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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1조, 대한민국 인터넷 공화국

촛불집회문화 형성 주역 네티즌,언제든 새로운 영역 구축할 수 있다
누리꾼, 촛불집회 계기로 인터넷상 ‘아고라 당’설립, 인터넷 공화국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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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71호 김현석⁄ 2008.06.16 16:43:24

<대한민국 헌법> [제1조] ①대한민국은 인터넷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네티즌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네티즌으로부터 나온다. [제3조] 인터넷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간도를 포함 대마도 등 부속도서로 한다.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대한민국공화국이 수립된 후 최대 투표율 50% 가까운 지지를 받으면서 당선된 이명박 대통령. 취임 100일을 넘긴 시점에서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10%대로 주저앉으면서 한반도에 인터넷 대한민국이 수립돼 사이버 민주공화국이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반도는 오프라인 대통령과 온라인 대통령이 서로 적과의 동침처럼 국정을 운영하는 상황으로 표현되고 있다. 일부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 연일 수만 군중을 대한민국 수도인 서울 중심부로 모이게 한 힘으로 인터넷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사이버 공간상에 온라인 정부를 세워 그들만의 공간 속에서 공감대를 형성, 나라 바로 세우기에 나서자는 의견이 나온다. ■이 대통령, 넷상 싸움서 백기 이들은 인터넷 대한민국 공화국을 설립할 수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이들은 얼마 전 온라인 상에서 달나라의 땅을 판매했듯이 인터넷상에서 대한민국 주권 갖기 운동을 전개해 인터넷 공화국을 수립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이와 관련, 일부에서는 인터넷 대통령에 노무현 전 대통령을, 국무총리에는 김영삼 전 대통령을, 통일부 장관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을, 국방부 장관에는 전두환 전 대통령 등으로 조각을 구성, 인터넷 대한민국공화국을 설립하자는 누리꾼들의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법 1조를 직시하라고 권고한다. 즉 지금은 국민주권시대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국민주권시대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를 알고 취임식에서 국민을 섬기겠다고 하면서도, 취임사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국민의 의견을 수렴치 않고 정당한 의견을 공권력으로 막으려 했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이 대통령이 이번 미국과의 쇠고기 협상 과정에서 국민의 건강권과 대한민국의 검역주권을 포기한 것과 관련, 국민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국민 대다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장관고시를 강행하고 이를 반대하는 국민들을 경찰력으로 막으려 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개헌도 할 수 있는 의석을 갖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와 대화하기보다 독선과 독단으로 일방적인 밀어붙이기 정치를 했다고 보고 있다.

■누리꾼에 고개 숙인 보수언론 이 대통령의 독주를 차단하고 국민 앞에서 고개를 숙이게 한 인터넷의 위력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다. 이들은 실시간으로 인터넷에 광우병에 대한 각종 정보 및 집회현황을 중개해 초·중·고생을 서울 한복판으로 흡입한데 이어, 주부와 넥타이 부대까지 끌어들이는 힘을 발휘했다. 이러한 열기아래서 휴대폰 벨소리에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가 등장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의 이러한 독주에 대해 인터넷상에 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서명 사이트까지 생겨 인터넷 주요 검색어로 등장하면서 오프라인의 ‘탄핵’ 구호가 온라인으로 번지고 있는 양상이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 탄핵 서명 사이트’와 미니홈피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사건이 다시 재연되는 것이 아니냐는 말이 나돌고 있다. 지난 5월 6일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에서 발의된 ‘이명박 탄핵’ 온라인 서명운동에는 수백만명이 서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 힘을 움직인 촛불집회는 한미 FTA 협상을 찬성하는 보수언론에도 일격을 가했다. 주로 10, 20, 30대에 속하는 촛불집회 참가 네티즌들이 넷상을 통해 보수언론에 광고를 내는 업체에 대해 불매운동을 벌이겠다고 나서자, 일부 업체는 광고를 중단, 일부 보수언론이 지면을 축소하는 사태까지 일었다. 특히 네티즌층의 위력을 실감하는 이동통신업체들은 누리꾼의 요구에 즉각 화답했다. ■넷상서 인터넷 공화국 수립 운영 온라인상에서 불붙은 대규모 촛불집회는 참여와 개방이라는 웹 2.0시대의 표현의 자유에서 출발하고 있다. 시위에 참가한 군중의 수나 힘 때문만은 아니다. 웹 2.0으로 진화하고 있는 인터넷과 결합되고 있기 때문이다. 시위대의 목소리가 들불처럼 순식간에 전국으로 확산된다. UCC나 블로그 등 1인 미디어는 시위현장까지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온 국민이 마치 시위현장에 있는 것처럼 느끼게 만들었다. 중국의 천안문 사태나 2002년 대선에서도 인터넷은 상당한 위력을 발휘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오프라인에 부속적이었다. 지금은 다르다. 오프라인과 한 몸이다. 인터넷 활용이 정보의 수용에서 참여와 공유로 발전되고 있기 때문이다. 촛불집회는 말로만 듣던 웹 2.0의 위력을 실감케 하고 있다. 인터넷으로 대통령에 당선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인터넷을 통해 정치 재개에 나설 움직임이 일고 있다. 지난 2월 퇴임 후 연 <사람 사는 세상>이란 노 전 대통령의 공식 홈페이지는 예상외로 많은 방문자가 몰려 과부하가 생기자 대대적인 확대 개편 작업을 끝냈다. <민주주의 2.0> 사이트는 시민 참여를 중심으로 우리 사회의 다양한 주제에 대해 자유롭고 깊이있게 소통하는 새로운 공간이 됐다. 지금까지의 내부 테스트에서는 <민주주의 2.0> 사이트의 시스템 구조와 기능을 중심으로 토론을 진행했다. 앞으로 확대 베타 테스트에서는 시스템에 관한 토론뿐 아니라 다양한 주제에 대해 자유로운 토론을 본격 진행하여 전반적인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노 전 대통령 측은 200만 건이 넘는 청와대 자료를 옮겨 놓은 ‘봉하마을’에 30억원 규모의 ‘인터넷 운용 시스템’을 만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전 정부 청와대는 2006년 말부터 T/F를 구성해 봉하마을을 ‘축소판 청와대’로 만드는 작업을 진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노무현, 인터넷 정치 재개? 이와 관련, 정치권에서는 노 전 대통령이 조만간 본격적으로 정치활동을 재개하려는 게 아니냐는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노 전 대통령의 호위대장격인 유시민 전 의원도 최근 글에서 “마음속에 등불을 켜고 언제나 깨어 있겠다. 국민의 요구가 분출되는 날을 기다리며 묵묵히 역량을 키우며 살아갈 것”이라고 밝혀 암암리에 정치재개를 노리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 유 전 의원은 네티즌 개혁당이라는 사이버 정당을 만들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0월부터 개혁국민정당 출신 그룹이 순도 높은 고품질의 개혁세력을 한데 담아 낼 수 있는 ‘순도 100% 개혁의 질그릇’인 ‘네티즌 개혁당’ 창당의 물밑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가칭 ‘네티즌 개혁당’은 말이 아닌 글로써 과시용 전문지식이 아닌 실천을 전제한 이론과 사상을 공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원칙’과 ‘상식’에 준한 ‘개혁의 실천’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키로 했다. ‘네티즌 개혁당’은 돈 드는 정치, 계보정치를 지양하고 선진 정치를 구현해 선진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는 개혁정당으로 만들기로 했다. ‘네티즌 개혁당’을 창당하게 된 배경으로는 원칙을 실천하려는 정부를 부정하며 사리사욕을 추구하는 정치집단과 수구보수세력이 창궐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특히 현 정치집단은 국가와 국민, 원칙과 상식을 찾아볼 수 없고 오로지 탐욕만이 자리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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