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과거사위, 신군부 언론통제사건 진상조사 결과
‘10·27법난’도 신군부 종교탄압

‘A급-극렬비판 인물로 순화 불가능, B급-비판활동 재개 가능성 있으나 순화 및 미행감시 요구, C급-비판 성향은 잠재해 있으나 특이 동향 없으며 순화만으로 회유 가능자, D급-문제성은 있으나 자숙하면서 생계에 전념중인 자’ 1982년 7월에 작성된 ‘숙정 위해 언론인’ 문건의 내용이다. ■ 언론인 ABC등급 매겨 통제< /b>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가 25일 발표한 신군부 언론통제사건에 대한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는 1980년 8월 ‘정화’ 대상 언론인을 A, B, C급으로 나눠 문화공보부에 통보했다. 누가 썼는지 언제 썼는지도 없는 ‘언론 정화자 명단’이라는 문건에는 1000여 명이 넘는 언론인을 ‘정화 보류자(44명)’와 ‘정화자(938명)’로 나누고 등급까지 매겼다. 신군부는 자신들에 비판적인 언론인들에 대해 국시부정·반정부·부조리 등 이유로 ‘정화’했다. 해직된 언론인들은 취업까지 제한받았다. 1980년 보안사는 해직 언론인 711명을 직급에 따라 취업을 제한했는데, 부국장 이상 42명은 1년, 부장 이하 627명은 6개월, 나머지는 영구적으로 취업을 가로막았다. 이후 A급 13명 ‘영구’, B급 96명 ‘1년’, C급 602명 ‘6개월’로 조정했지만, 보안사 정보처 정보2과는 계엄 해제 뒤에도 해직 언론인의 동향을 계속 파악했다. 이른바 ‘K-공작’이라고 불리는 보안사의 ‘언론인 조종반 운영계획’도 사실로 확인됐다. 신군부의 보안사령관은 언론사주와 간부 등과 잇따라 간담회와 만찬을 가졌다. 대화내용을 보면 일부 편집국장들은 “국민의 계도 역할에 사명감을 갖도록 자각케 해주셨다”, “앞으로 이런 계기를 만들어 정부 홍보 방향을 제시해 달라”고 말했다. ■ 10·27법난사건은 종교탄압< /b> 한국 현대사 최대의 종교탄압사건이라 불리는 ‘10·27 법난’사건도 신군부의 국가권력 남용임이 밝혀졌다. 지난 25일 국방부 과거사위는 ‘10·27법난 사건’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10·27 법난은 불교계 정화 명분으로 특정 종단에 사법적 잣대를 무리하게 적용한 대표적인 국가권력 남용사건”이라고 결정했다.

‘10·27 법난사건’은 1980년 당시 합동수사본부(본부장 노태우 보안사령관) 산하 합동수사단(단장 김충우 보안사 대공처장)이 불교계 정화를 명분으로 이른바 ‘불교계 정화수사계획-45계획’을 수립해, 조계종 승려 등 153명을 강제연행하고 군·경 병력 3만 2천여 명을 투입해 전국 사찰과 암자 5731곳을 일제 수색한 사건이다. 과거사위는 “조계종은 1980년 3월 분규 종식을 위해 합의를 도출하고, 4월26일 중앙종회선거에서 월주스님을 총무원장으로 선출했으나 당시 문화공보부가 총무원장 등록을 장관의 지시로 지연시켰음이 최초로 확인됐다”면서 “이 과정에서 일부 스님들은 종정 복권을 시도하고, 진정 및 투서를 접수시키며 고발사태를 끊임없이 야기하는 등 국보위의 사회정화 국면을 이용하려고 시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합동수사단은 10월 27일 새벽부터 연행대상 69명 가운데 당일 45명을 체포 연행하고, 연행한 스님들의 총무원장직, 종회의원직, 주지직 등 주요 직위의 사퇴서를 강제로 받아냈다. 합동수사단은 또 연행한 일부 스님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무자비한 구타를 통한 신체적 고통을 입힌 후 자백을 강요하는 등 불교계에 대한 무자비한 폭력을 휘둘렀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 과거사위는 정부에 대해 불교계와 국민들에게 국가의 잘못을 사과하고 관련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보상에 대해 조계종 측과 협의해 나갈 것을 권고했다. 한편, 전두환 전 대통령이 증언과 다르게 1980년 신군부가 저지른 ‘10·27 법난’의 앞뒤 과정을 상세히 보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 전 대통령은 1989년 국회 ‘5공비리 청문회’에서 10·27 법난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다”고 증언한 바 있다. 과거사위는 전 전 대통령이 1980년 12월11일 박기종 당시 정화중흥회의 의장 등 스님 8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절은 참선 등 수행을 하는 곳인데 어떻게 깡패들이 서식할 수 있느냐”는 등의 문답을 나눈 면담자료 등을 공개했다. <오재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