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의 생활에 직결된 정책들만 쏙쏙…
李, ‘서민주거권’을 헌법에 규정해 정부가 서민주거권 보호의무 지도록 하겠다

대선 20여일 앞둔 현 시점에서 각 대선 후보들은 이말을 ‘주춧돌’ 같이 여기며 서로 민생돌보기에 정진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당의 10돌 생일을 맞은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 역시 서민들을 위한 민생경제대책 공약으로 ‘서민생활 직렬 5대 정책공약’을 내놓으며 ‘민심 구하기’에 또다시 시동을 걸었다. 이 후보는 그동안 민생경제살리기 정책공약으로 ▲기업환경개선 방안 ▲과학기술강국 건설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육성 ▲금융소외자 신용회복 특별대책 ▲신혼부부 주택마련 ▲생애주기별 디딤돌 복지정책 ▲노인복지대책 ▲사교육비 절반과 공교육 강화 정책 등을 발표한 바 있다. 이 후보는 참여정부 이후 경제가 활력을 잃고 일자리 창출이 부족해 서민들의 생활이 매우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유류가를 비롯한 물가의 상승은 동절기의 도래와 함께 서민들의 생활고를 더욱 주름지게 만들고 있어 이같은 정책대안을 제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7% 성장으로 5년동안 300만 개 새로운 일자리 만든다 이 후보는 먼저, 7% 성장으로 일자리를 연간 60만 개를 창출해 5년동안 30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우리 경제성장률이 4%대에 머물러 일자리 창출이 년간 30만~40만 개 수준에 그치고 있어 새로이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50여 만 명의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특히, 청년 실업률이 7~8%대에 달하고 있는데, 100만 실업자 중 40만이 청년실업자이며, 취업에 심각한 애로를 겪는 청년취업애로계층이 총 100만에 달하는 것이 부각돼 이러한 정책 대안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현재 4%중반의 경제성장을 투자활성화 조치를 통해 새로운 2~3%추가하여 매년 60만 개 전후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단기적으로는 규제완화, 감세, 공공개혁, 과학기술 투자확대 등을 통해 기업하는 분위기 쇄신 및 경기 활성화로 경기를 회복하겠다는 전략이다. 또한, 탈규제?저세율로 지속적 투자활성화를 이뤄내 고율성장을 지속화 하고, R&D 투자를 GDP의 5%까지 확대하여 장기 성장동력을 창출할 방침이다. 더불어 청년실업율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괜찮은 일자리를 대량으로 창출하고 신성장 산업, 지식기반산업을 육성해 청년들의 취업능력을 배양할 계획이다. 또, 청년들의 취업능력 향상을 위해 기업활동과 직접 연결되는 대학의 특별과정이나 실업계 고교를 설립해 운영할 방침이다. 한나라당은 7% 경제성장은 규제완화, 감세, 공공개혁과 과학기술투자 확대 등을 통해 기업활동 분위기를 쇄신하고, 특히 친기업적인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경제 살리기 분위기가 더욱 좋아져 7% 성장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고, 현재 7~8%에 달하는 청년실업률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서민 세부담 경감하는 조세정책 펼치겠다 이어 이 후보는 서민생활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조세를 정비해 서민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근로자의 소득공제제도를 확대하고, 교육비·의료비의 사업자 소득공제 제도를 도입하고 휘발유·경유의 교통세와 등유에 붙는 특소세를 전체적으로 10% 인하하되 인하효과가 저소득층에게 집중되도록 바우처 제도를 운영하여 실질적으로는 20%인하 효과를 내도록 할 것을 강조했다. 더불어 택시와 장애인용 차량에 대해 LPG특소세를 폐지하고 마찬가지로 가정에서의 취사용·난방용 LPG와 도시가스의 특소세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장기 보유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고,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장기 보유할수록 누진적으로 인하할 방침이며, 등록세와 취득세를 통합하고 재산보유세 증가에 맞추어 세율을 인하할 계획이다. 이 후보는 이렇게 감세정책을 추진하면 4.2조 원의 감세효과가 발생해 그만큼의 서민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민생활비 부담 30% 절감 다음으로 이 후보의 민생정책방안으로는 현재 4인 가구 서민들의 6대 부문 생활비가 차지하는 월 148만2000원이 생활비 부담으로 서민가구에 큰 부담을 주어 이를 들어주는 것이 시급한 것으로 진단하고 ‘서민생활비 30% 인하정책’을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 이 6대 부문 생활비는 기름값·통신비·고속도로 통행료·약값·사교육비·어린이집 보육비 등이 차지하는 생활비를 뜻한다. 이 부담의 30%를 줄여 매월 44만원, 연간 530만 원 이상 줄여 서민가계를 안정시킨다는 전략이다. ■서민 주거 안정 이어 이 후보는 3대 기본민생인 일자리·주거·교육중 헌법은 교육을 받을 권리 (31조)와 근로의 권리(32조)를 규정하고 있지만 주거에 대한 권리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서민들이 주거 안정권을 갖지 못한다며 ‘서민주거권’을 헌법에 규정하여 정부가 서민주거권 보호의무를 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참여정부 들어 부동산 가격이 폭등해 많은 서민들의 주거불안정을 초래하고 특히, 수도권 지역의 경우 부동산 가격상승에 대해 공급증대 없이 세금의 중과에 의한 수요억제책으로 대응함으로써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또 “전국을 대상으로 동일한 정책을 실시함으로써 지방의 부동산시장을 크게 침체시켜 아파트 미분양 적체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며 “혁신도시·기업도시·행정도시 등의 개발로 인한 막대한 토지 보상비로 인해 부동산 시장의 왜곡이 더 심화됐다”고 강조했다. 이에 서민들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부동산 가격의 안정과 국민들의 수요에 맞는 적절한 공급 정책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는 것이 이 후보의 주장이다. 이 대안으로 서민들의 주거권을 제3의 기본권으로 헌법(정부는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1세대 1주택을 공급할 의무를 지고, 특히 신혼부부의 행복추구권의 보장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보금자리 주택을 공급할 의무를 진다)에 규정하고 신규주택을 매년 50만 호로 확대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용적률 상향조정, 도심재개발 등을 통해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고 주택청약 예금제도를 개편하여 수요에 맞는 맞춤형 주택공급제도를 정착시켜 주택정책을 지역 사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영세자영업자와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 이어 이 후보는 영세자영업자와 재래시장활성화 지원 정책을 추진키로 했다. 이 후보는 “현재 240만여 개에 달하는 영세자영업자들이 소비둔화, 경기의 양극화로 어려움에 처해 있을 뿐 아니라 재래시장은 국민 모두가 알다시피 갈수록 어려운 처지에 빠져 들고 있다”며 “서민경제의 저변을 형성하고 있는 영세자영업자와 재래시장의 활성화와 자생력을 키우기 위한 방향으로 정책지원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우선 영세자영업자 전용 케이블 방송채널을 만들어 경영 등 사업정보를 공유하고, 소비자와의 거리를 가깝게 하도록 만들겠다”면서 “이 전용케이블 방송을 설립하는데 40억 원, 운영비로 매년 60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후보는 영세자영업의 유망서비스 업종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공공 또는 민간 인큐베이팅 기능을 활성화 할 것과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해 재래시장 인근에서 영업하고 있는 대형마트에서 발생하는 영업이익의 일정부분 또는 대형마트가 내는 세금의 일정부분을 ‘재래시장 활성화 기금’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 후보는 이어 “소비자인 서민들이 재래시장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재래시장 1시장 1주차장’ 건립을 다짐했다. 이 후보는 “주차장 설치에 소요되는 부지매입비와 건축비 등은 국비에서 60%를 투입하여 보조할 방침”이라며 “이렇게 하여 현재 재래시장 주차장 보급률 36%를 80%까지 끌어올릴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염미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