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정책연구원 창립 심포지엄… ‘한국정치와 민주당의 역할’

민주당이 8월 27일 민주정책연구원 창립식을 열어 당의 새로운 ‘싱크탱크’ 정책 엔진의 시동을 걸었다. 한나라당에서는 여의도연구소라는 정책 연구기관을 운영해 정보를 집적하고 활용해 왔으나, 민주당에는 같은 기능을 하는 기관이 없었다. 이에 따라, 대통합민주신당 당시 산하 기관이었던 ‘한반도전략연구원’과 구 민주당의 ‘국가전략연구소’를 통합해 민주정책연구원을 발족한 것이다. 민주정책연구원의 초대 원장은 경제정책통인 김효석 의원이 맡았고, 윤호중 전략기획위원장과 박영선 정책위 수석부의장, 정봉주 전 의원은 부원장에 임명됐다. 민주당은 민주정책연구원을 활용해 정책정당·대안정당으로 거듭나 체계적인 재집권 플랜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게 된다. 우선, 당의 미래와 정체성을 연구할 연구기획위원회와 젊은 정치인을 양성할 민주아카데미를 운영한다. 이날 민주정책연구원은 창립식에 이어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한국 정치와 민주당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창립 심포지엄을 개최해 정책 제시의 첫 포문을 열었다. ■이명박 정부 통일·외교·안보정책, ‘일어버린 6개월’ 심포지엄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 전반에 대한 학계의 비판이 쏟아졌다. 정부 여당이 지난 10년 간의 정치적 성과를 되돌려 잃어버린 10년을 만들려 한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됐다. 기조발제를 맡은 김수진 이화여대 교수는 사전에 배포한 자료에서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지난 10년 동안 이루어낸 정치적 성취와 사회적 개혁을 하나하나 되돌림으로써 지난 10년을 참으로 잃어버린 10년으로 만들려 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이명박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 드라이브는 사회적 저항을 이겨내지 못할 것이고, 이명박 정부에 대한 정치적인 지지도 지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통일·외교·안보 분야를 맡아 발제한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이명박 정부의 통일·외교·안보 정책은 ‘잃어버린 10년’이 아니라 ‘없어진 6개월’”이라며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원인은 이 대통령이 외교·안보 정책의 경험과 훈련이 결여되어 있고, 외교·안보·대북 정책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철학과 비전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재의 한나라당이 절대 과반의 의석수를 보유한데 대해, 거대 집권당인 민주자유당을 탄생시켜 ‘의회독재’ 우려를 낳았던 지난 90년 민주정의당·통일민주당·신민주공화당의 3당 합당에 못지 않은 민주주의의 위기가 도래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김수진 교수는 “한국의 민주주의는 공고화의 마지막 문턱을 넘지 못하고 후퇴와 좌절의 위기를 맞고 있다”면서 “민주세력 입장에서 현 정세는 3당 합당 직후보다 더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은 국회를 통해 이명박 정부의 반민주적 행태에 대한 진면목을 국민에게 보여주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조금이라도 침탈하려는 입법 기도는 몸을 던져 저지할 각오를 가져야 한다”면서 “따뜻한 개혁, 함께 나아가는 진보를 추구하고 탈지역적 정체성을 확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감세정책’ 등 중산층 위한 정책 제기 토론 와중에는 진보 정당의 정체성과 배치되는 감세정책이 제시되기도 했다. 서민 복지증진을 위해서는 세금을 증식해야 하지만, 피폐해진 경기로 등돌린 중산층과 서민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는 감세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 박영선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중산층과 서민을 위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토론과정에서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참여정부 5년 간 재산세가 75%나 올라 민심의 저항에 부딪쳤다”며 “민심을 달래고 다독거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진보정책을 보수의 언어로도 표현할 수 있는 너그러움이 필요하다”면서 “두터운 중산층을 통한 성장을 위해서는 민주당이 이들에 대한 세금을 줄이는 방안을 고뇌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 정부 때 IT 벤처 산업과 같은 성장의 축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중산층과 서민을 대상으로 한 감세정책 논의를 통해 당론으로 채택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외부 토론자들도 중산층을 되살리는데 민주당이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민주당의 회생 키워드가 ‘중산층 복원’으로 모아진 셈이다. 고려대 최윤재 교수는 “두터운 중산층은 장기적 경제성장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서강대 문진영 교수는 “밑으로 떨어지는 중산층을 더 이상 떨어지지 않게 받쳐주는 일을 민주당이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체성·결속력 등 극복과제 봇물 민주당의 결점에 대한 지적도 쏟아졌다. 불분명한 정체성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거론됐다. 전신인 ‘한반도전략연구원’이 전문가 등을 상대로 심층면접을 실시한 결과, ‘민주당=무정형 정당’이라는 치명적 진단이 도출됐다. 김수진 교수는 “민주당이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정치지형이 호남 대 비호남의 대립구도로 되는 것”이라며 “탈지역적 정체성 확립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가 시민사회와 형성된 대립전선을 해소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며 민주당이 시민사회 공간의 생산성과 민주성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효석 의원은 인사말에서 “좌향좌하려면 입지가 좁아지고, 우향우하려면 정체성 시비에 휘말린다. 우리가 어떤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지 국민들과 소통하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결속력이 한나라당에 비해 취약하다는 점도 문제로 꼽혔다. 김 교수는 “우리 당의 실패, 대선·총선 참패로 짙은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으며, 공안 정권에 대한 두려움마저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조직 결속력도 한나라당에 비해 현저히 취약하다”고 꼬집었다. 참석자들은 통일·복지 등 한나라당이 취약한 부문에서 이슈를 주도해 ‘대안야당’으로서의 진면목을 보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근식 교수는 발제에서 “대북포용정책의 모태 정당인 민주당이 앞장서서 대북 포용과 화해협력을 지속할 수 있도록 행정부를 비판 견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진영 서강대 교수는 “기초생활권·건강권·주거권·교육권 등 사회적 기본권 확립 이슈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근식 교수는 “18대 국회는 화해협력정책에 대한 지지를 유지하는 것도 버거운 구조”라면서 “민주당이 앞장서서 대북 포용정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행정부를 비판 견제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