정책을 지향하고 있다. 심 후보는 방법론에서 공공택지의 비율을 높이는 데 20% 혹은 50%라는 단계를 정하거나, 구체적인 재원방안을 제시하는 등 구체성과 논리적 연결성이 돋보였다. 특히 주택가격 인하폭에 따른 내 집 마련 가능 시기 제시, 송파 거여신도시 공영개발 사업성 분석 등 구체적인 수치를 통해 주장의 타당성을 점검해 보고 있다는 점에서 완성도가 높았다. 심 후보는 한국 경제를 ‘자산 주도형 투기경제’로 진단하고 노동자와 서민을 위한 부동산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이번 공약이나 과거 행적도 일치되고 있다. 다른 후보와 달리 다면방식으로 문제를 진단했으며 해법이 구체적이다. 핵심 정책으로 투기용 주택의 국유화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이를 위해 각종 통계분석과 예상되는 이자 재원 같은 문제들을 수치로 제시한 것은 공약의 완성도와 신뢰도를 높인다. 그러나 20년 내에 택지 면적의 절반을 국유화한다는 목표는 부유층의 독점적 택지소유를 해소한다는 명분 이외에 더 크고 분명한 이유가 제시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한, 검증단은 부동산 소유의 편중 해소는 국유화가 아닌 다른 수단을 활용해도 가능하기 때문에 국유화가 목표인지, 다른 목적이 있는지 명확한 입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심 후보의 공공택지를 공영 개발해 공공주택을 공급한다는 방안은 현행 공공택지의 문제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정부가 무분별하게 추진한 신도시 개발 문제를 정확하게 지적해 이를 전면 재검토하고, 송파 거여신도시 공영개발 모델을 분석해 제시한 것은 부동산 문제에 대한 깊은 연구가 있었음을 알 수 있게 하는 대목이며, 공약의 신뢰성과 구체성에서 다른 후보와 가장 차별화되는 측면이다. 심 후보는 선분양제를 비정상적인 특권으로 규정하고 소비자를 위한 후분양제의 전면 도입을 주장했다. 이는 주택공급체계 문제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특히 다른 후보와 달리 선분양을 유지할 경우 원가를 공개토록 하고 원가 내역을 분양계약서에 포함해 법률적 권리를 보장토록 한 것도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고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방안으로 판단된다. 심 후보는 또 임대사업자에 대한 부당한 특혜 등을 모두 폐지한다고 했다. 하지만 검증단을 비롯한 전문가들은 전·월세금 인상률 연 5% 제한제와 월세 임대료 소득공제제도로 나타나는 조세 전가 문제가 모두 해결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염미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