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계 개발지역, 첫 삽부터 난항…주민들 간 법적분쟁, 주공에 대한 불신도 높아

경기도 성남시가 전국 최초로 대한주택공사와 함께 순환재개발 방식을 도입, 야심차게 준비했던 재개발이, 첫 단추부터 주민들 간 대립되는가하면, 고소고발이 이어지는 등 난항을 겪고 있다. 성남시가 3단계 재개발 계획을 세우고, 그 첫 단계로 단대동과 중3구역을 재개발 지역으로 선정했으나 마무리 단계인 관리처분을 앞두고 주민대표회의와 주공에 대해 극도의 불신감을 보이는 등 해당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분담금이 당초 예상가보다 높아지면서 권리자인 주민들은 주민대표회의 활동에 강한 의문을 제기되는가 하면, 불신감마저 드러내 재개발을 위한 발걸음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주민들은 이런식의 재개발은 주민들을 내쫓는 결과로, 차라리 예전처럼 살자는 목소리가 흘러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제1단계 재개발 지역인 성남중원 중3구역의 사정은 더욱 심하다. 특히 이 지역 주민들은 주민대표회의 활동에 의혹을 제기하면서 대표위원들의 불신임도 거론 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이를(불신임) 막기위한 주민대표회의 위원들의 볼썽사나운 행동들이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 중3구역 주민대표회의 위원들, 황당한(?) 주민총회 < /b> 중3구역 권리자 주민은 332명, 이들 대부분이 대한주택공사를 믿고 재개발에 동의하는 한편,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해 14명의 위원들이 활동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이들 활동에 심각한 불신감을 나타내고 의문을 제기하는 주민들이 늘어나면서 갈등이 양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 주민들은 여러차례에 걸쳐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배제된 채, 결과적으로 분담금이 높은 상태로 재개발이 진행되자, 급기야는 자신들의 권리를 지키기위해 주민총회를 열어줄 것으로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이들 주민대표회의가 주민총회를 열어주지 않자 결국 법원의 중재를 통해 7일 주민총회를 열기로 합의는 했으나, 주민대표회의 관계자들이 주민들이 참석하기 어려운 평일날 오전 9시30분에 열기로 해 분노를 사고 있다. 특히 평일날 아침에 주민총회를 여는것도 이해할 수 없었으나 이날 아침 일찍부터 회의장소에 나타난 주민들은 더더욱 황당한 일을 겪어야만 했다고 주민들은 전하고 있다. 더욱 황당한 것은 주민총회를 열기로 합의한 7일날 아침 일찍 회의장소에 도착해보니, 문은 굳게 닫혀있고 경비업체 직원들이 진출입을 철저히 통제하는가 하면, 그것도 모자라 오전 9시가 되어서야 문을 열고 신원확인을 위한 빌미로 시간을 끄는가 하면, 주민총회를 무산시키기위해 철저히 성원미달을 유도 했다고 주민들은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결국 회의 시간 시작인 9시 30분경에는 20여 명만 간신히 입장할 수 있었다는 것. 그러나 이마저도 주민대표회 측은 회의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를 들어 신원확인을 거절. 나머지 권리자들은 입장을 못해 성원이 미달되었다고 참석한 권리자들은 주장하고 있다. ■ 서명결의자 139명, 참석자 23명, 성원 미달로 주민총회 무산(?)…입장하지 못한, 밖에 권리자는 뭐지? < /b> 몸싸움 30여 분만에 간신히 입장은 했으나 투표장은 이미 경비업체 직원들이 봉쇄. 이 틈에 위원장(의장)은 성원보고를 통해 서명결의자 139명과 참석자 23명으로 성원이 미달됐다고 통보. 주민총회가 무산되었음을 일방적으로 선포하고 황급히 회의장을 빠져 나가 버렸다. 이를 지켜본 주민들은 아연실색했다. “참석자가 23명이라니...그러면 주민총회에 참석한 우리 100여명의 권리자 주민들은 뭐냐”며 주민들은 강력히 항의했으나 경호원들에게 둘러싸여 서둘러 회의장을 빠져나가는 주민대표회의 위원장을 지켜봐야만 했다고 주민들은 씁쓸해 했다. ■ 주민총회 불참종용 등, 주민총회 무산시키기위해 주공과 시민단체가 주도해? < /b> 주민들은 어렵게 만들어 놓은 주민총회를 무산시키기위해 조직적으로 특정 시민단체와 주택공사가 개입하고 있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주민들은 주택공사 홍보실이라고 하면서 주민총회에 참석해 주민대표회의를 불신한다면(분양가 상한제로 인해) 수천만 원의 손실을 보게될 수 있다며 전화로 종용하거나 직접 찾아가 불참을 종용했다는 것이다. 여기에 특정 시민단체(?) 관계자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167명에게 일일이 불참 취지의 안내문을 전자우편을 통해 보내는 등 이들(주공·시민단체)이 적극적으로 주민대표회의의 뒤를 봐주고 있다는 주민들의 한결같은 주장이다. 실제 특정 시민단체 한 관계자 이름으로 보낸 안내문에 따르면, “이런 음모(민영세력들과 연대한 반대세력들의 야욕)에 현혹되어 분양가 상한제에 걸리면 그 손해는 구역 주민 여러분들께 돌아간다는 사실을 깊이 생각하시어 현 집행부의 순탄한 업무가 될 수 있도록 믿고 지지하여 줄 것을 간곡히 부탁 드린다”는 안내문을 보내 주민들의 분노를 사기에 충분했다. 또한 7일 무산시킬 의도로 주민총회 개최 공고 안내문을 지난달 31일, 인근지역 우체국에 발송 접수를 했음에도 지난 5일 발송해 줄 것으로 요구하는 것은 결국 당일날인 7일 소집공고 안내문이 도착하게 함으로써 참석하지 못하게 하는 술수를 쓰고 있다며 주민들은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결국 고소고발로 이어질 듯…경비 사용처 수사해야 한다는 지적도 < /b> 결국 주민들은 주민대표회의 L모 위원장을 비롯해 시민단체 P모 씨를 상대로 고소할 것으로 보인다. 주민들은 중3구역 332명의 권리자 개인정보를 시민단체에게 유출하고 권리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는 점과, 폭력을 행사하며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한 점, 그리고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도 함께 고소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사용했던 주민대표회의 운영비도 수사의뢰한다는 계획이다. 주민들에 따르면, 주민대표회의가 앞으로 2010년까지 사용하게 될 운영비와 총회비용은 19억 1820여 만 원, 부대비용 23억 7746여 만 원의 예산을 세웠지만 구체적인 지출내역과 예산사용계획을 밝히지 않고 있어 횡령이 의심스럽다며 수사를 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들 주민들은 여러차례에 걸쳐 사용처를 밝힐 것을 요구했으나 “개인(권리자)에게 알려줄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며 수사를 통해 횡령 등을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해당 경찰서가 이 문제에 대해 수사를 벌일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결국 대다수 주민들은 주민총회가 무산된 뒤, 서면결의자 139명과 참석자 31명은 전체 권리자 332명에 대한 과반수가 넘자, 자체적으로 주민총회를 열고 임시의장을 선출한 다음 부위원장 해임건과 정관 개정안 건을 가결해, 정당성을 놓고 법적 싸움으로 번질 전망이다. 이와함께 이들은 주민대표회의 위원장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등 권리행사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어서 주민들과 대표회의 위원들 간 갈등은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주민대표회의 L모 위원장은 이에대해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이번 사태는 잠깐 머리가 아파서 병원에 간 사이 벌어진 일이고, 주민총회 역시 서로 지킬 것은 지켜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주민총회 무산이 주민들에게 있음을 강조하고, “공기업의 예산을 받아 사용하고 있는만큼 투명할 수 밖에 없다”고 말해 횡령의혹을 일축했다. 또한 무산시킬 의도로 총회 공고 안내문을 늦게 발송하라는 의혹에 대해 “총회 공고 안내문도 늦더라도 5일까지 도착하라고 했을 뿐 5일날 발송하라고 지시한 적 없다”고 해명했다. 시민단체 P모 씨 역시, 주민들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성남시가 어렵게 공영개발방식으로 통해 만들어 놓은 순환식 재개발을 민영방식을 주장하는 불순세력들로 인해 흔들릴 우려가 있어 할 말을 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주민들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오익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