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Z의 평화지대화, 남북경제공동체 실현 가능성, 서해 북방한계선은 평화어로구역 가능성 확인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국방위원장이 7년만에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얼굴을 맞대고 한반도를 해방 이후 이승만 정권에서 시작해 김영삼 정권까지 장구하게 지속돼온 대결과 반목의 시대를 청산하고 평화와 공존, 번영의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 한반도의 휴전체제 종식과 상호존중, 평화선언, 군비축소, 경제공동체 추진 등은 한반도가 동북아의 안정과 번영을 주도하며 동북아 시대를 열게 된다. 반목과 대결의 시대에서 상호 적대시하며 서로를 부정했던 데서 벗어나기 위한 노무현 대통령의 시도는 하늘길을 이용했던 제1차남북정상회담과 달리 역사상 처음으로 우리나라 정상이 육로를 통해 평양으로 향했다. 노 대통령의 육로이동은 반세기 이상 짙게 드리웠던 분단의 상징인 판문점 남북군사분계선을 직접 걸어서 넘어섬으로 2000년 역사적인 첫번째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6·15 정신에 따라 남북 간에 길게 드리워져있던 분단의 장벽을 말끔히 제거하고 한반도에 평화의 시대가 도래함을 알리는 것으로 6자회담 진행과 북핵불능화 진전이란 성과속에 그 의미를 더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에서 다뤄질 의제로 비무장지대(DMZ)의 중무장 초소와 GP를 모두 철수시키고 ‘평화지대’로 만드는 방안을 제안했다. 노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포괄적이고 실질적인 군비축소 방안 등을 협의할 상설기구로 가칭 ‘군축공동위원회’와 같은 상설위원회 설치, 운영을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분은 북한 측이 그동안 재래식 무기 감축과 병력 감축 등을 줄곧 요구해온 바 있고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군비축소 방안에 대한 제안을 할 것이 확실시돼 한반도가 그동안의 군비증강 경쟁에서 첨단무기를 제외한 재래식 무기를 줄이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는 역사적인 대전환점이 마련된다. ■ 무력대치에서 평화로, 비무장지대는 평화지대로, 서해북방한계선을 평화어로구역으로 전환계기 기대 남북관계가 화해와 평화의 바다로 향해가는 분위기에 부응해 서해교전을 초래했던 서해안 북방한계선(NLL, northern limit line)을 둘러싼 총성없는 전쟁도 새롭게 평화의 시대로 전환, 상호 무력대치와 상존하는 충돌위험을 넘어 남북이 함께 어울어져 중국의 불법어로를 추방하고 평화어로구역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방안도 모색하는 단초를 마련할 수 있다. 앞서 북한은 지난 1990년 5월 군사훈련과 군사연습의 제한,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 남북 10만 명 이하 단계적 병력 감축, 한반도 비핵지대화, 외국군 철수 등 10개 항의 군축안을 남 측에 제시한 바 있고 남북은 지난 1991년 말 체결한 남북기본합의서를 통해 단계적인 군축실현 문제와 군축 검증 등을 위해 대장급을 위원장으로 한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에 합의한 바 있어 본격적인 군축방안을 협의할 기구, 운영에 대한 합의는 어렵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비무장지대는 평화의 상징이자, 세계적인 희귀생태와 자연의 보고로 거듭날 수 있게 된다. ■ 경제특구로 남북경협 비약적 확대 노 대통령은 또 제2개성공단 건설을 북한에 제의해 긍정적 메시지를 보냈다. 경제특구로는 해주와 남포가 가장 주목받고 있다. 해주는 개성 공단에서 75km, 연계 개발이 가능해 평양 바로 옆 남포까지 산업벨트를 형성할 수 있다. 현재 개성공단에 진출한 남쪽기업들의 수익성은 양호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국내 기업들은 중국의 저렴한 인건비와 기술추격에 고전하며 동남아 국가와 중국진출로 활로를 찾고 있다. 이로인해 국내는 산업공백이 발생하고 중국진출기업들은 중국 국내법의 강화로 오히려 애를 먹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상황에 처한 국내기업들이 새롭게 활로를 찾을 수 있는 곳이 바로 개성공단과 같은 제2,3의 남북 경협공단이다. 북한의 우수한 노동력과 남한의 기술이 접목돼 남쪽기업은 경쟁력을 확대할 수 있고 북한은 낙후된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낼 수 있어 남북이 공존번영하는 경제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기대를 낳고 있다. 노 대통령은 분단 이후 국가수반으로서는 처음으로 북한의 집체극인 ‘아리랑’ 공연 관람도 남북이 상호 존재를 부정하고 적대시하던 관계에서 실질적인 존중과 미래의 동반자 관계로 반전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노 대통령이 아리랑 공연을 관람키로 결정한 것은 과거 대결주의를 지양하고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결정됐다는 분석이다. ■ 남북 상호 간 작은 양보, 배려가 미래동반자로 발전 토대이뤄 이같은 점은 북한이 체제선전 내용 등 우리 측이 부담으로 여길 만한 대목을 수정하려했다는 점은 남 측에 대한 배려라고 했다. 그렇다고 청와대가 일각의 지적대로 좌파정부여서 이렇게 택한 것은 아니었다는 해석이다. 아리랑 공연은 과거 군부독재 시절 남한 대학가에서 공연될 때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되기도 했지만 6·15 합의 이후 남북교류가 활발해지면서 남 측 국민 1만여 명이 관람할 만큼 상황이 변화됐고 북한 핵 위기를 대화와 인내로 풀어가며 상호신뢰를 구축하고 남과 북이 서로를 존중하는 유연한 자세를 보일 만큼 성숙해졌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아리랑 공연은 2002년부터 시작된 이후 그동안 우리국민 1만여 명을 비롯해 외국의 정상급 인사들이 관람했다는 점과 최근 법원이 아리랑 공연을 녹화한 테이프는 이적표현물이 아니라는 판결도 나와 “아리랑이 체제를 선전하는 내용이긴 하지만 대한민국의 존립을 위협할 만한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라고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오는 등 상황이 변했다는 점도 감안했다는 됐다. 차기정부에서 남쪽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열릴 경우, 북한 측이 부담스러운 남한위주의 입장에서 제작된 문화프로그램을 관람할 수 밖에 없어 서로에 대한 작은 배려와 양보는 남과 북이 상호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다는 해석이다. <이철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