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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통령도 한 검찰 조사, 야당도 당연히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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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55호 ⁄ 2008.02.25 16:08:14

검찰이 정동영 전 대통합민주신당 대통령후보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낸 가운데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 양 당이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정 후보는 지난 17대 대통령선거와 관련, 한나라당으로부터 여러 건의 고소·고발을 당한 상태다. 이에 통합민주당 측은 명백한 정치보복이라며 반발에 나서는 등 구체적인 움직임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선 패배 이후 정 전 후보의 행보는 가시밭길 인 듯하다. 총선을 앞둔 정 전 후보가 최근검찰 측으로부터 출석 요구서를 받은 가운데 통합민주당 측이 정치보복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해 11월 대선유세를 위해 부산을 찾았던 그는,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불교방송 사장교체에 압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또 BBK와 관련, 검찰이 김경준 씨를 회유했다는 식의 선거광고를 배포해 한나라당으로부터 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됐다. 이와 관련, 검찰 측은 수사 절차상의 이유로 정 전 후보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내고 일부 관계자에 대해선 이미 조사를 마친 상태다. 이에 민주당 측은 이 대통령이 정치보복·탄압을 한다며 비난했다. 우상호 통합민주당 대변인은 정 전 후보의 검찰 출석에 대해 “대한민국 정치사상 대선에 나섰던 상대 후보, 특히 낙선한 후보를 사법당국이 소환한 예가 없었다”면서 “정권이 출범하기도 전 야당 탄압을 시작한 것으로 명백한 정치보복과 야당 탄압이다”고 말했다. #이어 합당 후 처음 열리는 최고위원회의에 정식 안건으로 채택, 강력 대응할 것을 선포했다. 민주당은 현재 ‘정치보복대책위원회’를 구성한 상태다. ■야당, 불리하면 ‘보복·편파’ 남발? 정치보복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된 강금실 최고위원 역시 이 대통령과 한나라당을 향해 “검찰의 정동영 전 대선후보에 대한 소환장 발부 및 현역 의원, 실무자 무차별적 소환은 정치 보복과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양 당 사이에서 난감한건 검찰이다. 신종대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는 “정치권에선 한 쪽만 조사하는 것 아니냐고 오해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해명에 나섰다. 그는 “한나라당 쪽을 포함해 선거 관련 30여건의 고소·고발 사건 관련자들 대부분에게 소환 통보를 했다”면서 “출석 요청을 한 뒤 여러 사정으로 출석에 응하지 않을 때 서면으로 진술서를 받는 방법을 취하지만 처음부터 서면조사를 요청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해 9월 이 대통령 역시 “국가정보원, 국세청의 공작정치 배후에 청와대가 있다”고 주장해 청와대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하지만 당시 이 대통령은 검찰 측 소환 통보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아 결국 서면 조사를 벌인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을 향한 민주당 측의 불신은 여전하다. 검찰이 이 대통령 측 요구에 발을 맞춰주고 있는 게 아니냐는 것. 검찰의 편파적인 수사를 들먹였다. 이를 근거로 지난해 8월 한나라당 경선 당시 박근혜 전 대표 비방 기자회견에 개입한 혐의로 검찰은 이 대통령 측근인 정두언 의원의 보좌관에 대해 체포 영장을 발부했다. 하지만 수 개월 동안 보좌관을 잡지 못했던 검찰은 최근 기소중지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이와 비슷한 사례로 민주당 측은 지난해 대선 당시 한나라당으로 부터 “그 동안 허위사실을 공표한 정치인에 대해 총선 출마가 불가능하도록 모든 조처를 취하겠다”는 경고 받은 직후 받은 지난 해 초 박영선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 3명이 고소·고발을 당했다는 것. 최근 정부조직개편 등을 포함해 검찰 소환논란에 이르기까지 사사건건 부딪치고 있는 민주당 측을 향해 한나라당도 팽팽한 대립각을 세웠다. 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은 “민주당이 다수당의 힘을 과시하려 한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며 힐난했다. 또 이한구 정책위원장 역시 다수당이 독단과 횡포를 부리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정치보복대책위원회’와 같은 민주당 내 집단 움직임을 인식한 듯 한 발언이 아닐 수 없다. ■야당 향한 ‘동정론 역풍’ 불어올까 하지만 일각에서는 민주당 측의 이 같은 집단행동을 두고 ‘겉만 번지르르 한 행동’이라는 비판도 일고 있다. 목소리만 크고 실속은 없다는 뜻이다. ‘정치보복대책위원회’ 역시 발표 후 눈에 띄는 움직임이 없는 것도 사실이다. 위원장으로 임명된 강금실 위원은 대책위원회의 구체적인 계획이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준비는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 관련 의혹을 수사한 특검 결과가 모두 ‘무혐의’로 발표되자 여·야 반응은 확연히 나뉜 상황. 이에 정치권 내에서는 이번 특검 결과로 한껏 고무 된 한나라당과 이 대통령이 정 전 후보 고소 등 비롯, 야당을 몰아세울 경우 오히려 동정론이라는 역풍이 불지 않을까라는 시각도 있다. <류선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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