셔틀 정상회담, 경제각료회의 복원으로 밀월시대 여나

“역사의 진실을 결코 외면해서는 안되지만, 언제까지나 과거에 얽매여 미래로 가는 길을 늦출 수는 없다. 한국과 일본도 서로 실용의 자세로 미래지향적 관계를 형성해 나가야 한다.”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89주년 3·1절 기념식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기념사로 한 말이다. 겨레를 사랑하는 마음과 독립을 향한 열정으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선열의 정신을 기념하는 날의 공식석상에서 한 말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단절과 배척이 아닌 계승과 포용’, ‘과거의 어두운 면만 보지 말고’, ‘과거에 발목 잡혀’ 등의 어구를 사용해, 광복 이후 지속돼 온 일제시대의 어두운 과거사에 대한 국가적 대응을 부정적(?)으로 묘사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친일성 발언이 꼬리를 물고 있다. 지난 1월 외신과의 기자회견에서 밝힌 “일본에 사과 요구하지 않겠다”는 발언에 이어, 과거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3·1절 기념사의 표현은 일본의 사과를 받아내기 위해 투쟁해 온 사람들에게는 찬물을 끼얹는 발언으로 받아들여졌다. 창조한국당의 김석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이 언론에서 “한일 역사문제는 일본 측 판단에 맡긴다”는 친일적인 언급을 한 적이 있다고 문제 삼은 바 있다. 이 대통령의 말마따나, 편협한 민족주의를 넘어 실용적 자세와 미래지향적 관계를 열어가야 한다는데 이견을 제시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공식석상에서 자주 등장하는 이 같은 발언에 대해 그의 역사관과 민족관이 의심스럽다는 지적도 있다. 창조한국당 김석수 대변인은 “이명박 대통령이 한일간 선린외교나 실용외교의 범주를 넘어 친일적 철학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염려스럽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통합민주당의 손학규 대표는 “이 대통령이 과거에 얽매여 한일 관계의 미래를 멈출수는 없다고 했는데, 한일 관계를 미래관계로 발전시키는 것은 틀림없으나, 역대 대통령의 한일 관련 발언을 보면, 처음에는 우리가 털고 갈 테니 잘하자고 했지만, 일본이 교과서 문제, 독도 문제, 위안부 문제, 신사참배 문제를 들고 나와 대통령이 말을 바꾸는 일이 반복되어 왔다”며 “대통령이 대일관계를 전향적으로 열어가겠다는 뜻은 좋지만, 좀 더 신중하게 일본의 반응이 어떻게 될 것인지 제대로 보고 대응해야 하겠다. 일본의 진지한 반성과 사과를 받아낼 때는 받아내야 호혜적 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전했다. ■ 일본 총리와 첫 회담…일본도 호의적 이명박 대통령이 그의 외교정책에서 일본을 우선시하는 듯한 정황은 여러 언행에서 포착된다. 이 대통령은 작년 말 당선되자마자 외교 4강에 특사를 보내 첫 외교 활동을 폈는데, 자신의 최측근이자 친형인 이상득 부의장을 일본에 보냄으로써 일본에 대한 그의 신뢰를 표출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이 대통령은 2월 25일 취임식을 축하하기 위해 방한한 외교 4강 미국, 러시아, 일본, 중국의 사절단을 만나 곧바로 회담에 들어갔는데, 그때 첫 회담을 한 나라 또한 일본이다. 이처럼 일본을 다른 국가보다 우선 배려한 이명박 대통령에게 일본 또한 극도로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18대 이명박 대통령 취임식에 일본을 제외한 주요국에서는 대통령이나 국가수반보다 한 단계 낮은 국무위원이 사절단으로 왔으나, 일본은 후쿠다 야스오 총리가 친히 내방을 했다. 또한, 일본의 아키히토 천황이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하는 친서를 보내왔다는 점도 특기할 만한 일이다. 아키히토 천황은 취임식 전날인 24일 주한 일본 대사관에 보낸 친서를 통해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대통령님의 성공과 행복 및 귀국의 번영을 기원한다”는 내용의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 한국 대통령 취임식에 일본 천황이 직접 메시지를 보내 새 정부의 출범을 축하한 일은 이례적인 사례로, 일본이 이명박 정부의 출범에 걸고 있는 기대가 얼마만큼인지를 알게 해 주는 대목이다. 25일 취임식 이후 곧바로 진행된 한·일 정상회담은 이명박 정부의 첫 정상회담으로, 시종 화기애애하고 친밀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는 것이 청와대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동관 대변인은 “양국 정상 간에 개인적인 신뢰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정상회담 결과를 전했다.

■ 3년 멈춘 한-일 셔틀 외교 추진 이번 정상회담의 최대 이슈는 셔틀 외교에 대한 합의이다. 두 정상 사이에 합의한 셔틀 외교는 1년에 한 번씩 상대 나라를 오가며 정례 정상회담을 열겠다는 의미로, 두 국가가 극도로 친밀함을 유지한 상태에서 시행하는 외교형태이다. 한일 셔틀 외교는 노무현 대통령과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일본 총리가 2004년에 합의했다가 고이즈미 전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로 2005년 이후 중단된 바 있다. 이명박 대통령과 후쿠다 야스오 일본 총리가 정상회담에서 한일 간 셔틀 외교와 경제각료회의를 복원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면서, 셔틀 외교가 3년 만에 재개될 예정이다. 앞서 후쿠다 야스오 일본 총리는 이명박 후보가 당선되자마자 주한 일본 대사를 통해 한국과 일본의 우호협력 관계를 한층 강화하고 싶다는 친서를 전달하는 등 이명박 후보의 당선에 대한 환영의사를 밝히고 양국 정상이 서로 왕래하는 ‘셔틀 외교’를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었다. ■ “한미일 공조 강화하려면 일본부터 챙겨야” 이명박 정부가 셔틀 외교와 경제각료회의 등의 교류를 통해 한·일관계를 정상화하기로 한 것은 과거사 문제에 얽매여 양국관계에 진전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동북아 협력을 통한 대아시아 외교 확대 역시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대통령은 한·미·일 3각 공조를 강조하면서 이의 강화를 위해서는 일본과의 관계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한 적이 있다. 이 대통령은 그 동안 실용적 협력관계 구축을 토대로 한일 양국관계 개선 의지를 강조해 왔다. 일본도 지난해 후쿠다 야스오 총리 내각이 출범한 이후 양국 관계 정상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외교통상부는 이 대통령의 4강외교 정책과 공약에 따라 대일 관계 정상화를 핵심정책 중 하나로 정해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새 정부의 양국관계 정상화 방침은 후쿠다 총리가 중국 방문 과정에서 이례적으로 대대적인 환영을 받는 등 중·일 관계가 급속히 가까워지고 있는 것과도 무관치 않다. 그러나 독도 영유권, 교과서 왜곡,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 등 한일간의 해묵은 난제들은 단기간에 해결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 경우 양국 정부는 민감한 문제들은 대외에 적극적으로 이슈화하지 않는 방식으로 대처할 가능성이 높다. ■ 경제협력 강화…한일 FTA 추진 예상 정상회담에서는 경제각료회의 복원과 같은 정부간의 대화 이외에 민간차원의 경제협력 방안이 논의되기도 했다. 후쿠다 총리는 양국 간 투자 활성화와 재계의 경제협력 강화를 위해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을 만들자고 제의했다. 양국의 공적 라운드가 아닌, 기업과 같은 민간의 교류와 협의를 위한 민간 경제협력 기구를 만들자는 제안이다. 이 같은 후쿠다 총리의 제안에 대해 이 대통령은 부품 소재 기업 등 중소기업뿐 아니라 대기업들 간의 협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양국 정상은 한일 FTA 교섭 재개 문제도 계속 검토해 나가기로 하고 4월 이 대통령의 방일 때 이 같은 현안들에 대해 구체적인 협의를 하기로 했다. 사실, 한일 FTA는 지난 참여정부 때에 양국간에 논의가 있어 왔으나 한미 FTA를 우선 처리해야 한다는 문제와 국내산업이 일본의 생산업과 경쟁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2004년에 협상이 중단된 바 있다. 그러나 이상득 부의장이 지난 1월 방일 당시 후쿠다 총리에게 일본의 부품소재 산업 등을 우리나라에 투자해 주면 여건을 만들어 주겠다며, 양국 기업 교류를 통해 한일 FTA를 받아들일 분위기를 만들 것을 제기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협상 재개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한일 FTA는 국내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 지역 내 통합의 기초 모델이 되는데 지향점을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기술이전, 공동 연구개발(R&D), 기술협력체계 구축 등의 조건이 관철된 상태에서 재개돼야 한다는 분석이다. 우리나라의 수출주력 품목인 자동차, 선박, 반도체, 디스플레이, 모바일폰을 생산하는 산업의 경우, 대부분의 부품을 일본에서 수입해다 쓰는 등 수입의존도가 높다. 따라서 기술이전과 공동 연구개발(R&D), 기술협력체계 구축 등을 통해 우리의 산업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농산물의 경우 대일 수출이 5.7%에 불과한 만큼 일본의 농산물시장 개방문제는 협상 카드로 활용하되 정교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양국 정상은 기후·환경 분야는 물론 에너지·안보 분야에서도 긴밀한 협력을 해 나가기로 했다. 또, 북한의 핵문제 해결을 위해 6자회담에서 긴밀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