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공무원, 급여 사회환원 운동…경찰 길들이기…공기업, 신내린 직장 철퇴

“공직자는 머슴이다. 머슴이 주인보다 늦게 일어나선 안된다. 경제가 나빠져도 여러분들은 감원이 되나, 봉급이 안 나올 걱정이 있나.” 이는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공무원들에게 한 말이다. 지금 1인당 국민총소득 3만달러 시대에 도달했다. 이제 4만달러의 시대를 앞당기 위해 한국경제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연구개발, 서비스 산업, 지식산업 등 선진국에 비해 경쟁력이 부족한 산업분야를 육성해야 한다. 이에 따라 세계 최초의 CEO 대통령인 이명박 대통령이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CEO로 도약하기 위해 국가경영에 현장주의와 성과주의를 도입하면서 공무원들에 대해 머슴처럼 일하라고 다그치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 경제가 4만달러 시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국민 의식수준 제고가 선행되어야 한다. 1만 달러, 2만 달러까지는 개도국에서 계속 발전만 된다면 가능하지만, 그 이후부터는 국민의 나태성, 분배문제, 노사문제 등 도처에 복병이 도사리고 있다. 전국적으로 국민의 계몽의식으로 도덕 재무장이 되어야 하며, 국가가 직접 나서 국민 의식 고취에 앞장서야 한다. ■MB 급여 불우이웃 돕기 장차관 합승 지금 한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국가지도자의 신념과 솔선수범이 필수적이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은 대선 당시 공약한 전재산을 사회환원하기로 한데 이어 첫 급여도 불우한 가정에 썼다. 앞으로 월급을 전액 사회에 환원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 대통령의 이같은 기부행위에 대해 소위 ‘강부자’라고 불리우는 내각도 이 대통령의 행동을 따라 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불확실성이 높아진 현대사회에서 지도자의 탁월한 리더십은 법과 제도의 한계를 넘어 개혁을 견인하는 동력으로 작용하곤 한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의 고위직 공무원들은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행, 양극화로 인해 갈라진 사회를 치유해야 한다. 그래야 세금으로 월급받는 공무원이 월급 주는 국민 위에 군림하는 시대가 막을 내릴 수 있다. 지금 준공무원인 공기업 직원들은 공익사업을 하라고 혈세에 독점까지 보장했더니 감시 소홀을 틈타 회사야 죽든 말든 직원들끼리 배를 불렸다. 그래서 ‘신이 내린 직장’에서 ‘공공의 적’으로 비화되고 있다. 국민들은 ‘영혼 없는 공무원’ 못지 않게 ‘영혼이 타락한 공기업 직원’이 이 땅에서 퇴출되길 바라고 있다. ‘대한민국 머슴’론을 들고 나온 이명박 대통령은 “정부가 기업을 위해 봉사하는 최고의 도우미가 되겠다”며 국가체제의 체질개선에 나섰다. 우선 이 대통령은 “공직자는 국민을 위한 ‘서번(servant)’, 쉽게 말하면 머슴이다”라고 시작하며 공직사회의 ‘철밥통 깨기’에 들어갔다. 최근 부처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특히 기획재정부 간부들에게 얘기하는데”라고 운을 뗀 뒤 “국민들이 힘들어도 여러분의 봉급은 나간다. 감원이 되나, 봉급이 안 나올 염려가 있나. 출퇴근하면 된다. 모든 신분이 보장돼 있어서 위기나 위기가 아닐 때나 같은 자세”라며 신랄하게 비판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국무회의를 1시간 당기면서 하위직 공무원들까지 조기출근이 불가피해지자 “주인인 국민보다 앞서 일어나는 게 머슴의 할 일”이라며 쐐기를 박은 것. ■‘공공의 적’ 퇴출 시작 이 대통령은 업무보고 때마다 “과거에 얽매이면 선진 일류국가로 나아가기 어렵다”며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기존의 업무 행태, 관습은 참고만 하고 새 정부의 ‘창조적 실용주의’ 기조에 맞춰서 공직사회도 재편돼야 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업무보고 장소를 지방으로 확대한 것도 주목할 만하다. 이 대통령은 문화관광부(강원), 지식경제부(대구·경북), 농수산식품부(전북), 교육과학기술부(충남·충북), 환경부(광주·전남), 국토해양부(부산·경남) 등 지역 현안과 밀접하게 연관된 부처는 현장에서, 나머지 부처는 과천 정부종합청사나 부처별 청사에서 보고받았다. 업무에 지장이 없게 하려고 업무보고 시간도 오전 7시 30분으로 앞당겼다. 보고 시간이 30분 내외로 단축되면서 전체 행사시간도 1시간 30분으로 압축됐다. 일찍 시작하다 보니 보고 직전에 늘상 관계자들과 대통령의 ‘티 타임(Tea time)’이 준비됐다. 업무보고장 한켠에서 대통령과 장관들이 직접 원두 커피를 따라 마시며 담소를 나누는 모습은 어느새 익숙한 풍경이 됐다. 업무보고 초기에는 아침식사 대용으로 샌드위치를 준비했지만, 이 대통령이 ‘쌀 소비 촉진’을 장려하면서 빵 대신 떡을 준비한 부처가 늘었다. 이 대통령은 ‘티 타임’ 시간에 안양 초등학생 유기 사건, ‘쥐머리 새우깡’ 파동 등 민감한 사회 이슈를 소재로 삼아 대화를 주도했다. 참석자 수도 대폭 줄였다. 해당 부처의 장·차관, 외청장, 국장 등으로 참석자를 한정하고 배석자도 크게 줄였지만, 필요할 경우 관련 분야의 시민단체 대표나 민간 전문가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공정거래위 업무보고에서 “대한민국이 이번에는 규제가 풀리고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될 것이라고 온 세계가 대한민국에 굉장히 기대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공정거래위는 명칭대로 공정거래를 활성화시켜야 하는데 이제까지 공정위 역할이 오히려 기업 역할을 위축시켰다”면서 “시장경제를 위축시킨 감이 있다”고 지적했다.

■“고객 모시듯 국민 섬겨라” 이 대통령은 “과거 대기업들의 부채비율이 400~500% 됐을 때 그때는 출자제한도 해야 하고 규제해서 기업도 보호해야 했지만 지금은 모든 기업이 100% 이하일 것”이라면서 “그런데 기업지배권 보호라든지 과거(부채비율) 400~500% 때의 규제를 지금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규제를 벗어나더라도 감독할 수 있다. 모든 규제로 묶어놓으면 감독할 일이 뭐가 있느냐”고 반문하고 “자유롭게 해놓고 감독하는 것이지 하나하나 묶어놓고 우리 시대의 기업들이 경쟁할 수 없다”고 재차 규제 개혁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거래에서 공정거래의 길을 열어주기보다 단순히 처벌위주로 해왔다는 것이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면도 있다”면서 “이런 점을 인정하면서 새 시대에 새로운 역할을 요구하고 싶다”고 주문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편법 태스크포스(TF)’ 운영을 언급하며 불호령을 내리자, 각 부처의 TF 해체 작업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가족부도 국정과제추진 상황점검 TF, 사회복무지원 TF, 보육사업 전자바우처도입 TF, 노인장기요양보험 인프라 확충지원 TF 등 4개팀과 각 분야별로 구성된 규제개혁단도 지난달 27일 해체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4월 1일부터 부처 통폐합에 따른 잉여 인력에 대한 공무원 재교육을 실시하고 각 부처에 ‘무보직 4급 이상’에 해당하는 명단도 제출토록 했다. ■계획보다 ‘액션 플랜’ 중시 이같이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 최초의 CEO 출신 대통령답게 현장을 중시하고 형식이나 권위에 얽매이지 않는 실용주의 리더십을 보여, 대통령 중심의 의전에서 행사 주인공 중심의 행사 의전을 보여줌으로써 창조적 실용주의를 실천하기도 했다. 과거 행사장마다 단상에 준비되어 있던 대통령 테이블을 배치하지 않고 그 공간을 행사 주인공에게 배려하고, 행사장의 대통령 좌석을 앞쪽으로 돌출 배치하지 않고 참석자들과 나란히 앉게 했다. 수석비서관회의는 서열 없는 자유좌석제가 실시됐고, 중앙부처 보고는 조찬을 겸해 아침 7시 30분부터 시작, 업무보고 전 티타임을 가짐으로서 딱딱한 분위기를 탈피하여 활발한 토론이 될 수 있도록 유도했다. 대통령석에 준비하던 꽃수반 등 각종 장식물을 제거하고, 회의장의 음용수를 수돗물(아리수)로 통일하여, 대통령이 직접 커피를 타 마시는 등 격식 파괴를 실천하기도 했다. 기업·민생 경제 행보에 주력해 어려운 여건이지만 국민들에게 경제회생에 대한 희망을 심어 주는데 노력하고, 핫라인 개통, 기업인과의 만남 등을 통해 현장과의 의사소통을 대폭 확대한 점도 손에 꼽힌다. 이 대통령은 각 부서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능동적이고 창조적인 업무 수행을 강조했다. 업무보고를 받으면서도 보고 내용도 보고 내용이지만 공무원들의 변화된 자세를 눈여겨 본다. ‘복지부동’의 자세가 아니라 ‘일신우일신’의 변화하는 자세로 업무에 임해줄 것으로 연일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