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기업원,“한국경제는 저상장 활력 잃었다”

참여정부 들어서 한국경제는 각종 규제로 인해 활력을 잃어가면서 저성장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내년 경제사정도 그리 좋은 편이 아닌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같은 한국경제가 먹구름에서 탈피하기 위해서는 규제 완화·철폐에 성공한 아일랜드 모델에서 경제활로를 찾아야 한다. 자유기업원은 ‘아일랜드 모델이 한국경제에 주는 시사점’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즉 아일랜드는 정부부채가 1979년 GDP 대비 125%에 달했으며, IMF에 구제금융까지 요청했었으나, 1987년부터 구조개혁을 추진했다. 그 결과 1988~2006년 연평균 성장률이 6.5%나 되었고, 2005년에는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이룩했다. 세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아일랜드 성장, 세계 역사상 처음 있는 일 또한 정부규모를 대폭 줄여, 1983년 55.8%로 스웨덴, 벨기에, 네덜란드, 덴마크 다음으로 큰 정부였으나, 2006년에는 OECD 국가 가운데 정부규모가 34.0%로 가장 작다. 아일랜드가 이처럼 발전하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규제 완화·철폐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아일랜드는 국내외 기업에 적용되는 법인세율이 현재 12.5%로 세계에서 가장 낮다. 또 고용보호가 OECD 국가 가운데 미국, 영국, 뉴질랜드, 캐나다 다음으로 약하다. 이러한 여건에서 아일랜드는 1990~2006년간 해외직접투자를 2,117억 달러나 유치했다. 이를 바탕으로 1995년 이후 선진국에서는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연평균 7.6%나 되는 고도성장을 이룩했다. 반면, 한국은 아일랜드보다 면적이 3배 이상 크고 인구가 약 10배 이상 많은데도 641억 달러를 유치하는데 그쳤다. ■한국경제, 노동시장 유연성 높여야 한국경제는 아일랜드처럼 성장정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아일랜드는 고도성장의 결과, 실업률이 1987년 17.5%였지만,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6년에는 OECD 국가 중 뉴질랜드 다음으로 낮은 4.4% 수준이 되었다. 1인당 국민소득도 1990년에 1만 달러, 1998년에 2만 달러, 2003년에 3만 달러, 2005년에 4만 달러 시대를 열었다. 그 결과 1970년에 세계 49위였던 국민소득이 2006년에는 세계 6위로 껑충 뛰어올랐다. 또 한국은 아일랜드처럼 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하고 철폐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밝히고 있다. 아일랜드는 OECD 국가 중 영국 다음으로 규제가 약한 나라가 되어 기업활동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했다. 특히 국내외 기업에 똑같이 적용되는 법인세율이 12.5%로 세계에서 가장 낮다. 한국은 아일랜드처럼 규제 완화 및 철폐를 통해 해외직접투자 유치를 위한 기반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이와 함께 한국은 아일랜드처럼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 아일랜드는 고용보호가 OECD 국가 중 다섯 번째로 약해 노동시장 유연성이 높고 기업의 80%가 노조가 없다. 불법파업, 정치파업, 동정파업 등으로 한국을 파업공화국으로 만들어 온 강성노조를 법과 원칙으로 다스려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해외직접투자 유치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일이 시급하다. 이와 같은 규제 완화·철폐,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 등을 통해 한국은 아일랜드처럼 해외직접투자를 과감하게 유치해야 한다. 아일랜드는 구조개혁을 통해 규제를 약화시키고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인 결과 1990~2006년간 해외직접투자 유입액이 2,117억 달러에 달했다.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한국은 아일랜드보다 면적이 3배 이상 크고, 인구가 약 10배 이상 많지만 1990~2006년간 해외직접투자 유입액이 겨우 641억 달러로 아일랜드의 30%에 지나지 않는다. 한국은 잠재성장률이 현재 4%대로 감소해 있어 단기에 고성장을 이룩하려면 해외직접투자 유치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서둘러 규제를 완화 또는 철폐하고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여 해외직접투자 유치에 전력투구해야 한다. 이와 함께 한국은 아일랜드처럼 작은 정부를 이룩하지 않으면 안된다. 아일랜드는 정부규모가 1983년 55.8%로 OECD 국가 중 다섯 번째로 컸는데, 이처럼, 큰 정부는 정부부채 증가, 조세 증가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을 가져왔다. 이에 따라 작은 정부 만들기에 노력한 결과, 1987년 구조개혁을 추진한 이후로 2006년까지 정부규모를 16.7% 포인트나 축소시켜 2006년 OECD 국가 중 가장 작은 정부를 이룩한 나라가 되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정부 스웨덴도 1993년 정부규모가 72.4%나 되었는데, 2006년에는 16.9% 포인트나 축소시켜 55.5%로 낮아졌다. 그러나 한국은 정부규모가 1993~2006년간 8.3% 포인트 증가하여 세계 역사상 13년 동안에 정부규모가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나라로 기록되고 있다. 큰 정부는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기업활동을 위축시키고, 경제적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부정과 부패를 통해 정부실패를 가져온다는 점을 감안하여 한국은 아일랜드처럼 작은 정부 만들기에 전력투구해야 한다. <박천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