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사채를 정상대출로, 신용정보기록을 완전 소멸로…과연, MB의 야심찬 신용정책의 꿈은…이뤄질수 있을까?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 후보가 지난달 29일 신용회복위원회를 방문해 신용불량자 구제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이며 금융소외자들의 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했다. 한편, 그는 신용회복위원회 사무실 상담코너에서 상담을 하고 있던 신용불량자와 대화를 나누며 실제로 신용불량자들의 어려움을 직접 피부로 느끼면서 자신의 생각을 말했다. ■신불자도 살아야 할 것 아니냐‘신용대사면’조치하겠다 이날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는 “대통령이 되는 즉시 ‘신용대사면’ 조치를 단행할 것”이라며 “지금 시대와 국민의 요구는 경제 살리기와 사회통합이며 이 2가지 과제 해결을 통해 국민성공시대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 자리에서 지금은 신용붕괴의 시대라고 강조하고 IMF 구제금융 이후 지난 10년간, 대규모의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구제는 거의 마무리됐으나 개인 신용회복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신용불량자 300만 명, 고리사채 이용자 330만 명 등 700만 명의 금융소외자가 우리 사회에 있는데 이들은 경제활동인구 3500만 명의 20%를 차지하고 있고, 이런 규모는 대단히 비정상적인 것이며 더 이상 덮어둘 문제가 아니라고 역설했다. ■경제 살리기와 사회 통합으로 국민성공시대 이끈다 그는 또 자신이 만들려는 국가는 700만 금융소외자들에게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가능하도록, 함께 경제 성장 대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이들이 정상적으로 일을 하고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경제성장의 디딤돌이 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리사채 정상대출 전환, 신용정보기록 소멸이 신불자 살린다 이 후보는 이런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리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경제 살리기와 사회통합이라는 과제 해결을 통해 국민성공시대로 나아가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어 “신용대사면은 고리사채를 정상대출로 전환하고 신용정보기록을 완전히 소멸하는 것을 말한다”며 “우선 고리사채를 저리의 정상대출(3~5년)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를 통해 금융 채무자들의 금융 부담을 낮추고 과도한 빚 독촉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것을 주안점으로 두고 일례로 “전체 신용대출의 90%를 차지하는 500만원 이하 소액신용대출의 경우 금융기관이 저리 이자로 대출하여 고리사채를 정리하게 된다”며 “여기에 수반되는 소요재원은 신설되는 ‘신용회복기금’에서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채권추심법’제정할 방침 또, 채권의 불법적 추심을 방지하기 위해 ‘공정채권추심법’을 제정하고, 대출 상환기간 동안 기존 신용불량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할 것임을 강조했다. 이 후보의 이같은 말은 현재 시스템은 대출을 완전히 상환하더라도 금융채무 불이행 기록이 상당기간 보존되고 있어 한번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들은 사회적 불이익을 당하고 있어 대출 상환 기간동안 신용불량 정보기록을 완전히 말소하겠다는 것이다. ■일하면서 빚 갚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이에 이 후보는 금융채무 불이행 기록을 전면·무조건·즉시 삭제하고 기존의 신용불량정보 기록을 계속 활용하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도록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그는 신용대사면 조치가 이른바 ‘모럴헤저드를 조장한다’거나 ‘시장경제 원칙을 훼손한다’는 식의 걱정은 분명한 기우일 뿐이라며 “제가 누구보다 시장에 충실하고 시장을 중시하는 시장주의자임은 모두가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후보는 신용대사면에 대해 부채를 탕감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 대출로 전환하여 ‘일하면서 빚을 갚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고, 이미 금융기관 등 금융공급자에게는 대규모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구제를 끝낸 상태이며 이젠 금융소비자가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차례라고 설명했다. <염미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