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노동규제개혁 세부추진계획 발표…노동계 “사쪽 염두에 둔 규제개혁” 반발

국내 노동시장은 외환위기 이후 일자리 창출력 약화, 고용의 질 악화, 노동시장 위험 증가, 불평등 심화, 상대적 빈곤 증대 등 노동시장의 성과가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높은 비경제활동률, 경력단절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저조, 과도한 비임금근로자 비중, 서비스업의 낮은 노동생산성 등 후진적인 고용구조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근로자 보호가 강했던 유럽을 비롯해 세계 각국은 1980년대부터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했으나, 우리는 그 동안 노동 관련 규제를 신설·강화함으로써 세계적인 조류에 역행해왔다. 이에 높은 청년층 실업과 노동시장 양극화라는 문제를 초래했으며, 국제적으로도 노동규제가 가장 강한 국가로 인식되고 있다. 이제는 세계적인 조류에 맞춰 노동시장 규제를 개혁해 일자리 창출기반 조성과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를 도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따라 정부는 노동규제개혁 세부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사용자단체와 노동단체의 의견을 바탕으로 규제개혁 과제를 선정, 우선 추진하는 한편, 노동 분야 법제 전반에 대한 시스템 차원의 개선도 도모할 방침이다. ■일자리 창출 위해 노동시장 개혁해야 주요 선진국의 노동개혁 사례를 보면, 실업난 해소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노동시장 개혁이 필수적이며, 이는 기존 근로자 보호 완화를 통한 유연성 제고와 비정규직 활용 등 근로·취업형태의 다양화로 나타난다. 이명박 정부는 수요자 중심, 질 중심의 정부규제개혁 방향에 부합하면서 노동부문의 특성을 고려한 규제개혁을 추진하는 한편, 노동규제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전경련을 비롯한 경제계는,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실업난 해소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동시장 개혁이 필수적이며, 기존 근로자 보호 정책의 완화를 통한 유연성 제고와 비정규직 활용 등 근로형태와 취업형태가 다양화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주요 선진국들의 예를 보면, 그 동안 낮은 성장률과 높은 실업률을 극복하고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영국·독일·프랑스 등 전통적으로 근로자 보호가 강했던 유럽 국가들은 물론이고 뉴질랜드·일본 등도 노동개혁을 적극적으로 단행했고, 그 결과 현재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노동부는 ‘수요자 중심’, ‘질 중심’의 정부규제개혁 방향에 부합하면서 노동부문의 특성을 고려한 규제개혁을 추진함과 동시에, 노동규제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전경련은 ‘노동시장 규제개혁 과제’ 보고서를 통해 구체적인 선진국의 사례를 들며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개혁’으로 방향을 확고히 설정한 후 지속적으로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보이며 올바른 방향설정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오래 전부터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해 온 선진국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그 동안 비정규직 보호법 제정, 연령차별 금지제도 도입, 특수형태 근로자 보호입법 추진 등 노동시장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해왔다. 이 같은 기존 근로자의 일자리 보호에 치중한 노동정책은 오히려 기업들이 정규직 활용을 기피하는 요인이 되어 결과적으로 노동시장 진출입이 제한됨으로써 청년층 실업과 비정규직 증가라는 문제를 가져왔다. 이는 전체 실업률은 3%대에 불과하지만, 이 가운데 42%가 청년층이고, 취업준비 비경제활동인구가 60만 명이며, 그냥 쉰다는 사람도 160만 명에 달한다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다(2008년 2월 기준). 결국, 정규직 근로자의 과보호로 인해 비정규직 활용이 늘어나고 이로 인해 노동시장의 양극화 현상이 발생함으로써, 비정규직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제정된 비정규직 보호법은 오히려 비정규직의 일자리를 줄이는 부작용을 초래했다. 전경련은 일자리 창출과 규제개혁을 통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에 대한 규제개혁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선진국의 사례에서 보듯, 지금 당장 개혁을 추진해도 가시적인 성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므로 노동개혁의 방향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개혁’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해고 요건 완화 등 기존 근로자에 대한 과보호 개선 ▲비정규직 사용기간 완화 등 비정규직 보호제도 합리화 ▲유급 주휴 제도의 무급화 ▲대체근로 전면 허용과 직장폐쇄 요건 완화를 통한 노사 간 힘의 균형 회복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노동규제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 노동 관련 규제개혁은 단순한 규제완화 차원이 아니라 수요자 중심으로 규제품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추진되며,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 제고와 노동권 보장의 조화에 초점을 둘 전망이다. 노동부는 노동법상 형벌 부과 조항의 일부를 과태료 부과로 전환하는 등 노동시장의 ‘규제 전봇대’를 뽑기 위한 노동 관련 규제개혁 세부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경영계는 행정편의주의적인 규제를 대폭 없애거나 완화하는데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면서도 본질적인 규제완화 내용이 빠졌다는 입장이고, 노동계는 사용자 중심의 규제완화가 추진될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는 견해를 보여, 정책 확정 및 시행 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노동부는 우선 추진 규제개혁 과제로 ▲실업자의 초기업 단위 노조가입 문제 ▲외국인 고용허가제도 개선 ▲노동법상 형벌의 과태료 전환 ▲취업규칙 작성·신고 제도 개선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장 기능 회복 등을 제시하고, 이와 함께 노동 규제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노동부의 이 같은 규제개혁 추진에 대해 경영계는 정부에 규제개혁 시급과제로 제시한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나 복수노조 문제 등이 추진과제에서 빠진 것에 대해 불만이라는 반응이다. 그러나 노동계는 정부가 노동 관련 규제완화를 통해 노동자 권리를 무력화하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성명서를 통해 “노동부가 사용자의 해결사로 전락해 노동자의 권리를 하락시키는 노동 관련 법·제도 개악을 하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규제개혁위에 참여할 예정인 한국노총 관계자도 “노동부가 노동기본권과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규제완화를 시도할 경우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국기업 “한국 노동시장 인력운용 어렵다” 주한 외국기업인들은 해고요건이 까다로운 한국 노동시장의 경직성으로 인해 인력운용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경련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154개 주한 외국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노사관계에 관한 주한 외국기업인 인식조사’에 따르면, 외국기업인은 노사문제에 있어서 ‘해고, 전환배치 등 고용조정의 어려움’(35.7%)을 가장 큰 애로로 꼽았고, 다음으로 ‘경직적인 임금체계’(17.5%), ‘노조의 과도한 요구’(17.5%) 등의 순서로 조사됐다. 전반적인 노사관계의 현황에 대해서는 외국기업인 10명 중 8명이 한국의 노사관계가 대립적(81.2%)이라고 응답했으며, 노사분규가 발생하는 원인은 기업의 지급여력과 생산성을 초과하는 임금인상 주장 등 ‘노동자의 과도한 요구’(46.8%) 때문이라는 지적이 가장 많았다. 노동시장과 관련한 질문에서는 외국기업인 대부분(87.8%)이 현재 한국의 노동시장이 ‘경직’되어 있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응답자의 2/3(68.2%)는 노동시장의 경직성으로 인해 인력운용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특히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의 완화’(31.8%)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면 해고가 쉬워져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는 막연한 우려와 달리, 향후 일자리 창출에 있어 긍정적일 것(73.3%)이라는 응답이 높았다. 이는 경영여건에 따라 고용조정이 쉬운 유연한 노동시장에서는 기업이 신규채용에 부담을 덜 느끼고 보다 적극적으로 신규채용에 나설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전경련은 분석했다. 비정규직 보호법에 대해 ‘오히려 비정규직의 고용 불안정을 초래’(36.4%)하거나 ‘고용 안정이나 차별처우 개선에 도움이 안 될 것’(26.0%)이라는 부정적 답변(62.4%)이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처우 개선 등 긍정적 답변(27.9%)에 비해 2배 이상 많았다. 응답자의 과반수는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바람직한 해결방안으로 ‘경제 성장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노력 강화’(51.9%)를 꼽았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올해의 노사관계에 대해서는 절반 정도가 ‘별다른 차이가 없을 것’(47.4%)으로 전망했다. 또, 노조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공권력을 동원한 엄정한 법 집행’(40.9%) 및 ‘적극적인 중재자의 역할 수행’(40.9%) 등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희망했다. 한편, 새 정부가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정책과제로는 ‘노동 관련 법·제도의 정비 및 일관성 있는 노동정책’(30.5%)과 ‘상생의 협력적인 노사문화 구축’(27.9%) 등의 의견을 보였다. ■세계화 바람과 함께 일자리 年 1만여 개 사라져 국내에 불어 닥친 세계화와 기술발전 등이 노동수요를 큰 폭으로 감축시켜 매년 1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은행은 ‘세계화와 기술발전이 제조업 노동수요에 미치는 영향’이란 보고서에서 “1991∼2007년 세계화와 기술발전 영향으로 연평균 1만1,000개 정도 국내 제조업 일자리가 소멸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은은 연평균 생산직 일자리가 1만4,000여 개 없어진 반면, 새로 생겨난 비생산직 일자리는 3,000여 개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저학력 생산직 근로자가 대부분인 국내 제조업 비숙련 부문의 타격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1993∼2005년 중 국내 제조업 부문의 비숙련 노동에 대한 상대적 수요 감소의 20% 정도가 세계화와 기술발전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됐다. 실제 제조업 부문 생산직 취업자 수는 2000년 312만3,000여 명에서 지난해 264만7,000여 명으로 50만 명 가량 줄었다. 반면, 비생산직은 같은 기간 117만1,000여 명에서 지난해 147만3,000여 명으로 늘었으며, 제조업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7.3%에서 35.8%로 높아졌다. 한은은 보고서에서 국내 일자리 창출 및 노동시장 정책과 관련해, 첫째, 세계화와 기술발전에 따른 숙련 편향적 노동수요 변화에 대응해 전문·기술인력 공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교육 및 직업훈련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 둘째, 세계화와 기술발전이 제조업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충할 수 있도록 국내 투자환경의 개선, 부품소재 산업의 발전, 새로운 성장동력 산업의 지속적인 발굴·육성 등을 통해 국내 노동수요를 확충해야 한다. 셋째, 세계화와 기술발전 등 급속한 구조변화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는 근로빈곤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의 확충 및 고용촉진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