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수도권은 ‘대한민국 제 2도약’

“경기도가 추진하는 명품주택은 무조건 양만 늘리는 주택이 아니라 편안하게 삶을 누릴수 있는 질높은 주택을 짓고, 이같은 질 좋은 주택은 하나의 예술이 되며 예술은 신라의 불국사처럼 하나의 명품 역사로 남기는 것입니다” 창간 3주년을 맞아 대담을 한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경기도가 추진하는 명품주택을 이같이 표현했다. 김 지사는 교육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경기대학교를 인수해 도립대로 만들어 로스쿨 양성대학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평택 국제도시에는 미국과 중국의 유명대학분교를 유치, 美中강대국이 한반도에서 만나는 국제도시로 만들겠다고 김 지사는 말했다. 도지사님께서 투자 유치하러 해외에 자주 나가시는데 어느 산업을 주로 유치하려는 계획인지요. MOU체결한 외자는 어떤 것이 있는지요? “한국은 치솟는 땅값, 높은 임금, 노사분규 등 외국인 투자유치환경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제조업분야에 한정한 투자유치는 한계에 이르렀으며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업종 등으로 유치업종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기도는 반도체, LCD, 자동차부품 등 주력 제조업 이외에 테마파크, 물류, 유통, 디지털콘텐츠, R&D 센터 등 다양한 외국인 투자 유치정책을 추진중입니다. 취임 이후 일본·유럽·미국으로 투자유치 활동을 펼쳐 25건 8억 6800만 불의 투자 유치했습니다. 서해안지역은 테마파크·관광호텔·종합리조트 등으로 개발하고 성남과 고양 등은 문화콘테츠분야로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도지사님이 선거 때 제시했던 대수도론에 대해 비수도권에서 저항이 일고 있습니다. “대수도론은 한마디로 칸막이를 제거하자는 것입니다. 경기·서울·인천은 모든 문제에서 지역적 갈등이 있습니다. 대수도론은 생활권의 통합행정으로 효율성을 증대하고 국가경쟁력 강화하자는 것입니다. 글로벌 경쟁, 특히 중국·일본과의 경쟁을 고려할 때 쪼개고 나누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통합과 광역화로 경쟁력을 키워야 합니다. 북경은 서울보다 29배, 상해는 10배 넘습니다. 그러나 서울·경기·인천 면적을 합쳐도 북경의 74%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방은 행정구역의 칸막이를 허물고, 수도권 대 비수도권 대립이라는우물안 개구리식 사고를 탈피, 大호남·大충청·大영남식으로 통합을 해야 합니다. 수도권의 발전은 지방의 발전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방의 발전을 가져오는‘윈윈 전략’인데 이를 지방의 몫이 줄어드는 제로섬 게임으로 이해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수도권을 눌러야 지방이 잘 산다는 편협한 사고 탈피하여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발전 전략을 펼 수 있는 통합과 균형의 시각 필요합니다. 취임이후 대수도론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해 왔으며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환승할인제 시행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서울·인천·충남·강원과 협력협약을 체결하여 광역통합행정의 기반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위한 길이면 행정구역을 뛰어 넘어 협력관계를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경기도와 서울은 떼어 놓을래야 떼어 놓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광역단체가 통일에 대비하고 세계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획일적 개발 통제가 철폐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경기도는「수도권정비계획법」등 16개 법률로 3중·5중의 중첩규제로 국가경쟁력 약화와 일자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글로벌 무한경쟁시대에 수도권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법률입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의 과밀억제와 지방균형발전을 명분으로 지난 1982년 제정된 시대착오적인 규제로 수도권 주민의 고통과 난개발만 야기하고 있는 폐지되어야 할 악법입니다. 그러나 선진국들은 수도권 규제 정책을 포기하고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정부로의 권한 이양, 대도시권 규제 철폐, 체계적 성장관리정책으로 전환해 국가 경쟁력을 높여 왔습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폐기하고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중앙과 지방이 공동으로 수도권의 공간계획을 관리하여 수도권과 대한민국의 경쟁력 향상시켜야 합니다. 또 광역기반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수도권 성장관리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시켜야 합니다. 이에 따라 정비발전지구 제도 도입을 위한 수정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적극 추진하고 수계와 무관하게 설정된 수정법 권역 조정 및 수도권 범위에서 도내 郡지역 제외를 추진하겠습니다.” 하이닉스 증설 문제가 다시 거론될 수 있습니다. 참여정부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도지사님께서는 새 정부에 이천 하이닉스 증설을 다시 추진할 계획인지요? “하이닉스 문제는 도지사로서 가장 아쉽고도 안타까운 문제였습니다. 기업입지는 기업이 선택하는 것인데 정부가 결정한대로 따라오라는 것은 오만과 독선입니다. 하이닉스는 친환경기업이며 구리배출은 환경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정부에서 하이닉스의 구리공정 전환을 허용(2007. 10. 17)하기로 한 것은 경기도가 과학적인 근거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토대로 정부와 국민을 지속적으로 이해시킨 노력의 결실입니다. 무방류시스템 조건부 허용은 비효율적, 비현실적인 것으로 방류시스템 증설이 허용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규제만이 능사가 아님. 규제를 풀고 환경보전, 친환경 개발, 주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세마리 토끼를 잡아야 합니다. 소규모, 난개발을 부추기는 현행 면적위주의 입지규제에서 배출기준을 정한 배출규제로 전환하여 계획적 친환경개발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팔당유역에 대한 규제의 합리적 개선, 물값 연동제, 구리 배출시설의 입지 제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친환경 개발과 관련 11·20 출범한‘생태나라운동’의 양평·가평지역 특별생태지역 추진은 의미가 있습니다.” 지난 남북정상회담 합의 때 남북 접경지역을 평화협력지대로 만든다는 합의안이 도출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분단국, 경기도는 분단도로 남북통일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특히 개성·개풍·장단·연천은 옛 경기지역으로 전쟁과 분단의 최대 피해지역인 낙후된 접경지역이 희망의 땅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 한강하구 공동이용, 개성공업지구 개발, 문산-봉동 간 철도화물수송 시작 등이 경기도의 대북협력사업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경기도 산업전용단지인 해주특구 조성, 평화생태공원 조성, 개성유적지 공동조사·발굴, 산림복구 지원 등 23건의 신규 사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경기도의 뜨거운 이슈 중 하나가 평택미군기지 이전입니다. 첫 삽을 떴지만 아직도 많은 현안을 갖고 있습니다. “평택은 중국과 최단거리에 위치하고 동북아에서 중요한 전략적 자리에 있습니다. 주한미군의 이전에 따라 대한민국 안보의 중요한 요충지가 되고 환황해권 시대의 경제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평택에서 한·미·중이 만나 평화와 발전을 위해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17,482천 ㎡(528만 평)에 달하는 평화신도시 개발로 평택은 경기도, 국가발전의 새로운 이정표를 마련할 것입니다. 특히 국제도시에서는 국내 대학교는 물론 미국과 중국의 유명대학을 유치해 미국과 중국의 강대국이 서로 교차하는 대국제도시로 육성하겠습니다.” 참여정부 들어 신도시 개발이 수도권, 특히 경기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도 좋지만 신도시 개발이 수도권에 집중될 경우 국토의 불균형 발전은 더욱 심화될 것이란 우려가 있습니다. “경기도 주택공급계획상 향후 8년간 120만 호(매년 15만 호)의 주택공급이 필요하여 이를 위해 매년 23,140천㎡~33,050천㎡ 택지공급 필요합니다. 기존 중앙정부 주도의 신도시 개발사업은 서울의 베드타운 성격으로 교육·문화·산업·교통 등 자족기능이 미흡하여 교통혼잡 등 도시문제 발생 및 주택공급 부족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을 가져옵니다. 이러한 문제점 해결 위해 지자체가 주도하는 신도시 개발 필요하며 이를 위해 택지개발 지구지정, 개발계획승인, 실시계획 승인 권한의 지방이양해야 합니다. 경기도가 추진하는 광교신도시·동탄신도시 등 명품신도시는 교육·교통·산업·환경·문화가 어우러진 자족기능을 갖춘 직주일체형(職住一體型)의 도시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이같은 여건이 갖춰지면 양보다 질, 질에서 예술로 승화시키고 예술에서 역사로 남는 경기도 주택단지를 만들겠습니다.”

야당의 도지사로서 현 정부와의 협조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만일 한나라당이 새 정권을 잡을 경우 경기-서울-인천 3축을 어떻게 합심해 세계에 자랑할 만한 수도권으로 만들지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경기·서울·인천은 대한민국의 심장으로 국가발전의 견인차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1세기는 대도시간 경쟁의 시대로 3지역의 칸막이를 허물고 통합행정으로 주민의 편의증진과 규모의 경제로 국가경쟁력 강화해야 합니다.대수도론 실현, 수도권 규제 철폐는 대한민국 선진화 위한 필연 과제라고 봅니다. 수도권 규제는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주범이므로 각종 연구기관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수도권 경쟁력도 약화되고 있으며 수도권의 경쟁력은 대한민국 경쟁력과 직결됩니다. 대한민국의 선진국 진입과 국민소득 3만 불 달성 위해 경기도·서울·인천을 하나로 묶는 21세기형 공간계획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경기 : 첨단산업 중심 ▲서울 : 금융 중심 ▲인천 : 물류 중심 등으로 키워야 합니다. 이를 위한 전제는 수도권 규제의 철폐이며 향후 5년~10년간이 대한민국의 명운을 결정할 중대한 시기임을 감안, 수도권 규제의 낡은 틀을 벗고 수도권이 대한민국 발전의 엔진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경기도는 남북, 동서 간 불균형이 심합니다. 특히 동부는 팔당호 수질보전으로 인해 중복 규제를 당하고 있습니다. “팔당상수원 지역은 2,400만 수도권 주민에 대한 물 공급으로 희생하였으나 수도권정비계획법, 상수원 관련 중복규제로 피해를 받아온 지역입니다. 수정법상 자연보전권역은 수질보전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역까지 획일적으로 묶어, 규제를 가함으로써 해당지역 주민들은 고통을 받아 왔습니다. 규제만이 능사가 아니죠. 규제를 풀고 환경보전, 친환경 개발, 주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세마리 토끼를 잡아야 합니다. 소규모, 난개발을 부추기는 현행 면적위주의 입지규제에서 배출기준을 정한 배출규제로 전환하여 계획적 친환경개발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팔당유역에 대한 규제의 합리적 개선, 물값 연동제, 구리 배출시설의 입지 제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친환경 개발과 관련 11·20 출범한‘생태나라운동’의 양평·가평지역 특별생태지역 추진은 의미가 있습니다.” <김원섭 CNBNEWS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