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전 장관 복지정책은 재벌이 좋아하는 산업으로 격하해

최근 대선 출마에서 스스로의 비전을 ‘사회투자국가’로 제시한 유시민 통합민주신당 대선후보. 그가 시민단체와 관련, “자신들의 관심사외에는 안중에 없는 단체”라는 폄하와 명예훼손을 서슴지 않고 해 물의를 빚고 있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들은 대통령 후보로 나선 사람의 이같은 오만한 인식과 속 좁은 망언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대통령으로써 그의 자질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유 후보는 지난번 공수부대를 투입, 멧돼지 사냥발언으로 관련 부대원들로부터 거친 항의를 받은 데 이어 또다시 시민단체들과 대립각을 세워 대선행보에 어떤 영향을 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발단의 원인은 모 일간지와 인터뷰에서 유 후보는 “복지부 장관시절 참여연대를 포함한 200여 복지 관련 단체들이 자신을 최악의 복지부장관으로 선정했다”며 단체들의 의견을 경청하려 했으나 이들은 말이 통하지 않았다고 밝힌데서 비롯됐다. ■ 시민단체, 유시민 ‘장관 불신임장 수여’ 참여연대와 보건의료연합을 포함한 200여 시민사회단체는 작년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장관 불신임장’을 수여한 바 있다. 따라서 ‘최악의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선정했다는 인터뷰에서 그의 발언은 유 후보의 피해의식의 표출일 뿐 사실이 아니라고 시민단체들은 밝혔다. 시민단체들이 당시 시점에서 유 후보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부적절하다는 ‘불신임의 뜻’을 표현한 것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추진한 보건복지 분야 정책의 후퇴 때문이다. 최근 유 후보는 연일 TV토론 등에서 ‘기초노령연금’의 도입을 자신이 장관시절 주도한 사실을 언급하며, 노인들께 효도하는 후보라는 자화자찬에 여념이 없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국민연금의 급여율을 60%에서 40%로 낮춤으로서 용돈연금을 만든 장본인 또한 유시민이라는 것을 못박았다. 유 후보는 미래의 노후소득보장을 이토록 불안하게 만들어 놓으면서, 당장 현세대 노인들의 전체도 아닌 70%만을 대상으로 최대 월 8만 9천원을 지급하는 기형적 제도를 만들어 놓았다. 유 전 장관이 속해있던 열린우리당이 다수를 점하고 있던 지난 4월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그 법안이 한차례 부결된 바 있다. 이 하나만으로도 유 전 장관이 추진했던 국민연금법 개정의 동의기반이 취약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시민단체들은 수많은 반대를 무릅쓰고 유 전 장관이 허술하기 짝이 없는 방안을 밀어붙였던 것은 결국 ‘노인표’를 향해 ‘표 나는 일’ 하나를 하고자 했던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의 개악과 관련해 더 중요한 유 후보의 ‘역사적 잘못’은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키는데 급급해 사회의 소중한 자산인 각계각층의 사회적 대화를 파괴했다는 점에 있다. 지난해 초부터 정부, 노동계, 경제계, 종교계, 시민단체 등이 모여서 만들어진 ‘저출산 고령화 대책 연석회의’에서는 연금개혁방안을 의제로 상정하고, 각계의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내기 위한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 ■ 柳, 연금개혁보다 자기 성과가 더 중요

주무장관이면서도 시종일관 이 논의에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던 유 전 장관은 사회적 대화의 틀을 철저히 무시하고 자신이 제안한 법안을 밀어 붙였으며, 결국은 이 틀이 깨지는데 결정적 공헌을 했다. 실로 어려운 과정을 통해 제 경제사회 주체들이 모여 만들어 낸 사회적 대화와 합의의 틀은 어쩌면 연금개혁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한 자산일 수 있으며, 유 전 장관의 독주가 아니었다면 더 나은 연금개혁방안을 경제사회주체들이 합의할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었다. 그러나 사회적 합의를 통한 연금개혁보다는 자신의 성과로 남는 연금개혁이 더 중요했던지, 유 전 장관은 언론사를 쫓아다니며 자신의 연금개혁 방안의 타당성을 설명하는 일에는 열을 올리면서도, 정작 저출산 고령화대책 연석회의 본회의에 출석해 이 문제를 설명하고 설득하는 일은 외면했다. 또 시민사회단체들이 유 전 장관에게 불신임장을 수여한 이유는 그가 보건복지부 장관이라는 직함에 걸맞지 않게 가난한 사람들, 사회적 약자에게 공격적이고 적대적이었기 때문이다. 유 후보는 장관시절 의료급여 수급자들 사이에 1년에 파스를 500장까지 타는 이른바 ‘의료쇼핑’의 도덕적 해이가 만연해 있으며, 이로 인해 의료급여 예산이 급증하고 재정에 부담을 준다는 선동적인 글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리면서, 의료급여제도의 축소를 추진해 결국 무상으로 병원을 이용하던 의료급여 1종 수급자까지도 본인부담금을 부과하는 개악을 만들어 냈다. ■ ‘柳 대통령’ 시대정신과 리더십 의문? 학계, 시민사회는 물론 의료계까지도 의료급여의 축소는 가난한 사람들의 의료 접근권을 막고 건강권을 악화시키는 반인권적 조치라는 이유로 반대의 의견을 냈지만, 유 전 장관은 전혀 개의치 않았다. 심지어는 같은 국가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가 의료급여축소는 인권침해라는 권고의견을 냈지만 이 또한 묵살 당했다. 시민단체들은 의료수급권자들의 불필요한 의료이용이 설사 있다손 치더라도 본인부담을 물리는 것은 의료를 권리가 아닌 상품으로 보는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밝혔다. 특히 유 후보는 인터뷰를 통해 시민단체들은 “부모 없는 애들, 자식 없는 노인, 장애인, 돈 없어 치료 못 받는 분들을 위해 다 정해진 돈을 나눠주라고 한다”며 “다른 사안에는 아무 관심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이 이 같은 계층들에게 우선적 관심을 갖는 것이 무슨 문제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유 후보는 시민단체에게 정책의 메커니즘을 모른다고 폄하하지만, 유 전 장관의 사고방식이야 말로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것을 정책이라고 생각하는 관료적 발상이라고 시민단체들은 강하게 비판했다. 시민단체들은 유 후보에게 지금도 의료급여의 축소를 잘한 정책이라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정말 불가피했다고 생각하는지 다시 한 번 묻고 싶다고 밝혔다. 유 전 장관이 불신임을 받았던 또 하나의 이유는 그가 의료법 개정을 통해 의료의 영리화, 산업화를 강력히 추진했기 때문이다. 이른바 프랜차이즈 병원의 설립을 주요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은 결국 강력한 반발에 밀려 지금껏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지만, 그 가능성은 언제든 남아있다. 유 후보는 장관시절 의료도 산업이라는 얘기를 자주 언급했던 바 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공공성에 기반을 두어야 할 의료에 대해 역대 어느 보건복지부 장관도 유 전 장관처럼 영리화·산업화 하자고 주장한 바가 없다는 점에서 불신임의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사회보장의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할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의료보장에 적대적이고, 공공성에 근거해야 할 의료를 상품이자 산업으로 인식하는 유 후보가 생각하는 사회투자의 실체가 무엇인지 매우 궁금하다고 반문했다. 특히 시민단체들은 정치인 유시민 씨가 대통령으로써 요구되는 시대정신과 리더십 그리고 품을 갖추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간다며 유 후보가 기존의 보건복지에 대한 인식으로 대통령이 된다면 우리 국민들의 미래가 암울해 질 것은 불 보듯 뻔하다고 비판했다. <홍기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