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불패론'서 '강남신화론'으로→부동산재벌 공화국

노무현 정권에서는 서울 강남을 때려잡기 위해 강남불패론으로 강력 대응해 강남에 사는 사람들의 공직 임용을 자제하면서 '강남불패론'이라는 신조어를 양산했다. 그러나 10년만에 잃어버린 정권을 되찾은 이명박정부는 이제 '강남불패론'을 폐기하고 다시 강남 신화론을 부활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영어교육정책강화,사립형 자립고 신설등으로 노 전 대통령때 숨을 죽였던 서울 강남지역이 다시 이명박 정부 출범에 맞춰 고개 들기 시작하려 하고 있다. 특히 이명박 정부 내각은 부동산을 많이 가진 재벌 각료들로 구성돼 이제는 부동산 투기는 공직자의 허물이 아니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각료들은 재산형성을 살펴보면 평균적으로 집을 두채이상 소유하고 있으며 주로 강남.서초.송파.목동에 사는 8학군 족들이다. 그래서 강남신화는 절대 꺼지지 않는다는 말이다. 노 정권때 논문 표절로 교육부 부총리에서 낙마한 김병준 전 청와대 정책실장. 그러나 이명박 정부에서는 논문 표절로 낙마하는 각료는 없을 것으로 보여 표절 모방문화가 활성화될것으로 예상된다. "노블리스 오블리제" 라는 말이 있다. 많이 가지고 누리는 사람은 자신이 가진 것 이상으로 사회에 대한 의무가 있고 타의 모범이 되도록 솔선수범을 해야 한다는 말이다. 영국과 아르헨티나간의 포클랜드 전쟁시 앤드류 영국왕자는 직접 참여하여 최 일선에서 목숨을 걸고 싸움으로서 국민을 대변하는 자로써 모범이 되었던 것은 그 일례다. 바로 우리의 선비정신과도 일맥상통하는 그런 정신이다. ■내각, 버블세븐 집중 이명박 정부의 초대 장관 내정자 대부분이 상당한 재산가인 걸로 나타났다. 대부분 10억원 이상을 신고했으며 40억원대 3명, 50억원대 2명에 100억원 이상을 신고한 사람도 1명 있었다. 청문회를 위해 21일 국회에 제출된 국무위원 후보자 15명의 재산 신고내역을 분석한 결과 최고 부자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내정자. 본인과 부인, 두 아들 등의 재산을 합쳐 140억2000만원을 신고했다. 주소지가 강남구 청담동인 유 내정자는 아파트만 3채(강남구 압구정동, 종로구 수송동) 연립주택 1채(용인시 기흥구 동백동) 임야(경기도 여주) 대지(강남 청담동, 제주시)등 부동산 자산을 신고했다. 본인 명의의 예금 7억원과 배우자 명의의 예금 55억원을 합해 60억원 이상 예금에 골프회원권 3개, 콘도회원권 1개도 신고했다. 57억원대의 재산을 신고한 이윤호 지식경제부장관 내정자는 아파트와 오피스텔 분양권 등 주택 3채를 가졌다. 역시 57억원대의 재력가인 김경한 법무부장관 내정자도 아파트와 오피스텔 각 1채를 비롯해 부산에 배우자 명의의 상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은경(환경) 이춘호(여성) 이영희(노동) 장관 내정자는 40억3000만~49억6000만원을 신고해 40억원대 재산가에 이름을 올렸다. 30억원대는 남주홍 통일부장관 내정자(32억7000만원)와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 내정자(31억600만원)다. 원세훈(행정안전) 내정자는 29억1500만원, 정운천(농림수산식품) 내정자는 27억1600만원을 신고했다. 유명환(외교통상) 내정자는 24억7000만원, 김도연(교육과학기술) 내정자는 15억3000만원을 신고했다. ■부동산때문 낙마 각료 없다? 재산 보유 최하 3순위는 정종환(국토해양) 김성이(보건복지가족) 이상희(국방) 내정자다. 정 내정자는 15억2000만원, 김 내정자는 11억4800만원을 각각 신고했으며 군 장성 출신인 이 내정자는 유일하게 10억원에 못미치는 8억4000만원을 신고했다. 한편 가장 많은 회원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김경한(법무) 내정자. 골프장 회원권 4개, 콘도 회원권 2개를 갖고 있다. 유명환(외교) 내정자는 본인 명의의 토요타 마크2, 장남 명의의 혼다 아큐라를 신고했다. 이윤호 내정자는 배우자가 혼다 어코드, 정종환 내정자는 장남이 푸조 차량을 각각 보유한 것으로 신고했다. 15명의 재산총액 평균은 39억원이며 예금·유가증권 평균 보유액은 11억8300만원이다. 남주홍 통일부 장관 내정자는 지난 21일 가족의 이중국적 논란과 관련 "남 내정자의 가족들은 10여 년 전부터 자녀들의 학업을 위해 미국 생활을 하던 중 영주권을 취득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남 내정자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보도자료를 통해 “부인은 올해 영주권을 포기하였으며, 아들은 미국에서 학업을 마치고 귀국하여 입대 준비를 하던 중 공군장교 시험에 합격해 올해 3월 17일 입대를 앞두고 있다”고 해명하고, “딸이 미국 시민권을 소지한 이유는 남 내정자의 미국 유학 중 출산하였기 때문이며, 딸 역시 미국에서 학업을 마치고 현재 국내 모 기업에 근무하고 있다”고 밝혔다.

■논문 표절해도 낙마 없다? 숙명여대 교수인 박미석 청와대 사회정책수석 내정자가 제자의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박 내정자는 2002년 8월 대한가정학회지 제40권 8호에 ‘가정 정보화가 주부의 가정관리 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앞서 2월에는 박 내정자의 제자 A씨가 같은 대학에서 ‘주부의 정보사회화가 가정관리 능력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유사한 제목의 논문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논문표절 의혹이 일고 있는 것은 두 논문의 제목과 연구목적이 비슷하고 참고문헌을 뺀 13쪽 분량이 A씨 논문과 같거나 비슷한 문장이 상당부분 발견됐기 때문이다. 조사시점(2001년 2월28일∼3월20일)과 조사대상(서울·성남·부산 주부 500명)이 같았고, 두 논문에 등장하는 표도 상당부분 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박 내정자는 논문의 참고문헌이나 각주 등에서 A씨의 논문을 전혀 거론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박 내정자는 “논문의 취지가 비슷하다 보니 일부 표현이 중복된 점에 대해 송구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이 전했다. <김진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