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기업규제 대폭 완화…출총제, 지주회사 전환 규제 등

그 동안 기업 활동을 통제해 왔던 출자총액제한제도, 지주회사 전환 규제, M&A 엄격심사 등의 족쇄들이 속속 풀릴 전망이다. 지난달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은 한국소비자원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2008년도 업무보고를 하고 대부분의 ‘기업규제 완화 대책안’을 오는 6월에 열리는 제18대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백 위원장은 “대기업집단 시책 중심에서 경쟁촉진 중심으로, 사전 규제 중심에서 시장친화 제도 및 법 집행으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백 위원장의 업무보고 내용에 따르면, 출총제 폐지, 규제대상 대기업집단 축소, 지주사 전환 촉진 등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M&A 신고기준 상향, 직권조사·현장조사 요건 강화 등을 추진할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눈길을 끄는 부분은 지주사 전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지주사에 대한 부채비율 200% 제한 및 비계열사 주식 5%이상 보유금지 등의 전면 폐지다. 기존 최대 4년이었던 지주사 전환시 행위제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유예기간도 최대 5년까지 연장된다. 또 기업결합 사전신고 기한도 폐지하고, 인수합병(M&A)시 기업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고의무 발생기준을 상향조정(기존 자산·매출액 1,000억원→2,000억원)한다. ■MB “규제철폐에 공정위 앞장서야…” 규제개혁 강한 의지 보여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염곡동 한국소비자원에서 열린 공정위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공정위가 보다 적극적으로 규제 철폐에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공정거래위는 명칭대로 공정거래를 활성화시켜야 하는데 이제까지 공정위 역할이 오히려 기업 역할을 위축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과거 살펴보면 공정위가 긍정적 역할도 많이 했지만 오히려 기업 활동 및 시장경제를 다소 위축시킨 감도 있다”고 평가하며,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거래도 공정거래 길을 열어 주는 것보다 단순히 처벌위주로 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수년 전 기업들 부채비율이 400%, 500%일 때는 출자제한 등으로 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었지만 지금은 100% 이하이다”라면서 “시대가 변했는데 과거 규제를 유지하는 것으로는 시대 변화를 따라갈 수 없다”며 과감한 규제 폐지를 주문하기도 했다. 그는 또 이와 관련 “모든 규제를 풀어놓고 감독해야지 하나하나 묶어 놓고는 기업들이 경쟁할 수 없다”며 “신임 공정위원장을 비롯해 전례와 관습으로부터 과감히 탈피하라”고 강조했다. 또한, 규제철폐에 대한 많은 기대를 저버릴 수 없다며,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금까지 늘 변화하고 규제 없앤다고 하고 성공하지 못했으나 이번 정권은 세계 많은 나라들이 기대하고 있고 이것마저 실망시킬 수는 없다”면서 규제개혁의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이번에는 규제가 풀리고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될 것이라고 온 세계가 대한민국에 굉장히 기대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규제를 벗어나더라도 감독할 수 있다. 모든 규제를 묶어놓으면 감독할 일이 뭐가 있느냐”고 반문하고 “자유롭게 해놓고 감독하는 것이지 하나하나 묶어놓으면 우리 기업들이 경쟁을 할 수 없다”고 재차 규제 개혁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거래에서 공정거래의 길을 열어주는 것보다 단순히 처벌위주로 해왔다는 것이 긍정적인 것도 있지만 부정적인 것도 있다”면서 “이런 점을 인정하면서 새 시대에 새로운 역할을 요구하고 싶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