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시장 96년 60억 원→지난해 7,007억 원, 117배 증가
조달청, 최저가낙찰제 확대 등 예산 10% 절감

정부조달이란 정부에서 필요한 물자를 조달하는 사업을 말한다. 재원이 국민들의 세금으로 마련되는 것이므로 당연히 국내업자의 상품을 우선적으로 매입하며, 특히 국내의 기술개발이나 중소기업 육성, 고용증대와 같은 국내정책을 시행하는 수단으로도 활용된다. 세계 각국에서 운영되고 있으나, 외국제품에 대한 차별대우와 비관세장벽으로 간주된다. 쉽게 말해, 정부기관이 필요로 하는 물자나 기자재를 민간업자로부터 구입하는 제도다. 여기에는 우수제품제도가 있다. 우수제품제도는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1996년에 도입해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 중 기술 및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대상으로 엄정한 평가를 통해 우수제품으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우수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계약을 체결해 각급 수요기관에 조달하게 된다. 최근 중소·벤처기업에 있어 성공의 열쇠이자 신기술 혁신 제품의 현주소를 한눈에 볼 수 있는 ‘2008 정부조달우수제품전’이 지난 4월 2일부터 4일까지 사흘간 서울 코엑스 대서양홀에서 열렸다. 이번 전시회는 정부조달 우수제품으로 선정된 중소·벤처기업의 신기술제품의 국내·외 판로를 지원하고, 정부조달 물자의 품질향상 및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해 이를 정책에 반영하고자 개최됐다. 개막식에는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장수만 조달청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안윤정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배희숙 한국여성벤처협회장 등 400여 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전시회에는 이텍산업의 염화칼슘(모래) 살포기, 케이디파워의 배전반, 삼진정밀의 버터플라이 밸브와 같은 신기술 적용 제품을 비롯해 우수 사무용품, 에너지 절감 기자재 등 161개사가 출품한 468개 제품이 7개 분야로 나뉘어 전시됐다. 특히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기술지원정책의 일환으로 신기술제품의 개발촉진과 판로지원 등을 위해 133개사 399품목을 전시했던 지난해보다 17%가 확대된 161개사 468개 품목을 선보였다. 전시 물품은 관람객이 직접 현장에서 조작·실험할 수 있으며，구매계약 및 전시제품의 개별 구매도 가능하다. 전시기간 중 조달청에서는 우수제품 지정제도, 물품구매입찰 적격심사제도, 정부시설공사 계약업무 등 정부조달 구매기법에 대한 세미나도 병행 실시했다. 2000년 시작된 정부조달우수제품전은 중소·벤처기업의 판로 개척을 돕고 기술개발 의욕을 증진시켜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와 관련, 조달청은 1996년부터 조달 우수제품 지정제도를 통해 우수 신기술 제품의 구매 정보를 제공하고 공공구매 판로를 지원해왔다. 한편, 지난 1996년 60억 원에 불과했던 공공조달 시장 구매실적은 지난해 7,007억 원으로 무려 117배 증가하는 등 중소기업의 주요 판매 시장으로 성장해, 우수 중소기업 육성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 정부조달 우수제품, 까다로운 만큼 지원 든든 정부조달 우수제품은 중소·벤처기업 신기술 인증 제품 중 특허 또는 실용신안 등록 제품，NET(신기술 인증)，NEP(신제품 인증)，전력 신기술 인증 제품 등의 기본 자격을 갖춘 제품을 대상으로 2단계의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 지정된다. 1차로 변리사·대학교수·특허심사관 등으로 구성된 외부 심사위원단이 기술 및 품질을 평가한다. 여기에서 종합점수 70점 이상을 받은 제품에 한해 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가 2차 심사작업을 벌여 최종 제품을 선정한다. 우수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하며, 제3자 단가계약 또는 총액계약을 체결하여 수요기관에 공급하고, 전시회 개최, 카탈로그 발간,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등의 홍보를 지원하고 있다. 우수제품으로 지정되고자 하는 기업은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나 각 지방청·중앙구매사업단의 등록창구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우수제품 지정 기간은 지정일로부터 3년이며, 1회에 한해 1년 간 연장할 수 있다. ■ 우수조달제품으로 美 조달시장 본격 공략 조달청은 KOTRA와 공동으로 지난 4월 22일부터 24일까지 미국 캘리포니아 애너하임 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미국 최대 정부조달박람회인 GSA Expo 2008에 시장개척단을 파견했다. 미국 정부조달박람회는 미 연방조달청(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과 계약을 체결한 600여 기업이 제품을 전시하고 미국 정부조달 공무원과 계약자 등 8,000여 명이 참관하는 미국 최대의 정부조달물품 전시회다. 조달청은 우리 기업의 미국 정부조달시장 진출지원을 위해 지난 2004년부터 매년 GSA EXPO에 시장개척단을 파견하고 있으며, 2006년부터 KOTRA와 공동으로 시장개척단을 파견하고 있다. 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 이번우 회장을 단장으로 12개 업체가 참여하는 시장개척단은 전시장 안에 6개 부스를 설치해 제품을 전시·홍보하고, 현지 정부조달관 및 미연방 주계약자(Prime contractor) 등과 1:1 개별 상담회를 갖고 미국 GSA 조달관의 특별 설명회 등에도 참석했다. 또한, 시장개척단은 박람회 행사에 이어 중소기업진흥공단 로스엔젤레스 지사(인큐베이터)를 방문해, 인큐베이터에 입주하고 있는 국내기업들의 현지 마케팅에 대한 정보 청취와 마케팅 노하우 등을 학습하는 기회도 가졌다. 이번에 시장개척단으로 참가하는 업체 중 8개 업체가 조달청 우수제품 인증 조달업체로서 공공기관에 납품하며, 그 동안 쌓아온 국내 조달시장 납품의 경험을 통해 얻어진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번 미국 조달시장 진출을 노리고 있다. 지난 2006년에 참가한 사무용 가구 전문업체 코아스웰은 조달청 정부조달우수제품 인증업체로 지난 2월 미국 연방조달청(GSA) 등록기업과 공급 MOU를 체결하고 사무가구 일체를 미국 정부조달시장에 수출할 예정이다. 신희균 조달청 국제물자국장은 “작년 한-미 FTA 정부조달 타결에 이어 올해 한-EU 추진 등 해외 정부조달시장에 우리 기업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국내기업의 진출실적은 극히 미미하다”며, “해외 정부조달시장의 경쟁이 치열하고 관련 규정과 절차가 복잡해 진출에 어려움은 있지만, 코아스웰처럼 적극적으로 미국 GSA EXPO와 같은 정부조달전시회에 참여해 계기를 마련하고, 국내 우수제품제도 등을 활용하여 꾸준히 준비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조달청은 이번 행사결과를 바탕으로 2009년부터는 중기청(중진공), KOTRA 등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해 별도의 한국관 구성을 목표로 규모를 확대하는 등 중소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 조달예산 10%절감…올 4조7,000억 줄어 조달청은 총사업비 검토 대상을 2년 이상 시행되는 모든 공사로 확대하고, 시설사업 분야에서 최저가 낙찰제 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예산 10% 절감안을 내놨다. 조달청은 지난 4월 정부의 조달예산을 줄이기 위해 총사업비 검토대상 17조 원과 수요기관이 조달 요청하는 사업비 예산 30조 원을 향후 5년간 각각 10% 절감해 모두 4조7,000억 원을 절약하기로 했다. 또 수요기관이 조달 요청하는 사업비 예산도 입찰·계약제도의 개선이나 원가계산의 적정성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수요 기관들이 직접 절감하도록 했다. 입찰·계약제도 개선은 시설사업 분야의 경우 최저가 낙찰제 대상 공사의 범위를 늘리고, 단가계약의 경우 납품 규모가 커지면 할인율을 높이는 차등할인제도(Volume Discount)를 도입하는 방안 등이 포함된다. 원가계산의 적정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물품구매의 경우 원가계산 품목을 확대하고, 시설사업의 경우 국토해양부와 협의를 통해 실적공사비 등 시장가격 적용가능 공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게 된다. 조달청은 또 조달예산 10% 절감이 조달물자나 공공 공사의 품질 저하로 이어지지 않도록 품질관리 개선, 중소기업 지원 강화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또 ‘조달예산 10% 절감추진단(T/F)’을 구성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아이디어를 지속 발굴하기로 했다. 한편, 절감된 예산에 대해서는 수요기관이 자체적으로 활용계획을 수립해 국정과제 추진과 경제 활성화 등에 활용하게 된다. 장수만 조달청장은 “정부재정 지출의 효율성 제고를 통해 예산을 절감하는 것”이라며 “절감된 예산 10%는 다른 쓸모 있는 분야에 유용하게 사용해 결국 110%의 일을 하겠다는 대통령의 철학이 담겨 있는 것”이라고 추진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