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쇠고기 국정조사, 민생 등 현안 산적

쇠고기 협상으로 촉발된 야당의 등원거부로 한 달 간 파행을 겪은 18대 국회가 우여곡절 끝에 겨우 개원했다. 한나라당의 친박 의원 일괄 복당 결정으로 거대여당이 출현함으로써 18대 국회는 압도적인 여소야대 정국의 막을 올렸다. 11일 개원식을 통해 18대 국회는 시작됐지만, 본격적인 국회 일정은 다음주부터가 시작이다. 지난주 열린 국회 본회의와 60주년 18대 개원식은 국회의장단 선출과 각종 특위구성 등을 통해 향후 정국이 어떤 모양새로 펼쳐질지에 대한 몇 가지 단서들을 던졌다. ■ 개헌이 가장 큰 현안 17대 국회 때부터 18대에 처리해야 한다고 입을 모아 온 것이 개헌 문제이다.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을 분산시켜 균형을 이룬다는 것이 개헌의 취지로, 현재의 대통령제에서 의원내각제나 이원 집정부제로의 전환이 가장 주도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개헌에 대한 공론화와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과 민주당 이주형·이낙연 의원 등을 주축으로 결성된 미래한국헌법연구회에는 이미 많은 수의 의원들이 가입해 활동하고 있다. 이미 의원들 사이에서도 개헌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분위기이다. 이를 지지하는 의원의 좌장격은 한나라당 김형오 의원이다. 김형오 의원은 10일 18대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장으로 선출되면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임기 2년 동안 국회개혁，개헌，국민을 위해 국회가 해야 할 일에만 전념할 것”이라며 정치개혁의 한 축으로 개원을 꼽았다. 그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도 “권력의 분점 원칙에 충실한 개헌을 하자는 것”이라며 “18대 전반기 2년 안에 개헌을 완료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말했다. 시기에 대한 논의는 분분하다. 김 의장은 최근의 개헌논의를 조기 공론화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87년 체제 이후 21년간 너무 많이 변해 개헌 논의가 필요하기는 하지만, 지금은 민생을 챙기고 나서 얘기해야 한다”며 “내년쯤에나 (논의가) 가능하지, 금년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18대 국회 내내 개헌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고, 일각에서는 19대 국회까지 가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 쇠고기 정국도 큰 이슈 국회는 한미 쇠고기 수입협상 국정조사 특위(이하 쇠고기 특위)를 결성하는데 합의했다. 쇠고기 특위는 6월 14일부터 7월 20일까지 청와대와 농림수산식품부·외교통상부 등 3개 부처를 대상으로 청문회 등을 통해 진상을 조사하기로 했다. 16일부터는 쇠고기 문제를 비롯한 민생 현안과 관련해 정부 부처를 대상으로 긴급 현안 질의에 나선다. ‘촛불 민심’의 부담이 큰 만큼 야당은 총 공세를 예고하고 있다. 민주당 조정식 대변인은 “이번 국정조사에서 중점 추진할 사안은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서둘러 졸속 협상을 타결하게 된 배경과, 이를 누가 지시했는지 책임 소재를 규명하는 것”이라고 조사범위를 규정했다. 이와 맞물려,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특위도 구성을 앞두고 있다.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문제는 야당이 등원 조건 중 하나로 내건 쇠고기 정국의 아킬레스건으로, 민주당이 전격등원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개정 여부가 명확하게 매듭지어지지 않은 채 마무리돼 논란이 예상된다. 또한, 민주노동당은 가축법 개정의 전면 수용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등원할 수 없다며 여당에 대한 공세를 끊지 않고 있다. 가축전염병예방법은 17대 국회의 말미를 달구었던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과 연계해서 논의 및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그러나 현재 민주당에서는 이를 구분 지어 따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과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의 연계 여부에 대해 “한미 FTA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조건부 찬성이지만 가축법 처리와는 별개”라며 분명한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FTA는 FTA대로 처리하고 가축법은 국민들의 요구와 열망을 담아야 한다”고 말했다.

■ 민생안정대책도 눈여겨봐야 현재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가운데는 정부가 민생안정 종합대책으로 내놓은 유류세 환급, 유가보조금 지급 등의 실행을 위한 조세특례제한 특례법 개정안, 교통세법 개정안 등이 들어 있다. 본회의에서 결성하기로 한 민생안정대책 특위도 다음주부터 한 달 간 활동에 들어간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고물가와 경기침체에 대한 정책대응과 관련, “원유수입에 따른 탄력세율이 1% 적용되고 있는데 이것을 제로(0)화 해야 한다”며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를 위해 법인세를 깎을 게 아니라,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고 영세 자영업자 등을 위한 유류세 인하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민주당 박병석 정책위 의장은 경기침체로 고통받는 서민을 위한 정책 마련과 지역발전을 위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의원 개인으로서의 역할도 있으나, 이제는 제 1야당의 정책위 의장을 맡은 만큼 고유가와 고물가로 인해 고통받는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책을 펴는데 주력하겠다”고 전했다.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은 민생문제와 지역현안을 의정활동의 역점으로 두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가장 시급한 당면과제는 고유가와 고물가에 시달리는 서민생활을 안정시켜주는 것이라면서 서민대책 노력을 다짐했다. 민주당 오제세 의원(청주 흥덕갑)은 “야당 의원으로서 국민의 의사를 무시한 정책강행을 저지하는 한편 국민의 의사를 올바로 파악하게 하는 등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독선·독주를 견제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민과 중산층의 삶의 수준 향상과 카드 수수료 및 유류세 인하 등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한 입법 및 정책개발에 주력하겠다”면서 “지난 회기에 처리하지 못했던 자율방범대 법적 근거 마련, 유치원 및 어린이집 교사 지원확대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외에도 본회의에서 의결된 공기업대책 특위와 국회법 개정 특위, 레바논 파병연장 동의 특위 등 특별위원회가 18대 국회 초기를 이끌어 갈 것으로 보인다. ■ 강만수 장관 경질 요구 격화 야당에서는 민생의 핵심인 경제 분야의 실책으로 현재의 고환율 및 고물가를 불러온 것으로 평가되는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경제팀의 전면 경질을 요구하고 있다. 고유가 및 달러화 약세로 인해 국제적 경제지표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민생안정·물가안정 기조로 갔어야 했음에도 성장기조로 경제를 이끈 것과 환율 정책에서 실책을 범한 만큼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게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의 명분이다. 민주당은 현재 해임건의안까지 작성해 강 장관의 경질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이 또한 18대 국회 초기를 뜨겁게 달굴 요소이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가 실패하더라도 끝까지 가겠다”면서 “강 장관이 퇴진할 때까지 계속 주장하고 정기국회에 가서도 싸울 것”이라며 일대의 충돌을 예고했다. ■ 행정도시 등 지역 현안도 수면 위로 수도권 외 지역 의원들의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계획 유지를 비롯하여 지역 균등발전을 위한 활동 등 지역구 챙기기 의정활동도 전망된다. 자유선진당 권선택 의원은 행정도시 등 지역 현안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 의원은 “지역민을 보호하는 정치를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협조하겠다”며 “행정도시의 축소 등 지역 현안 문제에 대해 중점적으로 방어하겠다.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도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선도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전했다. 같은 당 류근찬 의원은 충청권 현안과 민생 관련 의정활동을 강조했다. 그는 “현재 충청권의 가장 큰 현안은 행복도시 축소문제로, 당 정책위 의장으로서 행복도시의 기초가 흔들리지 않고 차질없이 건설되도록 하겠다”면서 “우선 당장은 삭감된 예산을 원상회복시켜 기초를 바로잡고 명품 행복도시를 건설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지역현안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추진 촉구와 100만 웰빙 명품도시 청주건설, 청주국제공항활성화, 수도권 전철노선 청주국제공항 연결 등을 제시했다. 같은 당 변재일 의원은 서민경제과 농업인을 챙기는데 주력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우리 농업의 발전과 농민의 이익을 위해 소속정당에 관계없이 농촌출신 국회의원 모임을 갖고 우리 농민이 제대로 대우받을 수 있는 정책을 구현할 것”이라며 “치솟는 물가와 주가 하락 등으로 전반적으로 한국경제가 어려운 만큼 서민과 중산층이 잘 사는 사회를 이룩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법사위원장 배분논란 상임위원회 배정 및 상임위원장 배분이 개원 초기를 뜨겁게 달굴 이슈이다. 이 중 눈여겨봐야 할 점은 법제사법위원회를 누가 배정받느냐이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등원에 합의했을 때도 법사위원장이 어느 당에 주어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양당이 대립구도를 나타냈다. 법사위원회는 국회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안이 본회의에 올라가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상임위로서, 어느 당에서 법사위원장을 데리고 있느냐에 따라 향후 국회의 헤게모니가 판가름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민주당의 입장은 지금까지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온 관례가 있으며, 절대다수당인 여당이 법사위원장까지 맡을 경우 국회 전체의 공론화 과정과 동의 없이 법안을 날치기 통과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에서는 다수당으로서 위원장 배분을 주도하는 입장에서 전체의 3분의 1도 되지 않는 의석을 지닌 정당에 가장 중요한 법사위원장을 맡기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입장이다. 한나라당은 현재 민주당에게 법사위원장 자리를 양보할 경우 법사위에 3개월이나 계류된 법안의 자동 상정을 주장하고 있다. 주호영 한나라당 원내부대표는 KBS 라디오 ‘라디오 정보센터 이규원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관례대로 한다면 한나라당이 당연히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며 “조금 관례와 달랐다면 지난 17대 때 한나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았던 것이었는데, 그 때는 한나라당이 125석이나 되는 제1야당으로서 큰 정당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위원장이라든지 다른 중요 상임위원장을 양보하는 대신에 법사위원장을 받아왔던 것이지 지금 81석을 가진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겠다는 것은 좀 무리”라고 전했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국회 법사위원장 배정 논란과 관련 “한나라당이 법사위원회의 권한을 축소하고 기능을 조정해 민주당에 배정하는 방안을 거론하고 있지만 그럴 경우 정기국회까지도 열리지 못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법사위원장 배분은 협상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협상의 주도권을 지닌 한나라당의 지도부에서 어느 정도 협상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 지도부와의 오찬회동 전 “법사위원장이 횡포를 부리지 못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면”이라고 덧붙여 민주당과의 협상 여지를 남겼다. 김형오 의장도 법사위원장 여야 배분에 대해 “일단은 원내대표에게 맡기겠으나 의장이 꼭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주저하지 않겠다”며 중재 가능성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