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베트 독립선언 55개 종족 핵분열 점화…베이징 올림픽 보이코트

티베트의 독립국 선언으로 유혈로 번진 티베트 사태가 대중국의 핵분열을 가지고 올지에 대해 미국·러시아 등 강대국을 비롯한 전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베이징 올림픽이 열리는 시기에 티베트 사태는 중국에 위협적이다. 이와 관련, EU에서는 베이징 올림픽 불참을 계획하고 있어, 지난 1979년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으로 미국을 비롯한 서독·일본·한국 등 67개국이 불참해 ‘반쪽 올림픽’이 된 모스크바 올림픽 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지금 여러 민족으로 구성된 국가 중 유일하게 남아 있는 중국이 55개의 국가로 쪼개지느냐하는 운명에 놓여 있다. 소수민족이 분리되면 ‘강대국 중국’이라는 말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소련 붕괴 주역 美, 대중국 쪼개기 백악관을 비롯, 국무부·국방부·CIA 등 미국의 모든 기관은 지금 동아시아로 집중되고 있다. 지난 90년 소비에트 연방의 붕괴를 간접적으로 지원해온 미국은 마지막 보루로 남아 있는 중국의 분열 공작을 예전부터 치밀하게 준비해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당시 고르바초프가 미국과의 소모적 군비경쟁을 종식시키지 않는 한 소련 경제가 소생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 소련체제의 붕괴를 가지고 왔다. 물론 고르바초프의 판단은 시의적절하고 올바른 것이었으나, 군사비 부담을 해소하는 문제를 너무 급하게 서둘렀다. 결국, 미국과의 대결 자체를 포기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북극곰이 회생할 수 없게 되자, 미국은 파나마 침공과 걸프전을 통해 소련을 무기력화시켰다. 결국 미국에 백기를 든 선택은 10월혁명 이후 반제국주의 투쟁의 중심에 서 있었다고 자부해 온 소련 인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겨다 주었다. 여기에 중국의 강대화를 견제해온 일본도 중국의 핵분열을 긴밀하게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일본은 중국을 일본 안보를 위협하는 1차적 위협세력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있는 미국을 가장 소중한 존재로 삼고 있다. 이에 따라 중·일 관계와 한·일 관계를 희생하더라도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확충키로 했다. 그럼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미사일 발사를 중국대분열의 기회 포착으로 삼아 북한이 곧 우군이 된 것이다. ‘중국 분열’이라는 미국의 프로젝트는 지난 90년 붕괴된 소비에트 연방의 프로젝트를 답습한 것으로, 최근의 정세와 중국의 다수민족의 성향을 파악하여 붕괴 후 지원될 민족 등을 세밀하게 분석한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남북통일도 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중국의 붕괴를 위한 전략으로 인도·호주 같은 아시아 민주국가와 전략적 연대를 강화해 나간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美 위에 강자 존립할 수 없다 미국에게 중국이 위협으로 받아들여지는 이유는 매우 단순하다. 중국이 소련 붕괴 이후 미국의 패권에 도전할 수 있는 유일한 세력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위협론의 영향력이 증가하면서 미국은 1998년 클린턴이 장저민과의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건설적인 전략적 동반자(constructive strategic partnership)”라는 개념을 폐기하였다. 경제·안보적 부담을 우려하여 중국과 전면적 대결을 추구하지는 않지만 중국을 경쟁자로 보고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저지하려는 다양한 노력들이 계속되고 있다. 사실 패권국인 미국에게 중국이 대외적으로 추구하는 목표만이 문제가 아니라 중국의 부상 자체가 문제로 되고 있으며, 이 때문에 미국에서는 중국위협론적 발상이 앞으로도 계속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미국의 정보조직은 중국 전역에 깔려 있으며, 이 조직들이 수시로 미 정보당국에 보고하는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히 중국으로부터 분리를 주장하는 티베트 지역에서는 독립운동을 미국이 긴밀하게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네이멍구·랴오닝성·후난성 등 소수민족이 밀집한 지역에서도 지원이 활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중국에서는 자본주의 사상이 급속도록 발달하면서 소수민족들의 자주권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소수민족 문제를 민감하게 생각하면서 자칫하면 중화인민공화국이 해체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중국 지도부나 학자들 가운데는 옛 소련이 망한 것은 소수민족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공개적으로 말하고 있다. 중국은 지금 지역 간 소득격차가 극심하다. 광둥·저장성 등 동부연안의 잘사는 성들은 “왜 우리한테 세금을 뜯어가 못 사는 지역에 퍼붓느냐”고 불만도 커지고 있다. 소수민족이 독립하면 이들 지역도 떨어져 나갈 것으로 중국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소비에트 연방 국가는 연방을 구성한 소수민족 공화국에서 러시아인들이 다수를 점하지 못했고 이것이 결국 분리 독립의 기폭제가 됐다. 중국 정부는 이를 보고 비록 한족이 소수민족 자치지역에서 다수를 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큰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한국, 옛 영토 되찾기 나서야 중국은 지금 동북공정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동북공정의 본질은 ‘역사공정’이 아닌 ‘영토공정’이다. 그리고 영토공정의 핵심에 간도문제가 있다. 이와 같은 속내를 드러낸 사람은 중국 외교부의 우다웨이 부부장이다. 지난 해 8월 고구려사 문제로 우리 외교부와 협상을 할 당시 우 부부장은 느닷없이 “한국측도 왜곡하는 게 있다”며 적반하장격의 항의를 해 왔다. 한국 정치권 일각에서 일고 있는 ‘간도지방 회복’ 주장에 대한 불쾌감 표명과, 중국 정부도 그에 대한 대응으로 동북공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뉘앙스가 담긴 항의였다. 결국 고구려사 왜곡의 의도 속에 만주, 즉 간도지역의 영토분쟁에 대비하려는 목적도 있었음을 자인한 것이다. 실제로 동북공정의 33개 연구과제 중 12개는 한·중 변경과 관련되었다는 사실이 그것을 대변하고 있다. 지금은 동북공정의 저의가 중국의 북한에 대한 영향력 확대와 남북통일 이후를 겨냥한 포석이라는 분석까지 제기되고 있다. 한마디로 남북통일 이후 예상되는 한·중 국경 및 영토 문제에 있어 만주 동북 3성이 중국 영토라는 논리적 정당성을 미리 확보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이른바 동북공정(東北工程)이라는 프로젝트를 진행시키고 있다는 말이다. 세간에서는 지금 간도가 우리 땅이라는 주장을 해놓지 않으면 통일된 이후 이 문제를 제기하기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진단한다. 이번 기회를 통해 우리는 고구려 역사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역사의식을 높이고, 만주와 시베리아의 우리 옛 역사를 복원하는 확고한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북간도는 원래 고구려와 발해의 옛터로 발해 멸망 후에는 여진족이 거주했던 곳이지만, 조선 중기 청의 건국과 함께 사람들의 거주가 금지되면서 국경이 모호해졌다. 그러나 청의 거주금지 조처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함경북도 주민과 산동지방 한족들이 이 지역의 미개지를 개간해 농사를 지으면서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러자 조선과 청 양국은 1712년 현지분규 해결을 위해 이 지역을 공동으로 답사, 백두산 정계비를 세우고 압록강과 토문강을 양국의 국경선으로 한다는 데 합의한다. 후에 중국은 그 토문(土門)과 두만(豆滿)의 발음이 비슷하다고 해서 토문강이 두만강을 가리킨다고 억지를 부렸고, 1905년 을사조약으로 우리 외교권을 강탈한 일본은 이런 중국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남만철도 부설권, 푸순탄광 채굴권 등 이권과 맞바꾸는 조건으로 두만강 이북 간도땅을 넘겨주었다.

■소수민족 분리, 중국 전체 분열 의미 중국은 1949년 건국 이후 59년과 62년에 인도와 국경분쟁을 빚은 것을 비롯해 69년에는 옛 소련과 영토문제를 둘러싸고 무력충돌을 벌였다. 79년에는 베트남과 전쟁을 벌였고, 난사군도를 둘러싸고 여전히 분쟁 중이다. 만약 소수민족들이 다른 나라로 기울면 중국 국경 안정은 그대로 무너진다. 또 소수민족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은 석유·가스·석탄 등 지하자원의 보고다. 중국 국가통계국의 집계에 의하면, 소수민족 지역은 중국 전체 초원면적의 75%, 삼림면적의 42.2%, 삼림자원의 51.8%, 수력자원의 66%가 집중되어 있다. 중국은 소수민족에게 자치지역을 허용하고, 한족과는 달리 두 자녀 출산도 허용했다. 몽골족들은 네이멍구 자치구, 몽골공화국, 현재 러시아 지역인 부리야트 공화국을 합쳐 몽골족의 통일국가를 만들자는 움직임이 강하다. 티베트 망명정부는 인도 다름살라에서 독립운동을 수십 년째 하고 있다.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경우 ‘동 투르키스탄’으로 독립을 추구하는 운동이 격렬하다. 이들은 지금의 투르크메니스탄·우즈베키스탄·타지키스탄·키르기스스탄 및 카자흐스탄 남부지역을 포함하는 서 투르키스탄과의 연대도 염두에 두고 있다. ■연방제 약속 중국 공산당이 뒤집어 중국의 다양한 소수민족 정책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이다. 일단 중국 대륙의 소수민족들은 스스로 현재의 영토 안에 들어온 게 아니다. 만주족이 세운 청나라가 망하면서 그냥 남겨진 것에 불과하다. 박원길 박사는 “소수민족들은 중국의 영토 안에 갇혀 있는 것”이라고 표현했다. 중국 공산당이 1931년 중화 소비에트 전국 대표대회에서 만든 ‘중화소비에트공화국 헌법대강’에서는 “몽골족·회족·장족·묘족·려(黎)족·고려인 등 중국 전역에 거주하는 모든 민족은 중국소비에트연방에 가입하든 이탈하든 또는 자기의 자치구역을 건립하든 완전한 자결권을 갖고 있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1947년부터 중국 공산당은 소수민족의 이탈권과 민족자결권은 전혀 거론하지 않고 자치구와 자치만을 언급했다. 1954년 헌법에서는 “중국은 단일한 다민족 국가로 민족자치구는 양도할 수 없는 중국의 영토”라고 규정했다. 입장이 바뀐 것이다. 소수민족 자치지역의 행정 책임자는 그 지역 소수민족이지만 인사·재정 등 실권은 한족이 쥔다. 연변조선족 자치주만 해도 행정 책임자인 주장(州長)은 조선족이지만 실권은 한족 출신 공산당 서기가 쥐고 있다. 한족들은 인민해방군이나 공안 등의 무장기관을 장악하고 있다. 따라서 형식은 소수민족의 자치이지만 내용은 한족이 자치구의 행정조직을 이용해 소수민족을 사실상 직접통치하는 것이다. 사실상 미국의 ‘인디언 보호구역’수준이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