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앞두고 최고의 논쟁거리로 급부상
‘교육정책’ MB에게 보약 or 쥐약…

지난 9일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후보가 “가난의 대물림을 교육으로 끊겠다”며 야심차게 새로운 교육정책을 내놔 이를 듣고 보는 전국의 학부모와 학생들의 귀를 쫑긋(?) 세우게 만들었다. 이 후보는 ‘사교육비 절반 5대 실천 프로젝트’를 공개하면서 “서민들에게 가장 큰 고통을 주고 있는 것은 사교육비이며,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어떤 서민대책도 의미가 없다”고 피력했다. 이 후보는 특히, “학교 교육만으로 원하는 대학이나 직장에 취직할 수 있는 사회가 정상적인 사회라 생각한다. 학교 교육, 즉 공교육의 질을 높여 사교육을 찾지 않도록 만들겠다”면서 ‘영어 공교육 강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교육정책 공약을 제시했다. ■ 학교 늘리고 ‘맞춤형 장학제도’ 마련< /b> 이 후보는 첫째로 “누구든 적성에 따라 골라갈 수 있는 고등학교 300개를 만들겠다”며 “우선 농촌지역과 중소도시, 그리고 대도시의 낙후지역마다 한 개 이상씩 기숙형 공립고교를 150개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여기에서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이나 낙후된 시골마을 학생들이 저렴한 학비로 기숙사까지 갖춘 최상의 환경 속에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마이스터 고교 50개 교에 학비면제, 외국어 교육과 해외 연수, 취업·진학 등을 지원해 세계적인 영마이스터가 배출될 수 있도록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자율형 사립고 100개를 만들고 ‘고교 특색 살리기 플랜’을 통해 모든 고등학교가 저마다 특색있는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학교운영비의 10%를 추가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돈이 없어 원하는 학교에 가지 못하는 학생이 단 한 명도 없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학생의 가정형편에 따라 납입금·기숙사비 등을 장학금으로 주는 ‘맞춤형 장학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 3000여 명의 영어교사 양성해 영어교육 강국으로< /b> 이어 이 후보는 “사교육비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것이 영어 교육”이라며 “‘영어 공교육 완성 프로젝트’를 통해 영어 사교육비부터 반으로 줄이겠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영어로 수업할 수 있는 교사를 3000명 이상 양성할 수 있도록 ‘영어교사 자격인정 제도’를 도입해 교사들의 영어연수를 강화할 의사를 밝혔다. 이 후보는 또 “장기적으로는 영어 전용 교육과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영어로 가르칠 수 있는 교사를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 및 영어교육 자원봉사 제도를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교육 국제화 특구를 확대 도입하여 싱가포르나 두바이처럼 학교에서 영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특구 내 교육기관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할 것을 약속하고 “누구나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영어로 대화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후보는 또 “입시 부담을 줄이기 위해 ‘3단계 대입자율화’를 실시할 것”이라며 3번째 공약을 내세웠다. ■ 3불 폐지 시사< /b> 이 후보는 “입시 부담이 줄면 사교육도 자연스레 줄어들 것”이라며 “우선, 대학이 학과의 특성에 따라 학생부나 수능을 자유롭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어 “다음 단계로는 수능 과목을 대폭 줄여 학생들의 입시부담을 줄일 것과, 대학의 자체적인 선발능력이 충분해지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면, 대학입시에 관해서는 전적으로 해당 대학이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네 번째 공약으로 이 후보는 기초학력과 바른 인성만큼은 학교가 한 명의 학생도 포기하지 않고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학습이 부진한 학생들을 학교마저 외면하게 되면 이들은 아무데도 설 곳이 없다”면서 “‘기초학력 미달 학생 제로 플랜’을 세워 학교가 책임지고 학습부진 학생들의 학력을 끌어올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저소득·저학력 지역의 학교는 더 많이 지원하고, 학교 성과를 관리하여 교육격차를 지속적으로 줄여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이어 “공교육은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가 모두 나서서 지원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다섯 번째 공약으로 각 지역별 ‘맞춤형 학교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 ‘MB 교육 정책은 너무 위험한 생각’< /b> 하지만 이에 대해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 후보의 생각에 대해 현실감이 떨어지고 지금보다 훨씬 더 한국의 교육 실태를 구렁텅이에 빠져들게 할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한다. 특히, 대통합민주신당·민주당·청와대 등 정치권에서도 이 후보의 교육정책에 대해 ‘교육 양극화가 더 심해질 것’이라고 비판하며, 한나라당은 ‘제대로 검토하고 비판하라’고 입을 모았다. ■ ‘한글날 무슨 해괴망측한 소리요’< /b> 대통합민주신당은 “한글날인 9일 이 후보는 초등학교 국어·국사 과목을 영어로 가르치자고 발언하고 있다”면서 “주시경 선생이 땅을 치고 통곡할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이미경 최고위원은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고교 서열화 주장은 귀족형 특권층에 대한 집중이고 철학의 빈곤”이라며 “이것은 ‘가진 자’를 위한 정책”이라고 목소릴 높였다. 이 최고위원은 또 “이명박 후보가 내놓은 교육 공약대로 자립형 사립고를 서울에만 20~30개 짓는다면 사회 양극화를 더욱 부추길 것”이라면서 “21세기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학 혁신”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중·고등학교를 서열화 시키는 것으로는 인재를 양성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 MB 교육 정책은 ‘가진자의 특권’< /b>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이 최고위원은 “수업료·기숙사비가 1000만 원에 가깝다”면서 “이런 학교가 100여 곳 만들어지고, 특목고에 외고까지 합치면 정말 돈 많은 집 자녀들만이 좋은 환경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하며 이 후보의 교육정책이 ‘가진자만의 특권’임을 강조했다. 더불어 이 최고위원은 “이 후보의 정책대로 한다면 본고사와 고교등급제가 부활되고, 결국 사회적 양극화는 지금보다 더 심해질 것”이라며 “국가의 100년 대계를 내용도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정책으로 당리당략적으로 접근하는 이 후보는 각성하라”고 비난했다. ■ ‘한글날’은 이제 ‘영어날’로 불러야 되나”< /b> 김효석 원내대표도 “다른 과목도 아닌 국어·국사는 민족혼이 담긴 것인데 가나다를 ＡＢＣ로 하자는 것인지 마치 일제시대 국어 말살정책과 비슷하다”며 이 후보의 발언철회와 사과를 요구했다. 교육 분야 정조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경숙 의원 역시, “국어를 영어로 가르칠 경우 ‘사뿐히 즈려밟고 가시옵소서’라는 시문구를 어떻게 영어로 가르칠지 모르겠다”며 “대통령도 영어 원어민으로 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이 의원은 또 “‘한글날’은 ‘영어날’이 되는 것인지, 김치는 젓가락이 아닌 포크로 먹자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맹비난했다. ■ ‘국어를 영어로 가르치자’는 건 어째 좀…< /b> 김진표 정책위의장 또한, “이명박 후보의 교육정책은 표를 얻기 위해 일부 지지층 입맛에 맞게 내놓은 교육제도로, 수험생들에게 혼선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현재 입시제도는 이미 대학자율에 맡겨져 있다면서, 문제는 수능시험 위주 선발로 학생들이 학교 교육에 충실하지 않고 학원으로 몰려간다는 것 때문에 내년부터 내신 비율을 단계적으로 높이는 제도를 시행하기로 결정돼 있다”며 “이 후보의 공약은 현재 시행되는 제도를 잘 알지 못하고 내놓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이명박 후보는 지난 5일 부산을 방문한 자리에서 발표한 교육 정책을 통해 “초등학교 때부터 국어나 국사 등 일부 과목을 영어로 강의하면 어학연수를 안 가도 영어에서 불편함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이낙연 대변인은 “우리말과 한글을 바르고 점잖게 쓰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며 “적어도 국어를 영어로 가르치자는 투의 발상이 얼마나 엉뚱하고 위험한지는 아는 대통령이 나왔으면 한다”고 이 후보의 발언을 폄하했다. 민주당의 이상열 정책위의장도 성명을 통해 “이명박 후보의 교육공약은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책이 결코 아니다”라며 한나라당과 각을 세웠다. ■ 교육정책, 사실상 서민과 중산층 배려 부족하다< /b> 이 의장은 “공교육의 위기가 초래되고 사교육으로 인한 학부모와 학생들의 고통이 심각한 수준에서 공교육 만족도를 높이고 사교육비 부담을 절감하겠다는 이명박 후보의 교육공약 방향에는 공감하나 구체적인 내용에는 실망스러운 점이 많고 우리나라 교육이 나아갈 큰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 점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또, “이명박 후보의 교육공약의 특성은 수월성과 경쟁, 자율성 확대로 한쪽에 치우쳐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교육적 배려가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의장은 “고교 다양화 300프로젝트의 기숙형 공립고, 자율형 사립고는 고교평준화의 근간을 흔들 정책”이라며 “잘사는 학생들이 들어가게 되는 이들 학교에 국가가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저소득계층을 소외시키고 양극화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꼬집었다. 또한, “3단계 대입자율화정책은 사실상 3불제 중 고교등급제와 본고사를 허용하는 정책으로 현재도 주요 사립대학들이 내신 반영률을 낮추고 있는 현실에서 내신과 수능 반영을 자율화하면 고교 교육은 파행화 되고 사교육은 더 성행할 것이 명약관화하다”고 주장했다. ■ 사교육비 절반 감축, 실현 가능한가< /b> 더불어 “대학입시는 고교와 대학이 연계하여 고교교육을 정상화시키고 내신에 대한 변별력과 신뢰성을 확보하여 학교 교육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공교육도 살리고 사교육비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고교등급제 허용은 학교선택권이 완전 보장되지 않는 고교평준화제도하에서는 불합리한 측면과 위헌적 요소가 있음으로 전면 허용하는 것이 대단히 위험스럽다”고 경고했다. 이 의장은 또 “이러한 점에서 교육의 균등성과 조화되지 못한 수월성 추구와 경쟁을 부추키는 이명박 후보의 공약이 사교육비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약속을 실현시킬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고 덧붙였다. ■ 李, ‘대학자율화는 곧 본고사 부활’< /b> 청와대는 이 후보가 제시한 대학자율화는 곧 본고사 부활을 의미한다는 것이 청와대 시각이다. 이에 따라 이 후보 교육정책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론을 펴면서 쟁점화를 시도할 방침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본고사가 부활되면 입시지옥을 불러올 게 뻔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고교 교육과정으로는 충족할 수 없는 고난이도 대입시험이 생길 것이며, 과열 입시경쟁으로 공교육 붕괴와 사교육 팽창이 더욱 심해질 것이란 얘기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 같은 문제를 오로지 대학 자율에 맡기자는 이 후보 주장은 본고사 폐혜를 간과한 것”이라고 말했다. ■ 학교 ‘서열화’하는 교육정책 수립되면 되겠나< /b> 청와대 천호선 대변인은 이 후보의 교육 정책에 대해 “문민정부 이후 수립해온 공교육 정책을 파괴시키는 것”이라며 “후보로서 공약을 내놓은 것은 당연하나 타당성과 적합성을 볼 때 매우 위험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천 대변인은 또 “문민정부를 비롯해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를 거쳐 일관된 정책기조가 바로 3불정책이다”라며 “3단계 입시 자율화는 지난 50년간 겪어왔던 사교육의 폐해를 확실히 막겠다는 것인데 그것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이 후보의 교육정책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했다. 천 대변인은 이어 “이 후보의 교육 정책은 결국 학교를 서열화하겠다는 것이고 학생들을 뽑기 편하게 하기 위하겠다는 것인데 대학과 사회 등을 서열화하고 학생들을 뽑기 편하게 하기 위한 교육정책이 수립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천 대변인은 “국어와 국사도 영어로 수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모국어와 자국의 역사를 영어로 수업하는 나라가 있는가”라며 “발상의 전환도 좋지만 걱정되는 일이다”고 밝혔다. ■ 李, ‘3불 정책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b> 그러면서 천 대변인은 “이 후보는 국가균형정책, 부동산 정책, 한반도 대운하 및 교육 정책 등 모든 것이 우리 사회를 흔들고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며 “앞으로 국가균형정책, 부동산 정책, 한반도 대운하 등에 대해서도 청와대의 입장을 확실하게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노무현 대통령도 그동안 3불정책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누누이 강조해왔다. 노 대통령은 지난 5월 스승의 날을 맞아 전국 교원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현행 대입제도만으로도 우수 학생을 선발하기에 충분하다”면서 “본고사나 고교등급제가 시행되면 학생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입시지옥에 시달리고, 학부모들은 사교육비 부담으로 허리가 휘고, 공교육은 뿌리부터 흔들리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계층 이동의 기회를 상실함으로써 사회 통합마저 어렵게 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처럼 크고 작은 논란에 휩싸이고 있는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후보의 교육정책은 17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에서 더욱 더 뜨거운 논란거리로 급부상할 것으로 전망되며, 대선 쟁점에서도 최고의 화두가 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염미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