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도 소득도 양극화 ‘심화’…상-하위 소득격차도 매년 악화

참여정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끌던 정부의 또 다른 이름이었다. 참여정부는 2003년 2월 25일 출범해 2008년 2월 24일로 긴 여정을 끝냈다. 참여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한 “양극화를 없애겠다”는 목표는 5년이 지난 지금 오히려 더 극심해져 양극화 현상이 소득에서뿐 아니라 직업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양극화 문제의 핵심은, 소수 고소득층에 자산 및 소득이 집중되고 더 많은 계층이 빈곤층으로 전락하는데, 일단 빈곤층으로 추락하면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빈곤을 대물림한다는 점이다. 물론, 계층간의 경제력 이동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이동성 약화와 계층 고착화 현상은 계층 간 불만과 갈등을 유발시키고 경제사회적 안정성을 약화시키므로 정부의 주요한 정책 대상이다. 우리 경제는 국내 경기가 장기침체 국면을 이어가면서 양극화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모습이다. 이에 따라 직종별이나 지역간에 고용과 임금 및 소득 격차가 갈수록 확대되어 우리 사회의 소득불평등도도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물론, 경제 양극화 현상은 국내 경제에만 존재하는 특수한 현상은 아니다. 1970년대 이후 선진국에서도 각기 그 유형을 달리하며 소득분배 악화 현상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양극화 해소에 초점을 맞춘 참여정부는 5년 간 세금을 더 걷어 복지에 쏟아부었으나, 계층 간의 양극화는 오히려 더 심화됐다. 분배 위주 정책의 실효성에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다. 또한, 지난 5년 간 우리나라에서는 의사·변호사 등 고수입 전문직 종사자 수가 크게 늘어났고, 동시에 소득 수준이 가장 낮은 단순노무직 수도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제 규모가 커짐에 따라 전문직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늘어나고 있지만, 동시에 특별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없어 일자리가 마땅치 않아 단순노동자로 일할 수밖에 없는 이들도 증가한 것이다. 사회·경제적 양극화가 직업군에서도 진행되고 있는 셈이다.

■ 의사·변호사 늘고, 단순노무직 급증 통계청은 최근 전체 직업을 10개군으로 나눠 종사자 증감 폭을 비교한 자료를 발표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의사·변호사·회계사 등 각종 전문가군이 203만2,000명으로 5년 전(157만7,000명)보다 28.9%(45만5,000명)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에 전체 취업자 수가 2,216만9,000명에서 2,343만3,000명으로 5.7% 늘어난 것을 감안하면 전문직 종사자 증가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전문가군에는 약사·대학교수·디자이너 등도 포함되며, 전체 직군 가운데 국회의원과 대기업 고위직 임원 등의 관리자 직군을 제외하면 평균소득이 가장 높은 그룹이다. 소득수준이 10개 직업군 가운데 가장 낮은 것으로 집계된 단순노무 종사자도 지난해 272만5,000명으로 2002년(225만5,000명)보다 47만 명 증가해 20.8%나 늘었다. 전체 취업자 수 증가율의 3.6배를 넘었다. 이 직업군에는 건설현장 잡역부, 파출부, 환경미화원, 경비원, 배달원, 농림분야 단순인력 등이 포함된다. 산업 전반의 기계화·자동화로 인간의 단순노동 수요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노동자 수가 이처럼 늘고 있는 까닭은 외환위기 이후 기업들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기능직 노동자들이 밀려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직업군은 2002년 269만7,000명에서 2007년 242만3,000명으로 10.2%(27만4,000명) 줄었다. 한편, 소득수준이 비교적 높은 기계공학 종사자나 컴퓨터 조작자, 의료장비·방송장비 기술자 등 ‘기술공 및 준전문가 직업군’도 2002년 211만5,000명에서 2007년 260만9,000명으로 23.4% 증가했다. 반면, 농업·임업·어업 숙련 종사자는 2002년 196만4,000명에서 2007년 162만4,000명으로 34만명(17.3%) 감소했고, 판매 종사자도 같은 기간 295만2,000명에서 265만5,000명으로 29만7,000명(10.1%) 줄었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직업에서 양극화 현상이 심화하는 원인에 대해, 고소득층에서는 전문직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증가하고 있지만, 동시에 저소득층에서는 마땅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단순노동자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이은애 실업극복국민재단 사무국장은 “산업구조의 변화로 고액 연봉의 전문직·기술직이 크게 늘고 중간소득의 일자리는 줄고 있다”며 “파출부나 경비원 등 최저소득 일자리는 수가 늘어나진 않았지만, 파트타임 등 형태로 여럿이 나눠서 참가하는 경우가 많아 종사자 수는 늘고 고용안정성 등 일자리의 질은 최악으로 떨어지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사회적으로 선호되는 직업군은 높은 소득과 고용안정성 때문에 해당 직업에 종사하려는 준비생들이 많아 자연스럽게 수가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지난 5년 분배 형평성 ‘뒷걸음질’ 우리 사회의 소득 양극화 추세도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이 소득 양극화 심화가 확대되고 있는 데에는 노동시장의 변화도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 가운데, 비정규직과 구조조정으로 인한 자영업자의 급증이 소득 양극화 심화에 큰 영향을 준 결과라는 분석이다. 참여정부 시절 분배정책을 강화했음에도 양극화는 쉽사리 개선되지 않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07년 가계수지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가구 중 상위 20%의 평균소득을 하위 20% 가구의 평균소득으로 나눈 소득 5분위 배율은 7.66으로 전년의 7.64보다 0.02포인트 상승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국가구 소득 5분위 배율은 2003년의 7.23부터 5년 연속 상승했다. 도시근로자 가구만 봐도, 소득 5분위 배율이 5.44로 참여정부 첫해인 2003년의 5.22보다 0.22 포인트 올랐다. 양극화가 개선되기는커녕 매년 더 벌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소득 5분위 배율과 함께 소득불평등 정도를 보여주는 지니 계수 역시 전국 가구 기준 0.352로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지니 계수는 또한 2003년 0.341 이후 매년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 도시근로자 가구의 지니 계수는 1999년 0.320에서 2003년 0.306까지 낮아졌으나, 참여정부가 출범한 다음해인 2004년에 0.310으로 상승한 뒤 2006년까지 3년 간 제자리 걸음을 하다 지난해 0.313으로 다시 뛰었다. 지난해 계층별 소득증가율은 가장 소득이 적은 1분위가 5.3%인 반면, 가장 소득이 많은 5분위는 5.6%로 격차가 확대됐다. ■ 소득격차 3년새 8.8배서 9.6배로 이에 앞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내놓은 ‘2006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2006년에 건강보험료를 납부한 직장 가입자 1,025만 명의 소득 분포를 분석한 결과, 상위 소득 10%(평균월급 657만6,600원)와 하위 소득 10%(68만3,037원) 계층의 격차가 9.62배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같은해에 통계청이 전국 9,000가구를 표본 조사한 뒤 내놓은 ‘가계조사’ 자료에서 2006년 하위 10% 근로자 가구의 월 소득은 78만3,000원, 상위 10% 소득은 812만1,000원으로 ‘소득 10분위 배율’은 9.07배라고 밝힌 것보다 0.5배 이상 높은 수치이다. 통계청 조사의 월 소득 수치가 건보공단 조사보다 절대적으로 높은 이유는, 통계청은 가구 단위로 조사해 맞벌이 부부의 소득 등이 합산된 반면, 건강보험에서는 개별 근로자 소득만 표시됐기 때문이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매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난 소득격차 추이도 건강보험 통계로는 오히려 악화하고 있다. 통계청 조사에서는 근로자 가구의 ‘소득 10분위 배율’이 2003년 9.24배에서 2006년에는 9.07배로 낮아졌으나, 건강보험 통계로는 2003년의 8.78배에 머물렀던 10분위 배율이 2006년에는 배 이상 벌어졌다. 자영업자의 계층간 소득격차 추이도 근로자 가구와 비슷한 상황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은 근로자처럼 소득을 투명하게 확인하기 힘든 800여만 명의 지역 가입자에 대해서는 소득·보유재산 등을 토대로 점수를 산출해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2006년 상위 10%와 하위 10%의 보험료 격차는 22.4배로 2003년(18.1배)보다 크게 높아졌다. 반면, 통계청 조사에서는 자영업자를 포함하는 전국 가구의 2003년과 2006년 소득 10분위 배율이 각각 15.5배와 15.9배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 현 정부의 숙제…양극화 해소 활로 모색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 과세구간의 조정 및 세분화를 통해 고소득자에게는 더 많은 세금을 걷고 중산층 진입을 노리는 계층에게는 세금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을 제안한다. 아울러, 하위 계층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는 정책도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이와 관련, 삼성경제연구소가 발표한 ‘배려의 경제학 : 저소득층의 활로 모색’이란 보고서에서는, 정부가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보호→경쟁력 약화→저성장→과보호’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창업·전업·취업’ 이른바 3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역량 및 노하우 관련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보고서에서, 취약계층에 대해 정부는 창업지원의 경우 관 주도의 자금지원으로 효율성이 낮았고, 전업을 위한 경영교육 프로그램도 지원범위가 한정되는 등 실질적인 유인효과가 낮았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정책 대안으로 창업·전업·취업 등에서의 ＇3업(Up)＇을 제안했다. 창업의 경우 지방은행이나 상호저축은행 등 소기업을 밀착 지원할 수 있는 지역기반 중소 금융기관을 육성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예를 들어, 대출 수익이 창업기업의 수익과 연동되도록 하는 ＇성과연계 대출상품＇ 등의 활성화를 통한 지원이다. 양극화는 이명박 정부에서도 여전히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정책 과제이며, 모든 분야에서 해소돼야만 한다. 단지 한두 가지 단편적인 해결 방안만으로 불균형적이고 미완성적인 사회를 만들어서는 안된다. 새로운 정부에서는 복합적인 방안이 강구돼야 하며, 이것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지게 하는 최선의 방법을 찾는 과제가 제일 큰 숙제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