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실용주의, 한반도 대운하, 18대 총선 물갈이, 진보에서 보수로

유엔이 물 많고 공기 좋은 삼천리 강산 대한민국을 물 부족 국가로 지정했다. 생명의 근원인 물은 인간에 유익을 주지만, 때로는 재앙을 불러오기도 한다. 그래서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전반에 걸쳐 물 흐르듯이 흘러야 재앙을 맞지 않고 순응할 수 있다. 물 부족 국가로의 전락은 몰아친 경제개발 논리에서 비롯됐다. 물론 박정희 전 대통령이 한강의 기적을 일구어 냈지만 뒷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물 관리에 실패했다. 역대 대통령 중에는 물 대통령이란 명칭까지 붙은 대통령도 있었다. 촛불 데모와 대구 지하철 방화에서 시작해 숭례문과 정부 중앙청사 화재로 막을 내린 노무현 대통령이 불이었다면, 청계천 복원과 대운하 기획으로 시작한 이명박 대통령은 물이다. 기득권을 불태운 불의 이미지가 ‘혁파’라면, 선진화의 경제 살리기는 마른 나무에 꽃을 피우는 물의 창조적 이미지라고 할 수 있다. 태울 것이 없으면 불은 사그라지지만, 물은 흘려보낼 곳이 없어도 지하에 스며든다. 10년 만에 정권을 잡은 이명박 대통령. 이 대통령은 한반도 대운하 공약을 갖고 대선에서 승리를 잡았다. 이 대통령이 구상한 한반도 대운하는 물 부족 국가에서 탈피함과 동시에 한반도를 물로 연결하는 또 다른 대혁명을 예고하고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물을 제대로 다루지 않으면 물 때문에 흥하고 망하는 기로에 설 수 있다. 우선 이명박 정부에는 대운하를 비롯, 총선·개헌 등 국정의 큰 틀이 놓여 있다. 특히 한강물이 유유히 흐르는 섬 여의도에서는 거센 물이 흐르고 있다. 아니, 그냥 흐르는 물이 아니라 쓰나미가 몰아쳐 개벽의 정치 마당을 예고하고 있다. 그래서 물은 무서운 것이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이를 제대로 헤쳐나가지 못할 경우 물의 대재앙을 맞을 수 있다. 아니, 이명박 정부 뿐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21세기 막바지에서 도약하느냐 후진국으로 전락하느냐 하는 기로를 맞는다.

■한반도 대운하 이명박 대통령은 선거공약인 한반도 대운하 사업의 첫 삽을 언제 뜰지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4·9 총선이 지난 후 한반도 대운하 물꼬를 틀 전망이다. 그러나 야당은 한반도 대운하를 총선의 입에 올려 놓고 집중 공략할 기세여서 난도질 당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이 총선에서 다수의석 확보에 실패할 경우 말 그대로 물 건너갈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민주당이 가장 문제를 삼는 정책 중 하나가 바로 한반도 대운하이다. 대운하는 “메이저급 거설회사만을 위한 건설부양 정책이자 환경 대재앙을 가져올 개발독재시대의 토목공사라고 몰아붙이고 있다. 공사비 과다, 경제성 부족, 홍수 가능성, 수도권 식수난 초래, 부동산 투기 우려, 주변 문화자원 파괴 등 민주당이 주장하는 대운하의 부작용은 부지기수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민 여론도 대운하 반대가 많기 때문에 대운하 문제를 선거 쟁점화하면 ‘거여 견제론’에 불을 붙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라고 분석했다. 이명박 정부는 천문학적 사업비가 들어가는 대운하 사업에 대해 민자로 추진한다는 전략이다. 민간 건설업체들이 마련한 이 밑그림은 이 대통령이 밝힌 ‘임기내 완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진행하는 ‘패스트트랙’ 공법이 동원되고 수익성 확보를 위해 운하 주변에 추진 중인 혁신도시·기업도시·신도시 등과 사업을 연계하는 방안이다. 공사 진행과 관련해서는 전 사업구간에 대해 1개의 컨소시엄이 단독으로 건설하는 방안이다. 현대건설을 주간사 회사로 한 ‘빅5’ 건설사들은 지난 1월 서울 강남에 건설업체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대운하추진단을 발족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한반도 대운하 민자 건설사업 제안서를 마련, 2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했다. 빅5 건설사들은 대운하 사업을 정상적인 토목공사 방식으로는 5년 내 완공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경부 대운하만 하더라도 길이가 540㎞에 달하는데다 일부 구간은 터널을 뚫어야 하는 난공사도 있어 설계에만 1년 이상 소요되기 때문이다.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이런 점을 고려해 공기를 최대한 줄이면서 차기 정부 임기 안에 완공될 수 있도록 ‘패스트트랙 공법’을 도입키로 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현재 설계회사인 유신코퍼레이션을 통해 기본계획을 수립 중이며 추진사업단이 꾸려지면 정식으로 설계용역을 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로서는 패스트트랙 공법이 유일한 대안이며 이 방식을 적용해 추진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덧붙였다. 대운하 민자사업의 최대 관건인 수익성 확보 방안으로 현대건설 컨소시엄측은 현재 주변에서 진행 중인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신도시와 연계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여기에 운하건설 과정에서 얕은 지역의 하상굴착을 통해 발생하는 골재 채취 수익을 통해 추가로 충당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여객 및 화물터미널 주변의 부동산을 개발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으나, 자칫 특혜시비에 휘말릴 공산이 커 참여 건설사들은 고민하고 있다. ■총선 물갈이, 쓰나미로 이명박 정부는 실용주의 정치를 예고하고 있다. 여야는 4·9 총선을 앞두고 공천에서 실용주의 정치 실현을 위해 기존의 낡은 정치의 틀을 대거 물갈이했다. 특히 ‘도로 민정당’이라는 낙인이 찍힌 한나라당은 기득권이 보장된 영남지역에서 목요일밤 대학살이 진행돼 한나라당의 정체성 변화를 예고했다. 15년 집권에 실패한 통합민주당은 정치에서 살아남기 위해 초고단수인 ‘외인 구단’을 동원, 물갈이를 해 정치혁명을 이룩했다. 특히 박재승 공심위원장은 김대중 전 대통령 아들인 김홍업 의원과 박지원 전 비서실장 등 호남에서 대폭적인 물갈이를 해 오랜만에 DJ당이라는 이미지를 씻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통합민주당 손학규 대표의 종로 출마 선언에 이어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도 동작 을에 출마키로 한 가운데,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이 전국구로 출마해 총선에서 수도권 선거 지휘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이번 총선에서 통합민주당이 수도권의 큰 수확을 거둘 경우 강 전 장관은 2010년에 다시 서울시장에 도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관련, 강 전 장관을 강남지역에 투입, 서울에 총선 바람을 일으켜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강 전 장관은 송파 병 출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즉, 민주당은 손 대표,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의 수도권 출마를 확정한 뒤 3각편대를 구성해 수도권에서 본격적인 바람몰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은 장관인사파동에 따른 영향으로 여론이 등을 돌린데다 이들 세 후보에 대한 대항마 찾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만일 민주당의 수도권 바람으로 한나라당의 총선 과반수 의석 확보가 실패로 돌아갈 경우, 여당은 물론 출범한 지 얼마 안 된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도 발목이 잡힐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우세한 상황이다. 여기에 민주당이 공천 칼바람을 일으키며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것도 한나라당 지도부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당장 영남권 공천을 통해 민주당에 버금가는 개혁공천을 하겠다고 공언해 놓은 상태이나, 계파간 공천갈등은 진통만 거듭되고 있다. 한나라당 공천심사위원회 안강민 위원장은 13일 영남권 공천 기준과 관련, “개혁지향적인 방향으로 후보 공천을 했다”고 밝혔다. 안강민 위원장은 브리핑을 통해 “공심위는 심사기준으로 의정활동 영향, 전문성, 도덕성, 당선 가능성, 국가와 지역사회 및 당에 대한 기여도 등의 항목에 따라 엄정한 심사와 고뇌 끝에 영남권 현역 의원 25명을 탈락시키기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위원장은 또 “공심위가 영남권 공천심사에서 고려했던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는 당내의 화합”이라며 “정치라는 현실 속에서 다양한 요소가 상존하고 있는 여당을 이끌어 안정적인 의회 운영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탈락 의원 중에는 비교적 의정 활동이 우수한 의원도 많았다”며 “그러나 개혁을 열망하는 국민의 뜻에 부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으므로 탈락한 후보 신청자들은 심사위원들의 깊은 고뇌를 널리 이해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또 “10년 동안 어려운 야당 생활을 하면서 당을 이끌어 온 당협위원장을 비롯한 많은 한나라당 소속 후보 신청자들이 탈락한 데 대해서도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며 “그러나 공심위는 화합의 정치라는 큰 목표 아래, 탈락한 후보 중 이번 총선에서 한나라당 후보의 당선을 위해 지역 활동을 열심히 하는 분들에게는 앞으로 있을 각종 선거와 후보 공천에서 가산점을 주어 특별 배려키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안 위원장은 “공심위는 이명박 정부의 성공적인 정책 수행을 위한 입법활동 지원이라는 18대 국회의 시대적 사명을 깊이 인색해 국민공천, 공정공천, 실적공천의 3대 원칙하에 국회의원 후보 공천을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 黑猫白猫로 보혁 물타기 실용주의 노선을 택한 이 대통령은 보혁대결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흑묘백묘(黑猫白猫)를 택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출범 뒤에는 헤쳐 나아가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헌정사상 첫 정권교체에 성공한 지난 97년 김대중 정부는 경제개발 성장 엔진으로 소외된 계층에게 힘을 주는 정책을 펴면서 노무현 정권까지 10년 동안 진보적 성향의 정책을 집행했다. 그러나 진보성향의 정책은 껍데기 없는 진보로 사회 양극화만 더 불러와 결국 지난 대선에서 참패하는 아픔을 맛봐야 했다. 잃어버린 10년을 찾은 이명박 정부는 10년 동안 짓눌린 감정을 발산하기보다는 가진 자와 없는 자를 어우를 수 있는 정책을 펴 대한민국호(大韓民國號)를 다시 세워야 한다. 그러려면 이 대통령은 자기를 지지해준 지지자를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용기도 있어야 한다. 여기서 중국을 미국과 대등한 강국으로 끌어올린 덩샤오핑 중국 공산당 주석을 음미해보는 것도 중요하다. 덩샤오핑은 모택동 사상에 깊이 빠진 중국을 ‘黑猫白猫 住老鼠 就是好猫(흑묘백묘 주노서 취시호묘-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좋은 고양이다’라는 말로 중국을 경제대국의 반석위에 올려놓았다. 덩샤오핑의 이 말은 막 시장경제를 중국 공산주의 체제에 도입하려 했을 때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라면 그 수단은 무엇이건 상관 없다”라는 의도로 처음 쓰였다.

사회주의에도 진보와 보수가 있다. 사회주의 태동인 북극 곰 소련이 무너진 것은 사회주의를 현실에 맞게 개조하지 못하고 원론적인 것만 주장하다가 무너진 것으로, 바로 이것이 사회주의 보수라고 볼수 있다. 반면 북극곰이 무너지는 것을 본 덩샤오핑은 흑묘백묘로 개량 자본주의를 첨부, 인민이 잘살 수 있는 사회주의 국가 건설에 성공했다. 이명박 대통령도 21세기 마지막 시기에 접어든 대한민국호를 바로 세워 대선 공약인 G7에 들 수 있게 해야 한다. 이 대통령도 대선 기간 동안 “한나라당은 이념적으로는 실용주의적 보수 쪽에 속한다. 그러나 우리가 일을 해나가고 개혁하는데는 오히려 진보보다 더 개혁적으로 우리 사회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라며 한나라당 개혁을 말한 적이 있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은 너무 잃어버린 10년에 얽매이지 말고 진보주의자들의 의견도 수렴, 정책에 반영해 국민들이 잘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특히 대선기간 동안 지원한 세력들이 벌써 전면에 나설 움직임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이는 이 대통령에게 또 다른 암초가 될 것이며,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말로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가 성공한 정권이 되기 위해서 가장 경계해야 될 일이 바로 국가관료의 관리이다. 이는 시스템적인 이해나 철학적 성찰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실제 정치권이 아무리 개혁과 혁신을 부르짖더라도 관료집단의 보신주의와 부처 이기주의가 작동하는 날이면 낭패를 본다. 그 동안 한나라당은 박정희 정권, 전두환 정권, 노태우 정권 등의 군부정권에서부터 김영삼 정권에 이르기까지 그늘이 없는 양지에서 커오다 보니 자생력이 별로 없었다. 반면 계속 야당만 해온 김대중 정권은 집권욕이 강해 헌정사상 정권교체를 이룬 것이다. 그래서 한나라당도 잃어버린 10년을 그냥 찾기 어렵다는 점을 알고 5년 동안 노무현 정권처럼 분란보다는 단합에 힘써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집권당이 되어야 한다. 본인 스스로 외래인이라고 한 이 대통령도 노무현 전 대통령과 같이 정당을 무시하고 공무원과 국민을 상대로 한 정치를 하지 말고 정당정치 복원을 통해 한국 정치 선진화에도 기여해야 한다. 또 다시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과 같은 무능한 5년을 국민들은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 대통령은 가슴 깊이 되새기며 국가의 든든한 기둥을 세우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