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파정권 공기업 칼 댄데 이어 정권에 기생해 부도덕하게 큰 기업 철퇴

10년만에 ‘左’→‘右’로 이동한 정권. 이명박 정부가 좌쪽으로 기울어진 기업문화 바로잡기에 나섰다. 이명박 정부는 공기업의 기업문화를 바로세우기 위해 감사원과 검찰을 동원한 대대적 사정작업을 진행하여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대기업들의 문화 쪽으로 메스를 가할 움직임이 일고 있다. 특히 이명박 정부는 기업비리를 뿌리 뽑기 위해 이 대통령의 셋째사위까지 사법당국의 조사를 받은 것을 필두로 사돈기업까지 손을 대 친인척 봐주기가 없다는 의지를 보이면서 사정작업을 벌이고 있다. 여기에 한나라당 내에서도 이 대통령이 ‘8.15 경축 특사’를 비롯해 기업규제 완화 등 기업 프렌들리 정책을 펴고 있는데도 돈만 쌓아 놓고 투자를 하지 않는다며 기업의 투자 촉구를 취하는 한편, 기업들이 정부정책에 이율배반적으로 갈 경우 손을 봐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대기업들은 불똥이 어디로 튈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어느 특정기업을 선정해 수사하기보다는 좌파 정권 10년 동안 정권과 야합해서 각종 탈법을 저지른 기업들에 대해 수사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사정당국은 좌파 정권 10년 동안 기록된 기업들의 치부책을 샅샅이 뒤지고 있다. 대기업 ‘노블레스 오블리주’ 상실 우선 DJ 정권과 노무현 정권에서 급성장한 기업부터 내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여기에 최근 대기업들이 DJ 정권 때 부도난 대우건설·동아건설 등을 LBO(자금 차입에 의한 기업 인수) 방식으로 인수합병(M&A)한데 대해서도 사정당국이 칼을 대고 있어 이들 대기업들이 좌불안석이다. 재계는 수사의 파장이 어디로 튈지 몰라 우려하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해태와 쌍용자동차 등 대부분의 법정관리 기업들이 LBO 방식으로 인수합병됐기 때문이다. 진로와 한국토지신탁은 동양메이저처럼 특수목적회사를 설립한 후 합병됐다. 한 M&A 전문가는 “동양메이저 사건은 대법원이 불법으로 판결한 LBO 사건과는 다르다”며 “검찰이 이번 사례를 불법으로 규정할 경우 금호아시아나와 유진 등 유사한 방식으로 최근 대형 M&A를 성사시킨 기업들도 곤경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2006년과 2008년 두 차례에 걸쳐 피인수 기업에 손해를 끼치는 LBO 방식은 불법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현재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른 기업은 수사가 진행 중인 공기업을 포함해 모두 30여 곳에 육박하고 있다. 수사선상에 오른 기업들은 DJ 정권 때 급성장한 프라임그룹을 필두로 호남 연고인 H·D·L·P 기업들이 거론되고 있다. 이와 함께 영남 기업인 L·P·I기업들도 대상으로 거론되며, 중부권으로는 JP와 연계돼있던 S, K 기업들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지난 9월 2일 본사 및 핵심 계열사 등 7곳을 전격 압수수색당한 프라임그룹. 검찰은 백종현 프라임그룹 회장을 출국금지시켰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프라임그룹이 짧은 기간에 급성장하는 과정에서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이 있어 그룹 본사의 회계 장부를 중심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검찰 관계자는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압수수색 자료 검토결과 프라임그룹 차명계좌 7~8개를 확보했으며, 계좌 추적을 하는 등 수사에 참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9월 4일 국세청으로부터 요약본 1개를 포함한 23개의 압수수색 자료 박스를 건네받았으며, 프라임그룹이 차명계좌 7~8개를 이용해 계열사 간에 자금 거래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검토해 비자금이 조성됐는지에 대해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은 차명계좌 용처 파악과 함께 상장회사 2곳을 포함한 프라임그룹 10여개 계열사에 대한 재무제표를 분석하고, 세무조사 기록 등 국세청과 프라임그룹으로부터 압수수색한 자료들을 분석하면서 자금의 흐름을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압수수색 자료 검토와 함께 경리나 회계 담당 부서 직원 등 실무자를 불러 조사하는 한편, 확보된 자료에 대한 확인 및 정리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소형 주택 건설업을 하던 프라임그룹은 김대중 정부 시절인 1998년 국내 최대 전자제품 쇼핑몰인 ‘테크노마트’를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개장하면서 업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검찰은 프라임그룹이 인수합병 과정에서 대규모 비자금을 조성한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검찰은 이 돈의 일부가 정관계 로비 자금으로 사용됐는지도 수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안팎에서는 프라임그룹의 백 회장이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에 당시 여권 유력 인사들과의 친분을 이용해 사업을 확장해 왔다는 얘기가 나돌아 옛 여권 핵심인사들이 검찰 수사의 타깃이 될 것으로 보인다. MB, 기업문화 바로잡기 위해 사위·사돈기업도 수사? 검찰이 김대중 정권 때 급성장한 프라임그룹을 집중 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노무현 정권 때 있었던 기업비리에 손을대 검경 양 칼날이 좌파정권 10년 기업 비리를 파고들고 있다. 이와 관련, 노무현 정부 시절의 특정업체 건설공사 수주 관련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은 SK건설 관계자 등을 소환할 계획이어서 청와대 전 직원과 대기업의 조직적인 유착관계에 대해 중점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임기 중 측근 인사 비리에 대해선 강력한 척결의지를 밝히며 전 정권들과 차별화를 천명한 상황에서 대기업들이 청와대를 통해 청탁을 시도한 정황이 발견되면 참여정부의 도덕성에 심각한 흠집이 생기는 등 파장이 만만치 않다. 노 전 대통령이 집값 상승을 인위적으로 잡기 위해 부동산경기 위축과 건설업계 불황을 초래하는 정책을 연이어 발표함으로써 ‘피해자’였던 건설업체들이 역으로 당시 청와대 로비를 통해 경기불황을 타개하려 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경찰은 한국토지공사가 발주한 건설공사에 특정 대기업이 수주권을 따 낸 경위를 면밀히 따질 계획이다. 경찰에 따르면, 브로커로 알려진 서모 씨(55·구속)와 정상문(62) 전 청와대 1급 총무비서관 및 홍경태(53) 전 3급 총무행정관의 입김이 작용한 흔적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고위층과 국내 굴지의 대기업이 연루된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로 바라보는 시각도 적지 않다. 한국토지공사가 발주한 공사는 대기업들이 브로커 서 씨와 청와대 직원에게 직간접적인 청탁을 한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끈다. 대기업들은 수주의 대가로 중소업체 S건설에 하청을 준 것으로 전해졌다. 좌파정권 때 기업성장 실태 드러나 또 9월 4일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는 산업폐기물 처리업체인 부산자원의 대출비리 의혹과 관련해 부산 강서구 부산자원 사무실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사, 교직원공제회, 사학연금관리공단 등 4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은 전날부터 이틀 동안 이들 회사의 대출 및 회계 관련 부서를 중심으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부산자원은 2004∼2007년까지 폐기물 매립장 조성을 위해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산업은행과 공제회, 사학연금 등으로부터 각각 650억, 550억, 400억 원을 불법으로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부산자원이 위 업체들로부터 대출받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는지, 권력층이 특혜 과정에 개입해 대출을 주선했는지에 대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부산자원이 토지공사로부터 시가 250억원 상당의 폐기물 매립지 토지를 낙찰받는 과정에서 비리가 있었는지 여부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부산자원 관계자는 “특혜의혹과 관련된 수사는 모두 매립장 사업부지의 인수경쟁에서 낙오된 경쟁업체의 허위과장 제보로 이뤄졌다”며 “검찰의 압수수색에도 협조했고 혐의사실이 없다고 자신한다”고 밝혔다. 한편 부산자원은 2006년 7월 모 언론사에서 A장관의 친동생과 부산시장의 친인척 등을 이용해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해당 언론사와 취재기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부산자원 측은 취재기자로부터 사과각서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부산자원은 2006년 7월 부당대출 의혹과 관련해 부산지검 특수부에서 수사를 받았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며, 수원지검 성남지청 특수부와 서울경찰청 특수수사팀의 수사에서도 무죄 및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농협, 태광실업에 특혜 의혹 또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지난 8월 20일 농협이 자회사인 ㈜휴켐스를 태광실업에 매각하는 과정에 특혜 의혹이 있다는 진정서를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최근 농협이 휴켐스를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원자인 박연차 씨가 대표로 있던 태광실업에 300여억 원이나 할인된 가격으로 헐값 매각했다는 농협사랑지킴이의 진정서를 접수했다.이에 검찰은 특수2부에 사건을 배당하고 매각 당시 관련자들과 진정인 등을 불러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검찰은 지난 7월부터 시작된 서울지방국세청의 태광실업에 대한 세무조사 관련 자료를 넘겨받는 대로 수사를 본격화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세무조사 결과가 나와야 구체적인 수사 방향이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휴켐스는 국내 최대 비료생산 업체인 남해화학에서 독립해 정밀화학 제품을 제조하는 회사로, 농협은 2006년 6월 휴켐스의 주식 46%를 1777억 원에 태광실업에 넘기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그러나 1차 매각 대상자 협상 과정에서 태광실업이 매각 대금이 지나치게 높다며 해지를 통보, 농협이 매각대금을 177억 원 낮췄다. 이어 휴켐스 노조의 반대로 실사가 지연되자 농협은 추가로 127억 원을 할인해 태광실업은 총 300여억 원이 낮춰진 가격으로 휴켐스를 인수했다. 휴켐스 측은 검찰조사 과정에서 “농협이 협상 당시 모든 입찰 업체에 10% 할인을 약속했으며 낮춰진 가격으로 기업을 인수하는 것은 인수합병과정에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 LBO 방식 M&A 철퇴 부산지검 특수부는 동양메이저㈜가 ㈜한일합섬을 인수·합병(M&A)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각종 의혹과 관련, 동양그룹 현재현 회장(59)을 3일 소환해 조사를 벌인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파장이 확산됐다. 현 회장은 9월 3일 오전 9시 30분께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두해 오후 11시 50분까지 14시간 넘게 조사를 받은 뒤 귀가했다. 검찰은 이날 동양메이저가 3745억원대의 한일합섬을 인수·합병(M&A)하면서 법적으로 금지된 차입인수(LBO) 방식을 이용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증재 등)로 지난 7월 구속된 동양메이저 추모 대표이사(49)와 관련, 현 회장의 공모여부 등에 대해 집중 조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추씨가 전 한일합섬 부사장 이모 씨(61·구속기소)에게 동양메이저를 인수기업으로 추천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8억9000만 원을 건넨 사실을 현 회장이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이에 대해 현재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차입인수(LBO) 방식을 이용한 인수·합병 사실을 몰랐다”며 관련 사실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에 앞서 지난 7월 LBO 방식의 인수·합병을 총괄 지휘해 한일합섬에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증재 등)로 동양메이저㈜ 추모 대표이사(49)를 구속했었다. 검찰은 지난 8월 21일 열린 추 씨에 대한 첫 공판에서도 “공범에 대한 수사기밀이 유출될 수 있다”며 추 씨의 피의자 진술조서에 대한 변호인의 열람·등사를 거부하는 등 현 회장의 관련 사실 여부에 대해 보안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동양그룹 측은 한일합섬 인수·합병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 “한일합섬 인수를 위해 받은 대출금 상환은 동양메이저와 한일합섬 합병 후인 올해 5월 14일에 이뤄져 LBO 방식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해명하고 있다. 이번에는 우리들병원을 운영하는 의료재단이 국세청의 심층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또하나의 표적 세무조사’논란이 일고 있다. ■ ‘우리들의료재단’ 세무조사 우리들병원 이상호 이사장은 부산에서 병원을 시작한 척추 전문의사로 지난 2003년 초 노 전 대통령의 허리 수술을 집도한 이후 십여 개 기업들을 잇따라 인수하며 급성장해 현재 17개 관계사를 거느린 우리들의료재단으로 발전했다. 한나라당은 지난 2006년 10월 우리들병원의 급성장 과정에 여러 의혹이 있다며 ‘우리들 게이트’진상조사단을 구성하고 국정조사를 요구하기도 했다.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 8월 28일부터 우리들의료재단에 대해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들의료재단 측은 1999년 이후 처음 받는 정기세무조사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하는 입장이지만, 이번 조사에는 심층조사가 주업무인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4국이 투입됐다는 점에서 예사롭지 않다. 심층세무조사는 명백한 위법 혐의가 포착됐을 때 실시되는 것으로 통상 검찰 수사로 이어진다. 이에 대해 민주당 최재성 대변인은 “수사대상에 해당되는 기업이 거의 대부분 전 정권 실세들을 겨누고 있다”며 “정치보복을 하기 위해서 경제여파를 생각하지 않고 마구잡이식 기업수사를 하고 있다”고 발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