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태우, 동생 상대 주주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노태우 전 대통령이 비자금으로 설립한 회사와 관련해 조카와 동생 등을 상대로 주주권 행사 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부장판사 이동명)는 18일 노 전 대통령이 “실주주가 아닌 동생과 조카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해달라”며 동생과 조카, 회사를 상대로 낸 주주권 행사 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앞서 주식처분 금지 가처분이 결정돼 노 전 대통령의 회사 지배권 회복 방안이 마련됐다”며 “당장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노 전 대통령이 동생 노재우 씨에게 건넨 120억원이 회사설립금 취지로 준 것인지 불분명하다”며 “조카 노호준 씨가 부동산을 무단 처분했다는 시점도 4년 이상 경과했다”고 덧붙였다. 노 전 대통령은 비자금 추징을 피하기 위해 정치자금 120억원을 동생 노 씨에게 위임해 ㈜오로라씨에스(전 미락냉장)를 설립했다. 조카 노 씨는 아버지 재우 씨가 1999년 6월 국가로부터 추심금 소송을 당해 120억원을 국가에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자, 이를 피하기 위해 노 전 대통령 비자금으로 설립된 회사 소유 부동산을 자신 소유의 유통회사에 저가로 매도한 혐의 등으로 지난 2월 불구속 기소됐다. 그러나 동생 노 씨가 배임행위를 했다고 판단한 노 전 대통령은 임원진교체를 시도했고, 동생과 조카가 이에 반발하자 가처분을 신청했다. (심)

■ 민주 “최시중 위원장 탄핵 검토” 통합민주당은 17일 국회에서 ‘이명박 정부 언론장악 음모, 어떻게 저지할 것인가’를 주제로 대책회의를 갖고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사퇴촉구결의안을 추진하고 탄핵소추안 발의를 검토하기로 했다. 민주당 ‘언론장악음모저지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는 이날 “방송과 언론 장악의 총감독을 맡은 최 위원장의 불법적이고 월권적인 행보에 대해 국민적 비난이 고조됐다”면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탄핵소추와 사퇴촉구 결의로 본연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원)

■ 한나라 “봉하마을을 제2청와대로 만들려나, 즉각 반환해야” 한나라당은 17일 청와대 국가기밀 자료 불법유출 논란과 관련해 노무현 전 대통령 측에 자료 반환을 촉구했다. 한나라당 김대은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관련 보도가 사실이라면 정부기관이 아닌 곳에서 대통령 기록을 관리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고, 이지원 시스템이 해킹당할 경우 중요한 국가 정보 유출로 국가적으로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비판한 뒤 “봉하마을을 제2의 청와대로 만들려는 계획이라면 몰라도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다. 일반회사에서도 퇴직하면서 업무와 관련된 자료는 일체 못 가지고 가도록 돼 있는데, 퇴임한 대통령이 국가의 주요 국정자료를 통째로 가지고 간 것은 엄연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김 부 대변인은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면 대통령 기록물의 소유권이 국가에 있다고 명시돼 있고 파기하거나 유출 또는 은닉한 경우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돼 있다”며 “노 전 대통령은 이지원 시스템 가동을 즉각 중단하고 그 동안 불법으로 유출해간 200만 건이 넘는 국가기밀 자료를 정부에 되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섭)

■ 전·현직 의원 선거법 위반 징역·기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일윤 의원은 17일 경주지청에 의해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이날 “이번 사건은 사안이 중하고 죄질이 불량한데다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돼 조직적으로 거액의 금품이 살포됐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7일 오전 열릴 예정이다. 지난해 대선 때 한나라당 이명박 당시 후보가 BBK 주가조작 사건 등에 연루됐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통합민주당 정봉주 전 의원은 서울지법에서 17일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불구속 기소 상태의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은 18일 인천지법에서 첫 공판을 받았다. 조 의원은 공판에서 위장전입 혐의에 대해 “지난 2월 인천에 집을 마련하려고 했으나 설 연휴 등으로 계약할 수 있는 매물이 없어 임시방편으로 친구집으로 주소지를 옮긴 것”이라고 부인했다. 조 의원의 다음 공판은 25일 오후 5시 열릴 예정이다.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박종웅 전 한나라당 의원이 검찰에 기소됐다. 박 전 의원은 17대 대선 기간 중 민주연대21이라는 사조직을 만들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 순금 배지 배포 차희상 도의원, 후보직 사퇴 경기도 의회 한나라당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동료 의원들에게 300여만원어치의 순금 배지를 돌려 말썽을 빚은 차희상 의원이 지난 17일 대표 후보에서 사퇴했다. 박호남 도의회 한나라당 선관위 위원장은 “차 의원이 ‘일신상의 이유로 사퇴한다’는 내용의 후보 사퇴서를 선관위에 제출해 결제가 됐다”며 “당 대표 후보에서 사퇴한 만큼 선관위가 배지 배포에 대한 진상조사를 하지는 않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차 의원은 도의회 한나라당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사퇴서를 제출하며 “금 배지 선물 의혹에 대해서는 억울한 점이 많지만 지역구민이나 다른 동료의원들에게 더 이상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출마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차 의원은 9일 같은 상임위 소속 의원들 14명에게 순금 5.6g(20만원)짜리 배지를 하나씩 나눠줘 당대표 선거를 앞둔 선거운동용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다. (성)

■ 한나라당, 촛불집회 방해단체 지원하나 한나라당 손범규 의원(경기 고양 덕양갑)이 18일 대한민국특수임무수행자회의 수익사업을 허용하도록 하는 법 개정에 나섰다. 손 의원은 같은 당 유승민·김성수·원유철·김태원·백성운·현기환·황진하·박보환·임두성 의원, 자유선진당 김낙성 의원과 함께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했다. 특수임무수행자회는 지난 5~6일 서울시청 광장에서 위패를 꽂고 위령제를 실시해 촛불집회에 참석한 시민들과 충돌했던 단체로, 여당 의원이 촛불시위를 방해한 단체에 일종의 ‘보상’을 해준 게 아니냐는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손 의원 측은 “특수임무수행자회가 민원을 제기한 적도 없고, 개정안 입법 작업도 한달 반 전에 이미 마무리됐다”며 법안 제출과 촛불집회 방해 사건의 연관성을 일축했다.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