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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명박 대통령 ‘교육계 마피아’ 서울대 깨기

초대 교육과학부 장관에 어윤대 전 고려대 총장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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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54호 ⁄ 2008.02.18 16:53:53

노무현 정부의 하향 평준화에 반발한 고려대학교는 내년 신입생 정원을 감소당하는 최초의 일이 벌어졌다. 이러한 고려대가 또 다시 노 정권이 설정한 로스쿨에 대해 자진 반납하는 초유의 사건을 벌여 노 정권의 마지막 작품인 로스쿨이 표류했다. 이러한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이명박 정부 초대 교육과학부 장관에 고려대 총장을 지낸 어윤대 교수를 임명했다. 이 대통령이 고려대의 같은 학과 2년 후배인 어 전 총장을 임명한 데에는 국내 교육을 글로벌화해 G7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뜻을 담고 있다. 한때 어 전 총장은 초대 총리감에까지 올랐으나, 같은 대학에서 총리까지 하는 게 여론의 비판 대상이 돼 영원한 맞수 연세대에 총리 자리를 넘긴 후, 대학 최초의 CEO총장으로 장평이 난 어 전 총장을 교육과학부 장관에 임명한 것이다. 어 전 총장은 보수적인 고려대를 글로벌 스탠더드 대학으로 탈바꿈시켜 세계 150위 대학에 올려놓는 등 국제 감각이 뛰어나다는 점을 인정받아 이경숙 인수위원장을 제치고 교육과학부 수장이 되었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어 전 총장을 교육과학부 장관으로 발탁한 데에는 또 다른 숨은 뜻이 도사리고 있다. 이 당선인은 교육계의 마피아라 일컫는 ‘서울대 사대’벽을 깨지 못하면 우리나라 교육의 장래가 없다고 보고 있다. 지금 교육계에는 80%가 서울사대와 서울교대가 장악하고 있을 정도로 서울대의 벽이 크다. 그래서 교육부 장관이 오더라도 이들 마피아에게는 수장의 명령이 먹혀들지 못하는 실정이다. ■ 고려대, 교육계 태풍의 눈…‘반교육부 선봉장’부각 그래서 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때 교육부가 없어져야 교육이 살아난다는 공약으로 교육부를 없애기로까지 한 것이다. 어 장관은 수요와 공급에 맞춘 교육을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교사임용제를 폐지하고 학교 자율에 맞게 교사를 마음대로 선택하여 학생들을 가르치는 장으로 만들 계획이다. 일부에서는 사범대·교육대를 폐지해야 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이같은 주장은 올바른 교육이 들어서기 위해서는 훌륭한 교사가 이끌어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사범대와 교육대를 통한 획일적 교사양성으로 학생들에게 창조적인 교육을 가르치지 못하고 있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인재들이 교직에 자유롭게 진입할 수 있고 또 각 학교가 학교특성에 맞는 교사들을 자유롭게 채용해 학생들의 재능을 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 또 어 장관은 대학입시정책에 대해 대학에게 선발권을 넘기는 방안을 실행해야 할 임무를 부여받았다. 어 장관은 이를 위해 각 대학들의 불만을 최소화하는 공통분모를 찾아 해결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어 장관은 특색이 없고 획일적인 국내 대학교에 대하여 각 대학교가 각자 특색을 가질 수 있도록 특색화 작업을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어 장관이 영어교육정책에 대해 어떤 칼을 뽑을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 동안 인수위의 영어교육정책에 대해 국민들로부터 미국의 52개주라는 비난까지 받았다. ■ 교원임용제·사범대·교대 폐지 관심집중 이와 관련, 어 장관은 영어로 인한 사교육비 가중을 최소화하면서 학생들이 영어의 압박으로부터 헤어나 재미있게 영어를 배울 수 있는 교육을 택할 것으로 보인다. 또 어 장관은 각 대학들이 반발하고 있는 로스쿨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어깨가 무겁다. 고려대는 로스쿨 인가반납 검토를 시작으로 로스쿨 예비인가를 둘러싼 이른바 ‘로스쿨 2라운드 공방’의 중심에 있다. 고려대가 13일 법대 전체 교수회의를 열고 인가권 반납여부를 집중 논의하자, 다른 대학들도 이에 대한 동참을 저울질하고 있는 상황이다. 입학정원에 불만을 토로하는 ‘2라운드 공방’은 고려대가 총대를 메고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고려대로서는 서울대에 이어 사법고시 합격자수가 가장 많은 대학으로 꼽히는 ‘2인자’로서 대우를 받지 못했다는 불만이 팽배했다. 경쟁관계에 있는 사학 명문 연세대와의 관계에서도 말 못할 상실감을 느꼈다는 후문이다. 이처럼 고려대가 교육부의 정책이나 발표에 반기를 든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고려대는 학생부 실질반영률과 대입전형 등을 놓고 사사건건 교육부와 대립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 로스쿨 해결책 제시해야 지난해 8월 교육부와 대학이 학생부 실질반영률을 놓고 갈등을 빚을 때, 고려대는 학생부 반영에 대하여 총점 500점 만점에 기본점수를 470점으로 정해 내신 실질반영률을 17.96%로 가장 먼저 확정했다. 당시 교육부는 30% 이상의 내신 실질반영률을 각 대학에 요구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고려대는 지난해 수시 2학기부터 수능우선선발제도를 내놓아 교육부를 당혹스럽게 했다. 교육부가 학생부 실질반영률을 강화하라고 요구한 가운데, 모집인원의 최대 50%를 일반전형 우선선발에서 수능 성적만으로 뽑겠다는 발표를 해버린 것. 이같이 ‘튀는’고려대의 행보는 다른 대학의 입학전형에도 영향을 미쳤으며, 학생부의 실질반영률이 약화되는 결과를 낳았다. 때문에 교육부의 행·재정적 제재가 거론될 때마다 1순위로 언급되는 대학은 고려대였다. 심지어 로스쿨 인가기준에 최근 3년간 대입 행·재정 제재 실적 유무가 포함되자 고려대에 불리한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을 정도다. 실제 지난해 9월 고려대는 교육부로부터 사립대학 통폐합 승인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학생정원 160명 감축이라는 중징계를 받기도 했다. 당시 교육부는 “내신반영비율과 이번 조치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며 고려대의 ‘항명’과 징계 사이의 연관성을 애써 부인했지만, 대학가에서는 ‘괘씸죄’가 적용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김진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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