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인 전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 노 대통령에 공개토론 제안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을 지냈던 정태인 민주노동당 한미FTA저지 사업본부장이 노무현 대통령에게 한미FTA에 대한 공개토론을 요청했다. 정 본부장은 31일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노 대통령은 ‘협상이 끝나면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반대하는 이들과 무릎을 맞대고 밤을 새워서라도 토론하겠다’고 말했는데 협상이 끝났는데도 무릎을 맞대기는커녕 얼굴조차 본 적이 없다”며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그는 “대통령은 한미FTA 협상이 끝나기만 하면 비준동의 전까지 직접 토론에 나서 국민을 설득하겠다고 말했다”며 “정부가 국회에서 비준동의를 얻으려면 한미FTA를 둘러싼 숱한 의문에 해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한미FTA 공개토론 개최를 묻는 질문에 “공식적인 제의를 저희가 서면으로나 받은 적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이 같은 청와대의 해명은 거짓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지난 2월 심상정 국회의원, 3월 문성현 민주노동당 대표, 4월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6월 금속노조 등이 공개토론을 요청했지만 협상을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어왔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이제 비준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청와대의 주장대로 국회의 비준과정에 그 결과를 반영하려면 지금 당장 토론을 시작해야한다”며 즉각적인 토론을 요청했다. ■‘수 백명 박사’와 ‘한줌의 사람들’ 토론, 무엇이 두려운가 정 본부장은 “대통령이 토론에 나선다면 유능한 수십만의 공무원과 국책연구원의 수 백명 박사가 동원될 것”이라며 “반면 반대쪽은 그야말로 한줌의 사람들 밖에 없는데 무엇이 두려운가”라며 공개토론을 거듭 촉구했다. 그는 “한미FTA에 대한 반대가 낡은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의 고루한 생각이라든가 막연한 불안감 때문이라는 대통령의 편협한 선입견이야말로 합리적인 토론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라고 직설적으로 노 대통령을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이 원래의 솔직담백한 성품으로 돌아간다면 허심탄회하게 진실을 밝히는 토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에는 대통령이 국민에게 공개적으로 한 약속을 어기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그가 이날 제시한 토론의제는 ‘한미FTA 협상과정과 결정주체’, ‘정부의 분야별 전략’, ‘한국전략 관철여부’, ‘한미FTA체결의 객관적 효과와 우리사회에 미치는 영향’, ‘정부의 대책수립 여부’ 등 5가지이다. 정태인 본부장은 “5개 항목의 의제가 반영되고 대통령이 직접 나서고 생방송으로 중계된다면 우리는 ‘밤을 새우는’ 어떠한 형식의 토론에도 찬성한다”고 말했다. <오재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