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은 사업과 달라 정책 포기하면 국가기둥 흔들려

이명박 대통령이 강조하는 ‘실용주의’가 ‘기업CEO’의 마인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국가경영의 철학이 아니라는 비판이 오피니언층에서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의 실용주의는 결과를 중시하는 기업마인드로 동기와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국가운영 철학과는 거리가 있다는 것이다. 결과가 좋으면 과정에서 약간 문제가 있어도 괜찮다는 생각이 이 대통령에게 있다. 이는 21세기가 요구하는 설득의 리더십, 수평의 리더십과 거리가 멀다는 것. 하나의 국가정책이 결정되고 실행되는 과정에서 끊임없는 국민의 여론수렴과 토론이 필요하나, 인수이나 이 당선인이 최근 보여준 행보는 현대건설에서 배운 제왕적 CEO, 제왕적 리더십의 모습이 많이 드러났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영어정책 교육과 계층 갈등 인수위가 적극 추진한 학교의 영어 교육을 활성화에 대해 국민들은 부정적인 반응임. MBC 여론조사에 따르면‘영어 수업을 확대해도 사교육비가 오히려 늘어날 것’이라는 응답이 63.5%로, 줄어들 거라는 응답보다 4배 이상 많게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는 서울의 강남과 강북의 갈등구조를 낳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가에 따르면 강북의 분위기는 결국 사교육비가 늘어날 것이며, 그렇게 되면 돈 많은 강남과 강북의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이라는 분위기라 볼수 있다. 잘사는 사람과 못사는 사람간의 계층갈등과 함께 지역갈등도 낳고 있다. 한반도대운하와 종교 갈등 이명박 정부의 핵심 사업은 ‘한반도대운하’. 인수위에 관련 TF팀을 꾸리고, 청와대까지 특별위원회를 둘 계획이다. 한반도대운하는 이명박 정부의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의 키워드이며, 경제발전의 동력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인수위가 당초 취임과 동시에 추진하려고 했으나, 여론이 좋지 않자 1년 후로 급히 연기하는 등 불끄기에 나서기도 했다. 운하에 대한 반대는 일반국민 여론의 악화뿐만 아니라 종교갈등을 내포하고 있어 심각한 문제이다. MBC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반도 대운하 건설에 대해서는 반대가 52.6%로 찬성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또 5대종단(불교 기독교 천주교 원불교 성공회)이 참여하는 운하반대 순례단이 2월 12일부터 100일 동안 경부운하, 호남충청운하 예정지를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다. 순례의 슬로건은 ‘생명의 근원 강을 모시다’이며, 순례단의 명칭은 ‘생명의 강을 모시는 사람들’로 이필완 목사가 순례단장을 맡았다. 순례단에는 불교계는 수경스님(불교환경연대 상임의장), 도법스님(인드라망생명공동체상임대표), 연관스님(조계종 종립선원 봉암사 수좌), 지관스님(김포불교환경연대 대표), 개신교에서는 이필완 목사, 양재성 목사, 김민해 목사, 원불교 홍현두 교무, 성공회 최상석 신부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2월12일부터 김포 강화 애기봉을 출발해 한강하구에서 남한강-문경새재-낙동강-을숙도를 거쳐, 영산강 하류에서 상류, 금강 하류에서 상류, 서울로 이어지는 순례를 하게 됐다. ‘장로 이명박’을 강조하는 당선인의 친기독교, 소망교회 행보는 타 종교인의 불만을 사고 있다. 한반도대운하를 적극 추진해온 이재오 의원의 경우 운하를 통해 ‘지역별 추진조직’을 결성하고 이를 4월 총선과 오는 7월 전당대회의 조직으로 활용한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으며, 반면 불교계와 환경단체 역시 지역별로 조직을 꾸려 이에 맞설 계획이다. 친 기업정책과 노동계와 갈등 이 대통령은‘민주노총 지도자’를 만나지 않는 등 노동계와 불협화음이 계속되고 있는 반면 친기업적 행보는 계속되고 있다. 이명박 당선인이 당선 후 처음으로 방문한 곳이 대기업 오너들이 모인 경총이었으며, 대규업 규제 완화에 대해선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출총제 폐지와 금산분리 완화 입장을 가지고 있는 이 당선인의 정책은 향후 노동계와 갈등이 필연적으로 예고되고 있다. 특히 노동계 일부에서는 사적인 문제로 BBK특검조사를 받아야 하는 이 당선인이 조직의 문제로 법적 조사를 받아야 하는 민노총 대표에게 조사를 받으라는 것은 자가당착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통일부 폐지와 이념 지역 세대 갈등 한때 폐지쪽으로 기울었던 통일부가 민주당의 반대로 구제됐지만 진보진영과 보수진영간의 갈등이 예고되기도 했다. 특히 통일부 폐지는 남남 갈등뿐만 아니라, 호남과 젊은층과의 갈등도 예고되고 있다. 특히 김대중 정부의 최고 정책이자 성과인 햇볕정책을 무너뜨리는 통일부 폐지 정책은 호남과의 지역갈등을 첨예화 시킬 수도 있다는 지적까지 받았다. <김진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