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국정원 대북 공식창구·해외경제협력 파트 강화

“한나라당이 제기한 `이명박 X파일 의혹들이 모두 사실로 판명 나고 있다. 국정원이 과거 어두운 시절의 공작정치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것 같아 서글프기까지 하다.” 이는 지난 7월 중순 한나라당 경선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을 때 나경원 한나라당 대변인이 국정원의 한나라당 경선 개입의혹에 대해 밝힌 내용이다. 그 당시 지지율 40%대를 달리고 있는 이명박 후보를 낙마시키기 위해 국정원, 검찰청, 국세청을 동원해 이명박 죽이기에 나서고 있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었다. ■ 사정기관 조정자 역할 담당할 듯 그러나 17대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이명박 후보가 당선인으로 결정되고 난 후, 국정원이 이명박 X파일에 대해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제 대통령 당선인의 위치로 바뀐 이명박 차기 대통령이 국정원 지휘자로서 임기내에 국정원을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이명박 정부 성공의 열쇠가 되고 있다. “저는 주류에도 못 끼고 비주류에도 못 낀 외뢰인입니다.” 최근 모 단체 모임에서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이같은 말을 했다. 이 당선자의 이같은 말은 자신이 청탁없는 깨끗한 정치를 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10년 동안 흐트러진 국가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 특히 ‘국민의 정부’, ‘참여 정부’ 10년 동안 국가기강은 무너질때로 무너져 각종 대형 비리가 터졌으며, 검찰, 경찰 등 사정기관은 각자 자기 위상을 높이기 위해 정보를 서로 공조하지 못하는 통제 불능화까지 초래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이 당선인은 국가기강을 바로 세우고 국가기관과의 조정역할을 할 수 있는 중추기관이 필요하다고 보고, 국정원이 이들 국가기관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도록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정치생활이 짧은 이 당선인은 국정장악을 위해서는 국정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10년만에 되찾은 정치공백에서 벌어질 각종 비리를 차단하기 위해서도 국정원의 일부 기능을 강화할 의중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 이 당선인은 정치사찰의 온상으로 여겨졌던 국정원의 흠을 씻기 위해 정치사찰과 관련된 부분을 과감히 정리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당선인은 그 대신 경제분야를 강화해 경제 정보 수집에 집중하는 한편, 자원외교를 위해 중동 부분과 중앙아시아 부분을 강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당선인은 이같은 국정원의 위상 및 개혁을 위해 정보기관을 잘아는 측근인사를 기용할 것으로 보이며, 국정원 원장 후보로는 경찰조직 장악에 성공한 허준영 전 경찰청장과 남북관계에 밝은 남성욱 고려대 교수가 거론되고 있다. ■ 국정원,공식 남북 매파 역할 이명박 정부에서 국정원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부분은 남북대화 창구로 전해지고 있다. 투명성을 강조해온 이 당선인은 역대정권이 비선조직을 이용, 남북접촉을 해와 베일에 쌓인 뒷거래 자금 등으로 물의를 빚은 과거를 청산하기 위해 국정원을 공식 창구로 단일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국민에게 한 점 의혹도 없는 투명한 대북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통일부의 조직을 정리할 예정이어서 통일부의 대북담당 부서도 국정원으로 이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이명박 당선인측은 제17대 대통령 취임식 때 북한의 고위인사 참석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관련, 대북 핵심 브레인인 남성욱 고려대 교수는 최근 “북한의 부총리급 이상 고위 당국자가 이명박 당선자의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는 게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1월에 특사를 파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혀 이번 북한 고위급 인사 방문의 물꼬로 이명박 정부와 김정일 국방위원장간의 남북화해 무드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 대통령 취임식 때 김영남 상임위원장 방문? 이와 관련, 남 교수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답방이 취임식에 맞춰지는 게 최상의 결과이며, 인수위측에서는 보수층을 대표할 만한 인물을 특사로 보내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또 남 교수는 북한이 곧 190개 합의사항의 이행 문제를 놓고 새 정부에 물밑 접촉을 시도할 것아라며, 북측 인사를 취임식에 초청하는 것은 취임직후 이어질 남북간 합의 이행협상에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도 유익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대선 전날인 18일 극비리에 평양을 방문한 김만복 국정원장의 행보도 주목을 받는다. 국정원은 김 원장의 방문이 남북정상회담 합의사항의 후속조치를 어떻게 이행할지를 논의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서울 방문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전해져, 2월25일 대통령 취임식 때 김영남 상임위원장의 서울방문이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김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