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사실 유포한 지만원씨 실형 8월 선고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이명박 후보에 대해 출생과 병역 관련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시스템미래당 총재 지만원 씨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는 지난 4일 한나라당 경선 당시 이명박 후보에 대한 각종 의혹을 인터넷 등에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지만원 씨에게 지 씨가 제기한 이 후보 출생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호적등본과 대검찰청의 이상득-이명박 씨에 대한 유전자 감정 결과를 고려해 볼 때 배다른 형제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허위 사실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거짓 병력으로 병역을 면제받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 씨가 63년 자원 입대했다가 ‘기관지 확장증 고도’ 판정을 받아 다음날 귀향하고 64년에 이어 65년에도 재신검을 받았으나 역시 기관지 확장증이 발견됐고, 당시 그 증세는 병역 면제 사유가 되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이 후보가 2006년 1월 검사했을 때도 같은 증세가 발견되고 있고 이 후보의 당시 사회적 위치, 경제적 위치 등 객관적 사실 등을 고려해 볼 때 부정한 방법으로 면제를 받았다고 볼 수 없다”며 이 후보가 적법하게 병역이 면제됐다는 점을 확인했다. 재판부는 이어 “선거에 있어 후보자 검증도 중요하지만 최근에는 정치적 민주화와 함께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선거범죄도 증가하고 있다”며 “근거가 박약한 의혹 수준의 허위 사실 유포는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오도하고 후보자 개인의 최소한 인격권도 침해하는 만큼 엄한 철벌이 필요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지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와 게시판 등에 이명박 후보가 거짓 병력으로 병역을 면제받았고 일본인 어머니의 소생이라는 등의 허위사실이 담긴 글을 잇따라 게재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책 2만 권을 찍어 무료로 배포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 지만원 씨는 왜?< /b> 지 씨는 지난 3월 27일 시스템미래당(약칭 : 미래당) 창당대회를 시작으로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며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후보에 대한 출생의혹과 관련해 “구체적이고 적나라한 증거를 제시하겠다”고 폭탄 발언해 세간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지난 4월 지 씨는 어느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명박의 일본 호적을 세밀히 분석 중이며, 결코 가벼이 넘기지 않겠다”면서 “이명박 부친의 호적등본 2개는 각각 일본시대에 일본말로 작성된 호적과 해방 후에 작성된 호적,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이 두 호적 사이에서 상당한 괴리를 찾았다”며 향후 불러올 파장을 예고했었다. 지 씨는 또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자유게시판에 본인의 분석은 배제한 체 이명박 일본 호적의 사실만을 일부 나열해 “누리꾼들 스스로 분석을 해보기 바란다”며 차후 몰고 올 후폭풍에 무게를 더했다. 그러면서 지 씨는 “이명박의 할아버지부터 전 가족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다각적인 측면에서 분석중이며 신중에 신중을 기해 자료를 준비중이다”라면서 구체적인 내용 공개를 피하는 주도면밀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 당시 많은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그 동안 계속돼 왔던 이명박 전 시장의 출생의혹에 마침표를 찍겠다는 의도로 해석하고 지 씨가 검증의지를 확실히 피력하고 있다고 예측했다. <염미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