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 불씨 키우고 지지율 20%대 하락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 100일 만에 최대 위기를 겪고 있다. 40~50%를 웃돌던 지지율은 최근 20%대 중ㆍ후반으로 2배 가까이 떨어졌고 공약마다 여론의 반대에 부딪치며 사실상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왔기 때문이다. 후보ㆍ당선인 시절 내놓은 공약은 대부분 실종된 상태고, 덩달아 주관적인 국정운영으로 국민들에게 ‘독재’라는 비난을 당하고 있다. 대통령 당선인 시절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겠다는 말이 무색할 정도다. 그 시초는 우선 미국 쇠고기 수입 문제다. 이에 대해 이명박 정권의 관계자는 한미 쇠고기 협상 타결의 책임을 참여정부에 돌린 이른바 ‘설거지론’으로 일축했지만, 여론의 비판만 가중된 상황이다. 즉, 참여정부 때의 문제로 핵심 공약은 대부분 뒤로 밀려난 셈이다. 위기의 이명박 대통령. 과연 그의 공약은 일종의 포퓰리즘에 그친 것인지 그 쟁점을 살펴본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내세웠던 민생 분야 공약들이 벌써 실종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대통령 취임 100일도 안된 시기에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선 민생 부문 정책 공약들이 대거 모습을 감추거나 뒤로 밀렸다. 대선 때 매우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민생 공약들을 제시하던 모습과는 사뭇 분위기가 다르다. 우선 이 대통령의 후보·인선위 시절 공약은 한반도 대운하와 7(7% 경제성장)·4(국민소득 4만 달러)·7(전세계 7대 강국), 300만개 일자리. 공교육 2배 육성 사교육비 절반, 국가책임 영·유아·교육 실시, 서민 주요생활비, 30% 절감. 연간 50만 호, 신혼부부 보금자리 주택 12만 호 공급. 일 잘하는 실용정부 구현·비핵ㆍ개방 등이다. 그러나 가장 대표적인 한반도 대운하를 비롯해 747공약 등은 현재 논란만 일으킬 뿐 실행되는 게 거의 없는 실정이다. 특히 한반도 대운하의 경우 반대 여론이 점점 증가해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70% 이상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리서치’가 지난달 17일부터 4일간 전국의 20∼49세 남녀 2446명에 대해 온라인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6%가 대운하 사업 추진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또 응답자의 82%는 대운하가 환경을 파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CEO들 사이에서도 대운하 반대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세계경영연구원(IGM)이 지난 2일 발표한 여론조사(CEO 125명 대상)에 따르면, 반대의견이 40%로 찬성(37%)보다 높았다. 747 공약 역시 정치권 내에서 헛된 공약이라는 비판이 줄을 잇고 있다. 또 성장·분배의 균형을 맞추라는 목소리도 높았다. 통합민주당 최규성 의원은 “물가와 유가, 환율은 계속 천정부지로 오르지만 원하는 일자리는 만들어지지 않아 자칫 다시 국민소득 1만 달러 시대로 뒷걸음질 칠지도 모른다”면서 “새 정부의 소위 747 공약은 한낱 헛꿈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최 의원은 “경제대통령을 표방하고 경제논리를 강하게 내세우는 이명박 정부가 취임 이후 줄곧 경제위기를 겪는다는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라면서 “경제에서 국민과 소통을 배제한 일방주의는 부작용만 양산한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은 “출범 3개월째를 맞는 실용정부는 최근 정책기조를 ‘분배 중시’에서 ‘성장 중시'로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러한 방향 전환은 그러잖아도 취약한 우리나라의 복지, 특히 장애인 복지수준을 크게 후퇴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 의원은 “우리의 사회복지 관련 지출비중은 국내총생산의 5.7%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평균 20.7%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면서 “절대적 복지 수준 자체가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아 성장이냐 복지냐를 논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주장했다.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은 “정부가 집중 관리를 하겠다던 52개 생활필수품의 값은 한 달 새 7% 가까이 올랐으며, 국제물가는 배럴당 200달러까지 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면서 “특히 연 30만 개를 예상하던 신규 일자리가 고령화와 경기침체까지 겹쳐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장기적 경제 체질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민생분야 45개 중 절반 사라져… 나머지도 흐지부지 조짐 민생분야 공약도 유명무실하기는 마찬가지다.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인 지난해 12월 11일 발표한 민생분야 공약인 ‘민생경제 살리기 10대 과제’와 ‘이명박 정부 국정과제’를 비교해 보면, 45개의 민생경제 세부 공약 가운데 새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것은 20개 정도로 절반 이상이 사라졌다. 이 중에서도 국정과제 최우선 순위인 ‘핵심과제’에 들어간 것은 선언적 의미가 강한 ‘300만개 일자리 창출’을 비롯해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 통합 △저소득층 자녀 지원 △금융소외자 신용회복 지원 △재래시장 활성화와 영세상인 보호 등 다섯 가지뿐이다. 반면, 대선 때 민생 공약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던 △고용영향평가제 △육아휴직 급여를 최저임금 수준으로 상향 조정 △비정규직 해소 우수업체에 법인세·소득세 경감 △장애인 고용할당제 등 사회복지적 성격이 강한 정책들은 국정과제에서 아예 빠졌다. 공약 당시부터 현실성 논란이 일었던 △청년층 비정규직 50% 축소 △영세업자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3∼5%→1.5%) △약값 20% 인하 △농어촌지역 뉴타운 조성 등도 국정과제에 포함되지 않았다. 한나라당 관계자들은 “국정과제에서 아예 빠진 공약들은 사실상 철회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나마 국정과제에 포함된 공약들도 간단한 제목 한 줄로 요약돼, 앞으로 어떻게 정책화될지 모호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공약 발표 때엔 구체적 수치까지 거론했던 것과 비교된다. 예컨대, 재래시장 활성화 공약은 ‘대형 마트 지방도시 영업 합리적 제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사업에 매년 200억 지원’, ‘재래시장 1시장 1주차장 건립’ 등 매우 구체적이었으나, 새 정부 국정과제에선 ‘재래시장 활성화와 영세상인 보호’라는 추상적 표현으로 압축됐다. 중산층의 관심이 높았던 ‘만 5살 이하 의료비 전액 무료’, ‘만 3∼5살 유아 보육료 전액 국가지원’, ‘육아용품 면세’ 공약도 국정과제에선 ‘취학 전까지 의료 서비스 지원’,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지원’ 등으로 뭉뚱그려졌다. 지원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모호해, 실제 공약 내용대로 정책화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들게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