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그러든 ‘촛불’ 쇠고기 국정조사로 살아날지도

이명박 정부가 출범 5개월이 채 못 돼 두 달여 동안 계속된 ‘미국산 수입 쇠고기 파동’의 그늘에서 벗어나기가 무섭게 남북·한일 관계에 대형 돌발변수가 잇따라 터지면서 또 다른 위기국면으로 내몰리는 등 나라 안팎의 중대한 시련에 직면하고 있다. 여기에다 미국산 수입 쇠고기 협상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가 실시되고 있어 국조 결과에 따라 새 정부가 크고 작은 상처를 입는 것은 물론, 자칫 사그라들고 있는 ‘촛불’의 불길이 다시 타오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국조 대상에 주무 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외교통상부와 함께 청와대 대통령실까지 직접 포함돼 있어, 국조 과정에서 청와대는 물론 이명박 대통령이 정치 공방에 휘말리면서 크고 작은 ‘상처’를 입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애초의 한·미 쇠고기 협상에 문제가 있었던 농림수산식품부에 대한 책임론이 그 선을 넘어 외교통상부 등 다른 부처로까지 확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2차 ‘쇠고기 정국’이 도래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또한, 대통령 기록물 무단 반출 사건과 관련해 노 전 대통령의 ‘반환 결단’으로 신·구 세력 간의 충돌은 일단 수면 아래로 가라앉기는 했으나, 양측의 줄다리기 역시 고민거리다. 우선, 쇠고기 국정조사가 순탄치 않을 것임은 16일 본회의에서 쇠고기 협상 과정 및 경찰의 촛불 시위대 강경 진압에 대한 긴급현안질의부터 벌어진 여야 설전에서 잘 나타났다.

■ 야당, “졸속협상을 누구에게 책임 돌려” 이날 여당은 광우병 괴담 등 국민의 우려와 불신의 문제를 야당은 쇠고기 협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 및 책임 여부와 촛불집회 경찰 강경진압에 대해 추궁했다. 특히, 졸속협상·굴욕협상이라고 불리우는 쇠고기 협상이 참여정부 때 이미 이뤄졌고 현 정부는 도장만 찍은 것이라는 ‘＇설거지론’을 펼친 여당과 참여정부 때의 협상과정은 현 정부의 어리석음과 무능함을 나타내는 ‘산 증거’라는 야당의 반발이 거세게 부딪쳤다. 참여정부가 이미 30개월 이상 쇠고기의 수입을 허용하고 국제수역사무국(OIE) 기준에 부합한 수입위생 조건안을 추진했다며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이 주장을 펴자, 민주당 이강래 의원 역시 현 정부의 쇠고기 협상으로 인해 한미 FTA의 비준안 통과가 더 쉬워진 건 사실이라며 여당의 설거지론에 강경 대응했다. 민노당 강기갑 의원은 참여정부의 협상은 현 정부에 비해 상당한 보호주의적 색깔을 보였다고 주장하는 등 여야 간의 불꽃 같은 설전이 이뤄졌다. 즉, 여당은 참여정부가 미 쇠고기를 수입하더라도 건강상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정치적 부담을 떠안기 힘들어 차기 정부로 책임을 돌린 것이라고 비판한 반면, 야당은 이명박 정부가 보여줬던 졸속협상과는 달리 지난 2006년 미 쇠고기 수입재개를 두고 협상을 벌인 노무현 정부에서는 광우병 추가발생시 잠정 수입중단 조치, 30개월 미만 쇠고기 수입 등 주 협상의 지침을 대부분 관철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자신들의 책임을 전 정부에 돌리고 있다고 강력 비판했다. 쇠고기국정조사특별위원회(이하 쇠고기국정조사특위)의 민주당 김우남 의원은 2007년 12월 31일자로 대외비 문서에서 해제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협상 대응방안’을 공개하며 이것이야말로 ‘2008 쇠고기 협상의 실패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는 증거’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특히 30개월 미만 쇠고기만 수입, 7개의 SRM 모두 제거, 내장 전체 수입금지 등 주요 협상 쟁점이 된 부분을 현 정부는 협상에 들어가기도 전부터 포기했다”며 거듭 비난했다. 또한, 2006년 1월 작성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협상 대응방안’을 보면 30개월 미만의 뼈 없는 쇠고기 수입방안이 채택됐으며, 나아가 분쇄육 및 가공육 등은 수입허용 품목에서 제외시켰다는 것이 민주당 측의 주장이다. 또한, 협상 지침 제1단계로 미 정부의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 대해서는 외국 검역관에 의한 정기적인 점검을 수용할 수 없다는 미국 측의 반응에도 불구하고 국내 검역당국이 미국의 수출 작업장을 사전 승인하고 정기적으로 작업장 현지점검을 실시하는 방안이 협상에 반영됐다고 민주당 의원들은 제시했다. ■여당, “우리는 ‘잘 차려진 밥상’에 도장만 찍었을 뿐” 여당 의원들은 노 전 대통령이 이미 OIE 기준에 따른 수입을 공식 약속했다며 2007년 4월 2일 당시 노 전 대통령은 ‘한미 FTA 타결 특별담화문’ 발표에서 “OIE의 권고를 존중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방하고 합리적인 기간 안에 마무리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고 폭로하면서 특유의 설거지론을 거듭 강조했다. 즉, 참여정부 시절 수입위험분석 절차의 막바지 단계인 5단계 ‘가축방역협의회’ 회의에서 미국이 OIE 규약의 ‘광우병 위험통제국’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고, 향후 추진계획으로 ‘전문가 검토의견과 가축방역협의회’ 결과를 토대로 수입 쇠고기 도축 월령, 수입 허용부위 등에 대한 협의를 거치겠다고 했다는 주장이다. 특히, 여당 의원들은 참여정부 시절의 종합검토에서도 미국산 수입 쇠고기로 인한 인체감염 가능성과 국내 광우병 유입 우려는 무시할 만한 수준이었으며, 미국에서 BSE가 완전 박멸됐다고 볼 수는 없으나 예착 및 검사 과정을 통해 색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는 주장을 해, 국조 현장에서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되고 있다. 다시 말해, 참여정부 시절에 이미 OIE 기준에 따른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을 허용하되 다만 그 시점을 강화된 사료조치의 공표시점으로 하느냐, 이행시점으로 하느냐에 관한 최종결심만 남겨 두고 있었기 때문에, 현 쇠고기 협상파문은 이미 참여정부 당시부터 예견돼 있던 일이었다는 것이다. 이에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은 “노무현 정권 당시 이미 다 완성됐었던 협상문에 이명박 정부는 도장만 찍었을 뿐이다”라고 말해 이러한 가능성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국회 미국산 쇠고기 협상 국정조사특위는 다음달 1일과 4일에 열기로 했다. ■“부하직원 고발 참을 수 없어 며칠 고민 결단” “기록물을 봉하마을로 갖고 와 열람하는 것은 실정법상 정당한 권리의 행사로서, 정략적 의도에 기반한 전직 대통령 흠집내기를 중단하라.” 15일 오후까지만 해도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이같이 주장하며 완강한 태도로 일관해 신·구 권력 간 힘 겨루기 양상이 검찰로 넘어가면서 치열한 법적 분쟁 일보 직전까지 갔던 이번 ‘e-지원’ 사태가 16일 오후 노 전 대통령의 ‘대통령 기록물 반환’이라는 전격적인 결단으로 봉합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지 주목되고 있다. 그러면, 전날까지도 완강한 태도를 보이던 노 전 대통령이 초지일관 요구했던 ‘정부의 열람권 보장을 위한 실질적 조치’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서둘러 반환을 결정한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일까? 한마디로, 자신의 청와대 참모들이 법적 시비에 휘말리는 사태를 우려했기 때문이라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사실, 노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봉하마을에서 참모들과의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전날 청와대 측이 “노 전 대통령은 아니더라도 비서관·행정관 10여 명을 고발조치하겠다”고 밝힌 것을 상기시키면서 “나를 괴롭히거나 고발하는 것은 참을 수 있다. 하지만 내가 지시하고 결정한 일을 놓고 애꿎게 부하직원을 고발하고 괴롭히는 것만은 인간적으로 도저히 참을 수 없다”며 “요즘 검찰 분위기도 그렇고, 더욱 더 고생을 많이 할 것”이라며 이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들을 강하게 성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천호선 전 대변인은 과의 전화 통화에서 “노 전 대통령께서 대통령 기록물을 반납하려고 결심한 가장 큰 이유는 법적 책임이나 정치적 책임을 묻더라도 자신에게 물어야지 부하직원들에게 묻는다니까 걱정을 많이 하셨던 것 같다”며 “특히 요즘 전례 없이 강경한 검찰 분위기도 그렇고, 만약에 고발당하면 더욱 더 고생을 많이 할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노 전 대통령이 며칠 전부터 고민을 많이 했다”고 전했다. 노 전 대통령은 자신이 직접 작성한 ‘이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를 이날 오후 4시 30분께 청와대 1부속실 팩스로 보냈다고 측근을 통해 공개하면서, 이 편지 내용에서 열람권 보장 문제를 놓고 노 전 대통령과 이 대통령과의 첫 전화통화가 6월 중순에 이뤄졌음을 밝혔다. 그러면서 노 전 대통령은 “(내가) 이 대통령을 오해해도 크게 오해한 것 같다”며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대통령에 대한 서운함과 강한 유감을 나타내면서 “공작에는 밝으나 정치를 모르는 참모들이 쓴 정치소설은 전혀 근거 없는 공상소설”이라며 그 동안 익명으로 각종 설을 퍼뜨린 청와대 참모들을 향해서도 강한 질타를하기도 했다. ■MB, “전직 대통령 예우 갖춰 차질없게 대하라” 특히, 노 전 대통령이 굳이 시점을 공개한 이유는 이 대통령이 그 동안 무성의한 태도를 보였다는 점을 부각시킴으로써 여론전에서 우위에 서겠다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여겨진다. 이와 관련, 노 전 대통령 측 김경수 비서관은 “6월 중순께 전화를 했다”며, 이후 연락이 없어 다시 전화를 한 시점에 대해서는 “언론을 통해 다시 이 문제가 제기된 시점으로, 통째로 가져갔다는 언론의 보도가 나오기 전인 7월 초”라고 말했다. 이어 김 비서관은 “당시 청와대에서 일단 담당 수석을 통해 설명하겠다고 밝혀 1부속실장에게 연락 바란다고 전달했다”며 “그런데 아무런 연락이 없어 참모진 중에 비서관 출신 한 명이 담당 수석보좌관을 통해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결이 되지 않아 메모를 남겼고, 이후 연락이 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 비서관은 봉하마을에 있는 대통령 기록물의 반납 시기에 대해 “국가기록원에서 보낸 공문에는 18일까지 반환해 달라고 돼 있다”며 “저쪽(국가기록원)에서 정확한 기한 내에 반환하라고 했으니 우리도 그 회수 조치에 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대통령 기록물 반출 문제를 놓고 촉발된 신·구 권력 간의 충돌은 노 전 대통령의 반환 결정으로 일단락되는 분위기지만, 열람권 보장 조치가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느냐에 따라 갈등이 재발할 소지도 다분하다는 지적이 뒤따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지 않을 수 없다. 이 대통령은 16일 오후 수석비서관 회의 도중 노 전 대통령이 “참여정부 대통령 기록물 사본을 반환하겠다”고 밝힌 데 대한 보고를 받고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에 어긋남이 없도록 처리하라”며 “가능한 범위 내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국가기록원 측에서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라”고 말했다고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이 전했다. 이어 이 대변인은 “비록 늦었지만 노 전 대통령 측이 위법상태를 인정하고 반납의 뜻을 밝힌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완벽한 원상회복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면서 “그 동안 청와대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와 정치적 오해를 피하기 위해 조용하고 원만한 문제해결을 추진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하지만 공직자의 입장에서 위법상태를 알고도 이를 묵인하는 것은 직무유기이기 때문에 국가기록원이 공식절차에 따라 회수에 나선 것”이라며 “거듭 말하면 이 사안은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 법과 원칙에 관한 문제”라고 밝혀 기록물 유출에 대한 노 전 대통령 측의 검찰 고발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아 논란의 소지는 남아 있는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한나라당은 16일 오후 노 전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을 통해 대통령 기록물에 대한 반화 의사를 밝힌 것과 관련해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노 전 대통령이 ‘정치 게임’을 언급한데 대해서는 강한 불쾌감을 나타냈다. 한나라당은 이날 차명진 대변인 명의로 된 공개서한을 통해 “노무현 전 대통령님, 뒤늦게나마 가져가신 서류를 돌려주기기로 결심하신 것은 참 잘하셨다”며 노 전 대통령의 반환 결정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차 대변인은 노 전 대통령이 기록물 열람권을 보장해주지 않은 것은 잘못된 일이라며 청와대를 비판한데 대해 “한 국가를 운영했던 큰 지도자께서 재직 때 기록이 뭐가 그리 아쉽냐”며 “너무 궁색하게 토를 다신 것이 아닌가 싶다”고 반박했다. 차 대변인은 “재임 시절 기록 중에 혹시나 부담스러운 내용이 있느냐, 아니면 그 기록이 쫓기듯 퇴임한 노 전 대통령님의 정치적 재기를 위한 발판이 된단 말이냐”며 “그래서 법을 위반해가며 슬쩍하셨느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차 대변인은 이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해드려야겠지만, 그렇다고 국가기록을 슬쩍하신 범법행위까지 없던 것으로 치부할 수는 없다”며 검찰의 수사를 촉구하면서 “장물을 돌려달라고 하는 행위를 정치 게임으로 몰아붙이는 것도 참 궁색하다”고 비난했다. 또한, 차 대변인은 노 전 대통령이 “경제가 위기 상황인데 정치 게임을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고 비판한데 대해 “노 전 대통령께서는 세계 경제가 호황일 때 오늘의 위기상황을 제대로 준비하셨느냐”며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본인께서 더 잘 아실 것”이라고 비아냥거렸다. 차 대변인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국가 기록물이나 가져가지 마시고 경제위기 극복에 힘을 보태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