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서도 주목을 받지는 못하고 있지만 필자는 그동안 기회가 있을 때마다 노무현 정권과 김정일이 이번 대선을 앞두고 뭔가 장난을 칠 가능성을 꾸준하게 지적해 왔었다. 필자가 그렇게 판단하는 이유는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한 범여권진영의 권력욕을 생각해보면 그들이 자신들의 정권재창출 가능성에 실낱 같은 희망이라도 가질 수 없다면 그들은 정상적인 대선(大選)판국을 뒤엎고 싶은 유혹을 강하게 받을 것이다라는 것이 필자의 우려의 근거였다. 그래서 필자는 역설적으로 우리 사회와 정치에 있어 더 이상 후진기어를 넣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범여권 진영이 분발하기를 바란다는 심경을 토로하기도 했었다. (범여권의 지리멸렬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다) (범여권 진영의 분발을 촉구하고 기대하며) (올해 대통령 선거가 있기는 있을 것인가?) 필자의 이런 주장에 대해 많은 분들이 동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필자의 의구심은 아직 가시지 않고 있다. 물론 노무현 대통령의 최근의 발언은 필자의 주장이 한낱 과대망상과 피해망상에 빠진 헛소리에 불과하다는 증거로 동원될 수도 있다. 노 대통령 “차기정부 부담주는 합의 않을 것”(“지난 30년간 역대 정부가 합의한 4가지 합의인 7·4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6·15공동선언 등에 기초할 것이며, 기존 합의에 저촉되는 내용을 합의함으로써 차기 정권의 자율성에 부담주는 일이 없을 것”)이라며 원론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만 필자는 대통령의 발언에 크게 신뢰를 두지 않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 자체에 대해서 조금의 신뢰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지금 그와 범여권이 처한 정치적 상황을 생각한다면 그가 대선(大選)을 뿌리채 흔들어야 하는 필요와?유혹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필자가 그렇게 판단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우려되는 점은 ‘획기적인 통일방안’외에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만들어낼 합의가 없어 보인다는 점이다.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을 세계적 지도자의 반열에 올릴 ‘합의’가 없어 보인다는 점이다. 그동안 노무현 대통령과 정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한핵문제는 큰 이슈가 되지는 않을 것이란 점을 세뇌시키듯 국민들에게 강요를 하고 있다. 북한핵문제는 기본적으로 6자회담이나 미북 간에 해결해야할 문제라며 의식적으로 외면을 하고 있다. 국민과 국제사회의 우려와는 달리 이미 정부는 김정일이 싫어하는 북핵문제를 거론하지 않겠다고 미리 꼬랑지를 내리고 있다.(노대통령 “평화협정 남북정상회담 핵심의제”) 사실은 해결할 능력이 없는 것이지만 노무현 대통령? 스스로 북핵문제를 해결해서 노벨상을 탈 생각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경제분야에 획기적인 합의를 도출해낸다는 것도 한계가 있다. 무엇보다 북한핵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이 없는 한 경제협력도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으며 그보다는 김정일 체제의 환골탈태(換骨奪胎)가 없는 한 합의를 위한 합의에 그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김정일 체제는 수령체제이다. 수령체제는 수령의 무오류를 근본으로 하고 있다. 수령의 오류를 인정하게 되면 수령체제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 수령체제에서 경제개발을 하기 위해서는?수령의 무오류를 부정해야만 가능하다.?10여 년 전에 농업실패의 책임을 지고 공개처형된 서관희 농업상에서 보는 것처럼 아랫것들의 잘못만으로 돌리기에는 북한의 경제는 너무도 심각한 것으로?보여지고 있다.? 따라서 이 경제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이제까지의 자신들의 경제와 정치, 사회체제를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하고 그것은 곧바로?수령체제에 대한?부인이 바탕이 되어야?하는데 김정일이 과연 자신과 아버지의 체제를 부정할 수 있을까? 그런 모험을 할만큼 “통큰 지도자” 일까? 필자는 그럴 “깜”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될 “경제분야”는 경천동지할 수준의 합의는 처음부터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필자의 판단이다. 그리고 필자가 이번 정상회담에서 국민의 동의를 받지 않는 그리고 받을 수 없는 “통일”에 관한 합의가 나올 수 있다고 보는 이유는 무엇보다 굳이 대선을 코 앞에 둔 그래서 노무현 정권이 대선에 영향을 끼치려는 의지가 개입되어 있던 그렇지 않던 대선에 일정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시점에 특별한 이슈의 해결도 없는 남북정상회담을 할 이유가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물론 “정상회담에 여러 성과를 기대할 수 있겠지만, 정상 간 만남 자체가 성과이며, 성과를 얻기 위해 남북 간에 불신과 불안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런 측면에서 양 정상이 만나는 것 자체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노무현 대통령)라는 시각이 분명 있기는 하지만 역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정치지형도가 크게 변할 시점에서 “양 정상이 만나는 것 자체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 회담을 하기에는 그동안 “우리 민족끼리”를 유난히 강조해온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의 캐릭터에 대한 신뢰를 갖기는 힘들다. 절대다수의 대한민국 국민들은 물론이고 세계의 여론들조차 당연히 최우선 의제가 되어야 된다고 믿고 있는 “북핵문제 해결”은 아니다라고 선을 긋고 있고, 경제분야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김정일 체제의 속성상 어차피 “남북경제공동체”같은 것은 실효성과 구속력이 없는 문서쪼가리에 불과할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이나 김정일 모두 정치적으로 스포트라이트 받는 것을 좋아하는 캐릭터의 소유자임을 생각한다면 이번 정상회담에서 뭔가 터뜨리고 싶어할 것이란 것은 짐작하기가 어렵지 않다. ‘우리 민족끼리’ 역사적인 일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자신들이 역사적인 지도자라는 강박증에 쫓기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이 역사책에 기록될 합의에 대한 충동을 받지 않는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자연스레 남북정상이 민족 앞에 성과로 내세울 수 있는 것은 ‘획기적 통일방안’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해결하라는 핵문제는 해결하지 못하면서 ‘통일’에 관한 핵폭탄을 터뜨릴 가능성은 점점 더 깊어간다. 그리고 한나라당은 이삭줍기에만 정신이 팔려 노무현 대통령의 ‘대한민국 팔어먹기’를? 제어하지도 못하고 할 생각도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정권은 잡고 싶겠지. 정권을 달라고 하지. 에라이. 손도 안 대고 똥 닦을 족속들아. 뻔뻔함이 노무현 대통령과 범여권에 결코 부족함이 없다. 하긴 그렇기에 정치를 하겠지만 말이다. <글·고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