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신당·민노·민주·창조 ‘시대정신 역행’, 방통위·인권위 대통령 소속 재편시도 위험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다음달 출범을 앞두고 국정을 운영하기 위한 정부조직 개편안이 첫번째 시험대를 맞고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결정하는 정부조직은 ‘기능과 효율’ 원칙에 입각해 현재의 18부4처18청10위원회를 14부2처17청5위원회로 축소하고, 헌법의 국무위원 15명 이상 규정에 맞춰 정무장관이 신설된다. 청와대도 4실10수석에서 1실1처7수석으로 축소된다. 이번 정부조직 개편으로 장관급 11명, 차관급 8명, 1~3급 93명 등 7천여명이 줄어든다. 인수위원회는 1960년 이후, 중앙행정기관수로는 69년 이후 가장 작은 슬림 정부가 된다고 자평했다. 과연 이명박 당선인이 자신의 구상대로 정부조직을 정치권의 동의 아래 손댈 수 있을까? 이제 정부조직법은 인수위원회의 손을 떠나 칼자루가 국회로 넘어갔다. 이 당선인은 이달 말까지 정부조직 개편을 완수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당선인은 정부조직개편안을 확정하고 이달 말까지 국회통과를 목표로 통합신당과 민주노동당 등 정치권을 상대로 직접 설득작전에 나섰다. 이 당선자의 구상이 임시국회에서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 오히려 남북관계의 특수성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시대적 요구에 맞춰 탄생한 정부부처의 슬림화에 매몰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통일부 폐지와 관련해서는 이 당선인이직접 결정한 것으로 알려져 철학부재 때문이라는 악평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청와대와 학계를 비롯해 한나라당을 제외한 정치권에서는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 한나라당은 28일까지 국회에서 관련법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이명박 당선인은 원내 1당인 통합신당과 민주노동당, 민주당 등 정치권을 직접 찾아 설득작전을 펴고 당위성을 설파했다. 하지만 이 당선자의 생각에 대해 통합신당과 민주노동당, 민주당, 창조한국당은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달 말까지로 잡고 있는 정부조직 개편안이 처리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통합신당 김효석 원내대표는 통일부 폐지는 당혹스럽고 충격적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김 원내대표는 “기능과 효율도 중요하지만 상징성의 의미도 중요하다. 헌법에 규정된 통일문제를 다룰 부처를 폐지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반드시 (통일부를) 살려낼 것”이라고 단언했다. 통합신당은 지식경제 국가건설 관점에서 볼 때 미래 핵심부처들이 폐지가 되는데 과연 폐지했을 때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하나하나 뜯어보겠다는 입장이다. 신당은 교육부 폐지와 관련 “교육은 균등한 기회확대를 위한 기회의 원천인데 정부부처 개편과정에서 교육이라는 용어가 사라졌다”며 우려를 금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 정부조직 축소는 우파적 특성, 여성부 폐지는 우파 가부장적 발상 민주당 역시, “정부조직 축소는 우파적 특성”이라며 “통일부와 여성부, 해양수산부는 반드시 살려야 한다”며 폐지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 유종필 대변인은 “통일부 기능을 외교통상부로 통합하는 것은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외면하는 것”이라며 “외교통상부 장관이 통일업무까지 담당할 경우 민족문제를 일반 외교업무의 일환으로 격하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 대변인은 “여성부 역시 여성의 지위향상이란 특수목적을 가진 시한부 부처인데 목적달성이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폐지를 시도하는 것은 우파 가부장적 의식”이라고 강도높게 비난했다. 그는 “국토 3면이 바다라는 점과 해양자원개발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마당에 폐지는 시대에 역행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은 국회 논의과정에서의 협상 여지를 내비쳤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통합신당 등과 협상을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 폐지라는 초강수를 빼들어 다른 해양수산부나 정보통신부, 국정홍보처 등 부처 축소를 통과시키기 위한 협상용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대목이다. 이를 의식한 듯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통일부 폐지는 협상 카드가 아니다”며 “원안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부처의 명칭도 통합해 원래의 부처명을 같다 붙인 경우가 많아 생경하고 어색해 간판이나 약자를 사용하기에 상당기간 불편함을 초래할 것이란 지적이 많다.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를 합친 기획재정부, 산업자원부와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일부), 재정경제부(일부), 중소기업청, 특허청을 합한 지식경제부, 농림부와 해양수산부를 합한 농수산식품부, 교육부와 과학기술부를 합친 인재과학부, 보건복지부와 여성부를 합친 보건복지여성부, 건설교통부와 해수부(일부), 행정자치부(일부)를 합한 국토해양부, 행정자치부와 중앙인사위, 정보통신부(일부), 국가비상기획위원회를 합한 행정안전부 등이 대표적이다. 처음이라 낯설고 익숙하지 않은 점을 감안해도 현대사회일수록 행정 서비스 요구가 높아지는 추세를 감안할 때 국민들이나 언론기관에서 약칭을 사용하기에 매우 불편하다는 지적이 많다. 현재 중앙부처명은 3~5자로 약칭은 3자로 쓰기에 편리하도록 하고 있다. ■ 정부명칭 불편, 방송통신위·국가인권위 대통령 직할 독립성 우려 각종 위원회의 정리과정에서도 문제점을 노출했다는 지적이다. 중소기업부 명칭이 거론될 만큼 새 정부에선 실질적인 중소기업정책을 우대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결과는 지식경제부로 대체되고 중소기업특별위원회마저 폐지돼 새 정부의 경제정책이 대기업 우대, 중소기업 홀대가 현실화될 것이란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방송통신융합법에 따라 신설되는 방송통신위원회와 현재 독립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재편키로 한 것도 우려를 낳고 있는 대목이다. 여론형성에 막대한 영향력을 주고 있는 방송 및 통신 서비스 정책을 대통령의 입맛에 맞도록 할 수 있게 된다는 지적이다. 또 국가인권위원회의 대통령 직할편제 역시 국가기구로부터의 독립성을 생명하는 하는 것을 점을 부정한다는 점에서 인권위의 기능과 존재의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측은 “국가인권기구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세계적인 기준인 ‘파리 원칙’은 국가인권기구의 독립성을 강조하고 있다. 파리원칙은 입법·사법·행정부로부터 또는 그 밖에 사회세력의 지배라든가 부당한 간섭을 받아선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른 국가기관을 견제, 감시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독립성이 생명이라는 게 인권관련 단체들의 지적이다. 통합신당은 물론 시민사회단체들은 인수위의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 토론회를 여는 등 본격적인 검증작업이 전개될 예정이어서 이명박 정부의 출범은 처음부터 강한 역풍에 휘말릴 전망이다. <이철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