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부 가사노동인정 등 여성을 위한 12가지 발표

한나라당 일류국가비전위원회 여성청소년위원회는 지난달 29일 당사에서 17대 대통령선거 이명박 후보의 ‘여성공약’을 확정, 발표했다. 이 후보는 여성공약을 수립함에 있어 ▲여성은 국가성장의 동력 ▲여성에게 힘을 실어주는 정책수립 ▲남녀가 함께 아이 돌보는 사회 ▲여성의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보장 ▲사회 각 분야에서 여성의 대표성 보장 ▲평등하고 다양한 가족문화 정착 등을 기본 입장으로 했다. 그의 대표 여성공약으로는 △여성을 위한 좋은 일자리 150만 개 창출 △경력단절 주부 다시 일하기 △전업주부의 가사노동인정 등이다. 이 후보는 여성 다시 일하기, 2030 여성 일자리 갖기, 여성 CEO만들기, 가족친화적 기업 만들기, 우리 아이 함께 돌보기, 우리 아이 안전하게 키우기, 폭력 없는 안전한 세상, 건강한 여성, 국가의 책임, 가사노동 인정하기, 평등한 가족 만들기-다양한 가족 인정하기, 공직부터 양성평등, 여성이 동참하는 평화통일 등 12대 공약을 내놓았다. ■여성을 위한 5대 기본방향 이 후보는 우선 17대 대선 여성정책 공약의 5대 기본방향으로 ‘다수 여성’을 위해 약속했다. 그는 공약의 우선순위를 일반주부, 서민층 여성, 저소득층 배려에 할당하는 등 여성에 관한 전 분야를 망라, 여성의 정책적 요구를 수용할 방침이다. 또 보통 여성들이 겪고 있는 문제와 삶에 밀착한 공약을 제시하고 법·제도가 구체화되어 생활화되고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 ‘체감할 수 있는 공약’을 내놓았다. 또한, 여성을 정책의 수혜자가 아닌 권리자로 인식, 여성문제의 사회문제 또는 보편적인 문제로 인식, 모든 영역에서 여성적 관점에서 생각하는 ‘확고한 여성적 관점의 공약’을 내세웠다. 이 후보는 또 대선 공약의 메니페스토 평가에 대비, 실천 가능한 정책을 제시하고 전체 10대 공약에 여성공약을 1가지 이상 포함시킬 방침이다. 더불어 중앙과 지방 간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정책의 조정과 협조의 효율화 정책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존 정책 추진체계의 정비를 주요 골간으로 하며 12개 영역의 세부 실천과제를 담고 있는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는 공약’을 내걸었다. ■남녀가 함께 일하는 사회 이 후보는 여성공약으로‘남녀가 함께 일하는 사회’를 골자로 하고 12대 영역 세부추진과제를 밝혔다. 우선, 경력단절 여성들이 다시 일할 수 있도록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여성비경제활동인구 660만 명의 취업을 전담하는 기구 ‘다시 일하기 센터’를 지정 운영키로 하고 경력단절여성들을 위한 사회적 서비스직 좋은 일자리 50만 개를 창출할 뜻을 밝히며 경력단절 여성들이 다시 일할 수 있도록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후보는 ‘2030 여성 일자리 갖기 공약’을 내세우며 대학중심의 여대생 커리어 개발센터의 기능을 지역사회 중심의 20~30대 고학력 여성취업지원센터로 개편하고 여성의 입직, 취업여성의 직업유지 및 전직을 위한 직업훈련을 체계화해 실시키로 했다. 이로 인해 청년실업을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여성기업인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소규모 창업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해 ‘여성 CEO 만들기’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자금조달, 판로개척 등의 어려움을 겪는 여성기업인을 위하여 정부의 각종 기업활동 지원혜택을 강화하고, 생계형 소규모 창업활동 지원을 위해 여성창업보육을 확대키로 했다. 또, 여성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근무환경을 조성해 가족친화적 기업을 만들기로 했다. 이 후보는 이를 위해 “기업내 보육시설 설치를 확대하겠다”며 “여성취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근무시간의 탄력적 운영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가족친화기업 인증 제도를 제도화하여 여성이 근무하기 용이한 기업환경을 만들고 직장과 가정의 양립 지원을 위해 육아휴직제도와 임신출산의 사회적 책임을 확대해 맞벌이 부부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남녀가 함께 돌보는 사회 이어 이 후보는 “자녀 출산 후 10년 동안 자녀 양육의 동반자가 되어야 한다”며 “자녀를 낳은 후 10년 동안 만 6세 미만 아동에 대해 단계적으로 무상 보육 및 교육을 실시하고 방과 후 지도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제도화 하겠다”고 밝혔다. 이것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유지하고 출산과 육아 문제로 경력 단절된 여성들이 부담없이 다시 일터로 나갈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여 여성의 자기개발 및 경제활동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또, 1400만 명 아동청소년의 사회보호체계를 강화하여 아동청소년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뜻을 밝혔다. 이 후보는 “아동폭력과 안전사고로부터 자유로운 지역사회 환경을 구축하겠다”며 “아동을 유해음식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굶주림·빈곤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어려운 아동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통해 밝고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신체적·정신적 유해환경으로부터 아동의 안전을 보호하겠다”며 “지역사회 유관기관을 정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여성의 건강과 안전이 지켜지는 사회 이 후보는 단 한명의 여성도 폭력으로부터 고통받지 않는 안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검경 합동 성범죄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등 여성폭력 방지 제도개선을 통해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등으로 고통받는 여성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여성건강을 위한 법과 제도적 인프라를 정비하고 여성의 임신 및 출산권을 보장하며 여성노인의 건강을 위한 지원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보건의료서비스체계의 사각지대에 있는 여성건강문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이 후보는 이 정책을 통해 생애주기별로 발생하는 다양한 여성의 건강문제를 해결하고, 여성 자신뿐 아니라 가족의 건강증진에까지 큰 영향을 미치는 여성의 건강을 국가가 책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따뜻한 가족이 힘이 되는 사회 이 후보는 이어 “주부들의 가사노동을 인정하여 부부재산제도를 개선하고 경제권을 확보하겠다”며 “현재 주부의 가사노동 가치는 일용직 노동자에 준하는 70만 원에서 120만 원 수준(삼성경제연구소, 연 2500만 원 추정)인데 이를 현실화하여 상해·이혼·상속 증여 등에 반영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현재 계류중인 민법 개정안(부부재산제 개선안) 통과를 적극 지원하여 여성의 경제력 확보에 주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후보는 평등한 가족문화 정착과 다양한 가족의 권익이 보장되는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이혼시 비양육부모의 자녀양육비에 대한 지원의무를 강화하고 부자보호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등의 확충에 힘쓸 계획이다. ■여성의 대표성이 보장되는 사회 이 후보는 또 정치와 공직분야에서 여성의 대표성을 강화하여 여성이 국가경영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성인지원 정책 추진의 기반을 확립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한, 평화 및 통일정책 결정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사회 각 방면에서 남북한의 여성 교류를 증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염미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