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간 정책조정기능 청와대로, 대부처화는 정책 투명성 사라져
‘인수위는 폐족의 재기 발판 진원지’비판 시끌

“한나라당은 극복의 대상이 아니라 파트너로 인정해야 한다. 권력을 내놓으라면 통째로라도 내놓겠다.” 2005년 8월 노무현 대통령이 한나라당에 연정을 제안하면서 한 말이다. 지지자들로부터 혹독한 비판을 받아야 하는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한 말이다. 하지만 그로부터 3년이 흐른 2008년, 공무원의 입을 막고 기강을 잡겠다는 인수위원회의 월권과 제왕적 대통령 만들기의 예고편을 보았다. 1차로 50여개의 정부부서 및 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나눈 대화는 지시와 주문일색이어서 그야말로 제왕적 대통령 만들기의 예고편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아직 취임도 하지 않았는데, 참여정부의 정책을 잘 마무리 해야 할 공무원들에게 옷도 갈아입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들의 옷단추를 끼워 맞추도록 압박했다. 5년간 국정을 책임지게 될 이명박 당선인측이 남은 참여정부의 한달마저 자신들에게 내놓을 것을 강요하는 격이라는 지적이다. ■역사의 시계바늘 되돌리려 하나 절반에 가까운 득표율을 얻었지만, 반 이상의 국민은 이명박 후보에게 마음을 주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 당선인측은 이들을 무시하고 유력 외신의 지적처럼 역사의 시계바늘을 5년 전이 아닌 10년 전으로 되돌리려 하고 있다는 우려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이 당선인 역시 절반에 가까운 지지율을 얻었다고 할 수 있지만, 그 절반은 60% 남짓한 투표율 속에서 얻어진 것이어서 실제 득표율을 본다면 엄밀하게는 전체 유권자의 30% 수준에 불과한 것이다.

5년 전 자신보다 더욱 전폭적인 지지율로 당선된 노무현 정부와 과반을 넘는 헌정사상 최초의 과반여당을 바탕으로 추진해온 정책을 깡그리 뒤집고 있다. 참여정부가 추구했던 권력분산과 균형의 시대적 패러다임을 부정하고, 지난 10년간 시스템을 바로 세우고 비약적으로 발전시켜온 남북간 신뢰와 평화 무드 조성을 긴장과 대결의 시대로 역행시키려는 움직임이 벌써부터 포착되고 있다. 참여정부 내내 편가르기 정권이라며 현정부를 비판해온 이 당선인측은 참여정부의 성과를 전면 부정하며 망각의 법칙을 지키기라도 하듯, 스스로 반통합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이율배반을 보여주고 있다. “흔히 공무원들은 어쩔 수 없다는 말을 하곤 하는데,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고, 그래도 안되면 그만둔다는 각오로 정책을 만들라”고 윽박질렀다. 인수위 업무보고 도중 “영혼없는 게 관료”라고 했던 어느 공무원의 말처럼, 새 정부 출범 전에 참여정부의 흔적을 없애고 이명박 당선인의 혼으로 무장할 것을 주문했다. 인수위는 논란이 되고 있는 대운하 공약 등 차기정부의 공약사항 이행을 위한 실현가능성과 이행상의 문제점은 없는지 사전에 점검하고 각 부서의 업무내용을 보고받는 자리다. 그러나 인수위는 업무보고를 시작하기도 전인 작년 말 50여개 기관으로부터 1차 업무보고를 마감하기까지 내내 이 당선자의 공약이행을 끼워맞 추기 위한 로드맵 작성과 참여정부 정책의 문제점 등 반성문을 써오도록 했다. 인수업무에 협조하겠다던 노무현 대통령마저 급기야 인수위에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이에 대해 인수위측은 대통령의 상황인식이 잘못됐다며 인수위는 조곤조곤 공무원들과 의논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노 대통령의 지적이 즉각적인 반발을 살만도 한 것이, 노 대통령 자신도 5년 전 당선자 시절, 인수위원들이 공무원들에게 당선자의 국정철학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며 사무실을 박차고 나간 일도 있었다. 당시 한나라당 대변인은 “취임도 하기 전에 제왕적 대통령의 예고편을 보여주고 있다. 공무원의 입을 막고 기강을 잡겠다고 윽박지르고 있다”고 논평했다. 노 대통령이 “인수위는 호통치는 곳이 아니다”라고 한 지적이 공감을 얻지 못한 것은 이런 논평이 나올 만큼 5년 전에 비슷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노 대통령은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농림부에 대한 농정실패를 질책하면서 “내가 대통령이 된 다음 첫 업무보고를 할 때 모두 사표를 써 가지고 오라”며 공무원들을 얼어붙게 했었다. 이후 5년 동안 내내 노 대통령은 번번이 편가르기 정권, 좌파정권, 독선과 아집, 코드 인사 정권이라는 비판을 들어야 했고, 이후 각종 선거에서 혹독한 심판을 받아야 했다. ■실정법 어겨 가며 ‘제왕 만들기’ 하지만 한나라당의 신권력으로 부상한 이명박 당선인측은 ‘온고지신’하는 자세를 잊었다는 지적이다. 같은 편인 한나라당과의 첫 상견례에서 인수위가 과욕을 부린다는 뼈아픈 지적을 받았다. 하지만 인수위의 고압적인 태도는 “흔히 공무원들은 어쩔 수 없다는 말을 하곤 하는데,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고, 그래도 안되면 그만둔다는 각오로 정책을 만들라”며 계속되고 있다. 이경숙 인수위원장은 11일 간사단 회의에서 “인수위가 과욕을 부린다는 지적이 있는데 쓸데 없는 오해”라고 일축했다. 이 위원장은 “인수위가 하는 일에 충실하게 최선을 다하다 보니 일부 오해를 받고 있지만, 인수위의 사명을 생각해 다시 한 번 다짐하자”며 주변의 지적은 아랑곳하지 않겠다는 태도다. 노 대통령의 지적을 차치하고라도, 인수위는 실정법마저 어겨가면서 제왕 만들기에 여념이 없다.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7조는 ▲정부의 조직·기능 및 예산현황 파악 ▲새 정부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대통령의 취임행사 등 관련업무 준비 ▲그 밖에 대통령직의 인수에 필요한 사항등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인수위는 예산현황 대신 10% 예산절감 방안, 정책기조 수립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까지는 몰라도, 연도별 공약실천계획을 세울 것을 참여정부에게 요구하고 있다. 부처의 장관들이 당연히 위법을 적시하며 따질 법도 하지만, 인수위의 기세에 눌린 듯 침묵하고 있는 모습이다. 지난해 말에는 당선이 되자마자, 효율성이 의심되어 논란이 되고 있는 대운하 공약을 취임도 하기 전에 건설회사들에게 사업타당성 검토를 요구했다. 서민의 부담경감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올 들어서는 취임도 하기 전에 통신회사 사장들을 불러놓고 20% 요금인하 방안을 마련해 포퓰리즘적 모습을 보이기까지 했다. ■대부처화로 정책결정과정 불투명 현재의 정부조직을 18부에서 13~15개로 축소하겠다는 인수위의 방침은 청와대를 절대권력으로 만들려는 대표적 사례다. 국정을 책임지고 국정조정 역할을 해온 국무총리실 축소, 3부 총리제 폐지, 경제수석 및 정무수석 신설은 분권과 자율이란 시대정신을 거스르며 청와대 권력을 극대화하고 총리와 부총리의 기능을 단순한 대통령 보좌역으로 만들겠다는 뜻이다. 전문가들은 정부조직 개편은 부처 할거주의와 업무중복이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의도에서 나온 것이지만, 대부처주의는 업무의 투명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정책결정과정을 국민들은 알 수 없게 되고, 공무원들이 국민을 보고 정책을 수행 하기보다는 청와대를 보고 하게 되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고 지적한다. 연세대 하연섭 교수(국제처장·행정학과)는 CEO형 대통령을 국민들이 바라고 있지만, CEO형 대통령은 제왕적 대통령을 낳을 수 있다며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청와대가 절대권력화하여 각 부처간 정책조정기능의 청와대 독점화를 낳을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하 교수는 “정부부처의 경우 기능과 업무중복, 부처 할거주의 등으로 인해 정책조정 문제가 가장 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이슈였다”며 “하지만 새 정부의 정부조직개편은 대부처화를 통해 부처간 문제를 부처내의 정책조정문제로 끌어들이겠다는 이야기인데, 일단 산만함을 개선하기 위한 의미는 있지만, 대부처주의라는게 일단 투명성과 책임성에서 상당한 약점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 교수는 “부처간 갈등은 금방 국민들이 알 수 있지만, 부처내의 갈등은 국민들이 제대로 모른다”며 “대부처주의에서는 자칫하면 부처할 거주의가 부서 할거주의로 바뀔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정보통신부와 해양수산부와 보건복지부의 폐지에 대해서는 해양 정책 및 정보화 정책의 일관성과 중요성을 위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현대상선 등 선박회사와 대학 해양관련학과, 물류회사 등 80여개 해양수산단체들은 세계 5대 해양강국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블루 오션이라며 해양수산부 유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들은 지상광고를 통해 해수부 폐지는 해양영토 수호의지를 포기하고 해양경쟁시대에 뒤처지며, 부산·여수 ·목포·인천 등의 연안지역경제를 위축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당장 태안유류사고 수습과 여수세계박람회 성공개최 등의 문제를 누가 책임지겠느냐는 문제를 낳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폐지나 국정홍보처 폐지 역시 당초의 설립취지와 정책홍보기능 등 차기정부에서도 계속되어야 할 필요성은 외면한 채 정치적 시각으로만 해석한 측면이 강하다. ■지난 10년 남북평화 무드 훼손 우려 특히 통일부의 조직개편안에서 부총리실 산하의 남북교류협력처 내지 남북관계조정처로 격하하거나 외교통상부로 이관 한다는 개편안 역시 신중함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비핵개방 3000 프로젝트로 요약되는 대북정책 공약에 근거해 북핵폐기와 한미동맹 우선은 남북관계의 진전보다 우려를 낳고 있다. 급변하는 외교안보 상황 속에서 대북 관계를 국제관계와 국제기준의 틀에서 우방과의 공조를 통해 풀겠다는 의도다. 그러나 인수위의 이같은 움직임은 통일을 지향하는 헌법정신과 남북간 평화와 교류확대를 통하여 통일기반 조성을 해야 하는 시대적 사명에 역행한다는 지적이다. 외교통상부에 대외정책 총괄조정 기능을 주는 방안은 민족간 특수한 문제를 대내적인 자주역량보다는 외부의 힘에 맡기게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전문가들은 군부정권 시대의 대결과 반목을 극복하여 극적인 남북 정상회담 이후 조성된 화해와 교류, 평화 무드가 10년 전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새 정부에 대한 비난발언을 아끼며 대북정책 노선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는 북한측에 차기정부의 통일의지를 의심하게 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동국대 고유환 교수는 “인수위는 현재 남북관계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니까 통일부의 역할을 못 느끼는 것 같다”고 지적하고 “이는 지난 10년간 통일부가 남북관계를 잘 관리해왔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같은 대학 김용현 교수도 “북핵문제가 남북관계에 영향을 주지만, 역으로 남북관계의 발전이 북핵문제에 영향을 주는 상호연관된 구조라는 특징을 잊으면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화협 관계자도 “남북관계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대한 근본적 의문이 들게 한다”며 “헌법에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통일 조항이 있다”면서 “남북 기본합의서 작성 당시부터 통일을 지향하는 잠정적 특수관계로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여성가족부의 폐지 역시 여성의 사회진출 등 여성권익 확대라는 사회적 추세에 역행한다는 우려가 여성계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인수위는 이명박식 추진력을 자랑이라도 하듯 대운하 문제일랑 말해 봐야 소용없으니 단념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런 신으로 권력의 오만에 맞장구치며 당선자의 눈을 흐리는데 단단히 한몫 하고 있다. 이들은 그야말로 인터넷 언론을 존중하던 참여정부에서 해방이라도 된 것처럼 요즘 인수위발 보도에 신바람을 내고 있다. “인수위는 정부 부처의 상위기관이 아니다. 정부 부처가 인수위 입맛에 맞추려는 듯 기존 정책을 서둘러 바꾸는 것은 옳지 않다. 인수위는 정부가 아니고 현 정부를 지휘 감독할 위치에는 더더구나 있지 않다. 그런데도 현 정부 부처를 질책하며 고압적 자세를 보이는 것은 볼썽사납다.” 5년 전 이들이 참여정부의 인수위에 대고 지적했던 이런 말은 지면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신 권력의 이런 모습 유력한 보수언론들이 “잃어버린 10년 동안 잘못돼온 것을 출범도 하기 전에 빨리빨리 제자리로 돌려놓고자 하는 의욕 정도로 아량있게 보아주는 것으로 이해하지 않고서는 납득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오만한 권력의 눈에는 모든 것이 손을 대야 할 대상으로 보이기 십상이다. ‘남이 하면 불륜, 내가 하면 로맨스’논리에 사로잡힌 이중 잣대로는 곧바로 역풍을 맞는다. 현재의 제왕적 절대권력화 움직임은 ‘이제 새롭게 다시 시작하자는 폐족(廢族)’에겐 재기의 진원지 역할을 제공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당내에서조차 나오고 있다. <이철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