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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난 이화학당에 속았다’

이대재단, 망우동 토지 매각하려다 갑자기 가계약 파기 물의, 일파만파
업계, 밀실 뒷계약에 분노… 계약무효, 배상요구 등 법적 대응 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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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39호 ⁄ 2007.10.22 14:56:21

이화여대 재단(이사장 윤후정)이 토지를 매각하면서 업체와 이중계약을 추진하다 도덕성 문제에 휘말리는 등 문제가 커지고 있다. 이화재단은 서울 망우리 소재의 토지 약 9천여 평(25필지, 일명 금란동산)의 매각을 (주)타미주택과 지난 6월부터 5개월 동안 서로 계약서를 주고받으면서 계약을 추진해 왔다. 그러는 와중에 재단은 몰래 다른 업체에 부동산 매도의향서를 발부하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하지 못할 파렴치한 행동을 하다가, 이를 타미주택이 항의하자 결국은 지난 12일 이 사실을 알리지도 않은 채 다른 업체(다올 유시엘, LIG건영 보증)와 밀실계약을 추진하여 갈수록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왜 학교가 당초 계약대상자를 배제한 채 매각과정을 떳떳하게 하지 못하고 비정상적이고 무리하게 매각을 진행을 했는지에 대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이 과정에 어떤 무엇이 비정상적으로 작용했는지 사실규명과 함께 계약무효·배상요구를 주장하고 있다. ■ 사학명문, 이런 행위 도저히 이해 못해< /b> 이화재단의 토지매수를 지난 6월부터 처음부터 추진해 온 타미주택(대표이사 정순훈)에 따르면, “이화여대의 도덕성과 신뢰도를 믿고 지금까지 30여 개의 업체들은 수많은 비용을 써가며 인허가를 체크하고 자금을 만들었는데 학교가 어떻게 뒤에서 이런 파렴치한 행위를 할 수 있는지 지금도 이해가 안 간다”며 이것이 재단 사무국 직원들의 농간인지 아니면 윤후정 이사장이 직접 지시하여 이루어진 행위인지 꼭 밝혀내고 싶다“며 울분을 터트렸다. 더욱이 이화재단은 토지매각을 하면서 은밀하게 뒤에서 타 업체와 이중플레이를 한 사실이 발각되자, 안홍식 이화여대 부총장은 “몇 개월 동안 타미주택과는 계약을 진행해 왔지만, 정식으로 계약을 하지 않았으니 우리는 도덕적 책임은 있을 지 몰라도 법적 책임은 없다”고 강변하여 상식이 있는 사람인지를 의심케 했다고 한다. 법적 책임은 없으니 알아서 마음대로 하라는 말에 타미주택과 함께 토지매수를 추진해 온 30여 개의 관련 피해업체들은 더 분노하여 이화재단과 이사장, 관계자들에 대해 본격적인 법적 투쟁과 함께 배상요구액을 산정하고 있다고 한다. 왜냐하면 학교는 법적인 책임보다 도덕적인 책임이 우선하는 곳이며 원칙을 가르쳐야 하는 교수가 액수만 더 받는다면 원칙도 필요없이 업체의 피해는 관계없이 어떤 농간이든 맘대로 해도 된다면 그런 교수에게서 학생들이 과연 무엇을 배울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바꿔 말하면 학교의 명예도 도덕성도 돈만 더 준다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식의 안 부총장의 말은 이화여대가 그동안 우리 사회에 보여준 떳떳함과 도덕성과는 너무도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 재단 B 모 국장, 매각 중매역할< /b> 문제가 된 망우동부지는 영란여자정보산업고 앞의 토지로, 타미주택은 이곳을 매입하여 아파트 건립을 추진해 왔다. 보통 아파트부지는 사업승인 후 잔금을 주는 것이 업계의 관례이나 재단측에서 계약 후 2~3개월 내 잔금을 요구하여 타미주택은 학교의 요구를 수용, 인허가를 점검하기 위해 상당한 비용을 선투입하고, 또 5백억 원을 일시불로 지불하기 위해 금융대주단을 구성하여 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학교가 부지의 매각가를 합의해놓고 계약서를 세 차례나 주고 받으며 문안을 조정하던 중에 다른 업체에 몰래 매도의향서를 발부했다면 이는 사실상 위계에 의한 토지사기계약추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피해자·학생회·교수협의회 등 호소< /b> 가격을 올리려했다면 타미주택에 이를 알려 주었으면 업체는 포기를 하든지 수용을 하든지 했을 터인데 “타 업체가 자금이 마련되면 그 업체에 매각하고 안 되면 타미주택과 하려했다”는 재단의 현용태 사무국장의 말은 계약할 준비를 한 타미주택 등 업체의 피해는 관계없이 자신의 이익만 챙기면 된다는 막가파식이어서 도덕적 파탄을 넘어 심하게 말해 정신감정까지 해봐야 될 정도 아니냐는 것이 여론이다. 타미주택은 법적 투쟁외에 이화의 양심에 호소한다면서 학생회·교수협의회 등 학교 내의 양심세력과 함께 이 사건의 진실규명과 함께 계약무효화투쟁을 병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러 업체들이 이대의 신인도를 믿고 이 업무를 진행해오다 오히려 업체의 신인도가 추락하고 업무상 피해액도 만만치 않아 사태가 그냥 소멸되기는 어려운 상태이다. 결국 이화여대 재단이 토지매각과 관련, 위계에 의한 토지사기계약 추진은 법적 공방과 함께 몰래한 이중플레이에 대한 이화재단의 도덕성 문제가 쟁점이 되면서 갈수록 파문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명문사학인 이화재단이 이런 도덕성 시비에 휘말린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 일과 관련 향후 윤후정 이사장의 거취문제도 주목이 되고 있다. ■ 타미주택과 학교법인 이화학당 토지매수 협의진행 상황 일지< /b> <추진경과> 2007. 6 망우동부지 매각의뢰 접수(총장의뢰-김동권 박사 당사 의뢰) 2007. 7 타미주택, 두 달동안 인허가 및 사업성 검토 재단 측 희망가(평당 1천만 원) 원천적 불가능 의견통보 당사, 희망가 400억, 이대 협의 조정가 450억 제시 2007. 8 총장·이사장 합의, 매각 최종가 500억 제시, 당사수용 2007. 8 총장으로부터 재단 실무책임자 현용태 국장 소개받음 2007. 8. 21 현 국장과 통화 2007. 8. 24 이화재단 방문 ,현 국장과 실무절차 논의 2007. 8. 29 타미주택, 재단에 매수의향서 및 계약서(타미주택안)발송 2007. 8. 31 타미주택, 재단에서 관계자 참석 매각부지 입목문제대책협의 2007. 9. 03 이화재단, 당사에 매매계약서(이대안) 발송 2007. 9. 04 이화재단사무국 장정수, 당사에 계약서(이대안) 메일송부 2007. 9. 07 타미주택, 계약서(이대안) 검토 후 협의수정안 재송부 타미주택, 계약 준비진행(인허가 업체 계약, 금융사 선정협의 ) 재단, 매도의향서 타업체(다올 유시엘)에 비밀리 발행(한달 뒤 확인) 2007. 9. 27 건설사, 매도의향서 떠돈다는 소식과 타미주택에 사실확인 요구 2007. 10. 02 타미주택, 금융사에 타업체가 해당부지 PF자금요청서 접수 확인 이화재단 사무국장, 해당사실 시인 2007. 10. 03 타미주택, 원만한 해결 위해 이화재단과 계속 접촉 2007. 10. 08 타미주택, 현대증권서 금융대주단회의(20여 개사) 개최, 자금확보 2007. 10. 09 타미주택, 재단에 계약일자 통보(07.10.23) 및 매도확약서 발행요구 공문 접수 2007. 10. 09 이사장- 파문우려 총장에게 문제해결 요구 총장, 방미로 부총장에게 문제해결 위임 2007. 10. 10 이화재단 국장, 통화불통 안홍식 부총장 “ (이 사태와 관련) 학교는 도덕적 책임은 있을지 모르나 법적 책임은 없다”강변 2007. 10. 12 타미주택, 이화재단에 사실확인과 계약촉구하는 내용증명 발송 2007. 10. 15 이화재단, 10월 12일 타업체와 계약을 했음을 김 박사에게 통보 <김원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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