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출총제·금산법 등 친재벌 삼총사 등장…멜라민·대통령 친인척 게이트 등 도마 오를 듯

정치권이 국정감사 체제에 돌입했다. 여야는 각각의 원내대표실에 국정감사 종합상황실을 꾸려 현판식을 각각 갖는 것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국정감사 체제에 돌입했다. 10월 6일을 시작으로 20일 간 진행되는 이번 18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은 참여정부의 잘못을 파해치겠다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의 실정을 낱낱이 드러내겠다고 벼르고 있다. 각 당 원내 사령탑의 기세도 등등하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야당 측에서 정책 국감이 아닌 정쟁 국감으로 몰고 갈 경우에는 우리도 거기에 충분한 대비태세가 되어 있다”고 엄포를 놓았다. 원혜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잘못된 국정운영을 통해 민생·정책 파탄을 불러일으킨 경제 책임자인 강만수 장관, 치안 책임자인 어청수 청장, 방송통신장악 음모의 책임자인 최시중 방통위원장의 인적 청산을 통한 국정 쇄신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서슬 퍼런 의지를 밝혔다. 국정감사의 주요 이슈가 서서히 드러나는 가운데, 치열한 국감 대결의 전운이 감돌고 있다. 정권교체 뒤 처음 실시되는 이번 18대 국회 첫 국감에서 한나라당은 참여정부의 과오를 파헤치겠다고 벼르고 있는 반면, 민주당과 자유선진당은 이명박 정부 출범 7개월 간의 실정 부각에 초점을 맞출 방침이어서, 벌써부터 치열한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이번 국감에서는 종합부동산세 완화, 키코 사태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 문제, 미국 금융사태 등 경제 이슈와 멜라민 파동 해결로 대표되는 민생 현안, 이명박 대통령 측근 비리 등이 전반적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정책국감을 목표로 경제 살리기, 민생안정, 법치주의 확립 등 세 원칙을 기본으로 국감방향을 설정했다. 이명박 정부의 정책 방향이 이 목표에 부합하는 지를 철저히 점검하고 대안을 찾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북한 사정에 따른 한반도 평화 문제 등 주요 이슈에 대한 대책마련에도 치중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종부세 완화 저지와 함께 중소기업 보호 등 민생·경제 부문에서 정부 여당을 견제하고 대안 제시에 주력하기로 했다. 또, 현 정권의 소위 ‘4대 게이트’를 추궁하고, KBS 정연주 전 사장의 해임과 이 대통령 측근인 구본홍 씨의 YTN 사장 임명,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 등 '방송장악' 논란을 둘러싼 총공세를 펴기로 했다. 자유선진당도 지난 7개월 간의 경제실정과 언니게이트·사위게이트·군납비리, 미국발 금융위기, 멜라민 파동, 거대 양당의 무책임한 의정활동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 국감 핫 이슈, ‘종부세’ 등 친재벌 정책 경제분야의 가장 큰 쟁점은 기획재정위원회의 종합부동산세 논란이다. 민주당의 ‘1%를 위한 감세론과 한나라당의 ‘징벌적 과세론’이 첨예하게 대립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야당은 종부세 완화를 허용하면 추가로 각종 감세법안이 풀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절대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 종부세 개정안의 골자는 현행 공시지가 6억 원인 과세 기준을 9억 원으로 올리겠다는 것이다. 과세기준 상향조정 문제는 오는 11월에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결정에 따라 향방이 확실해질 전망이다. 하지만, 종부세 완화와 관련된 논란은 여당 내부에도 있다는 점에서 여-여, 여-야 등으로 복잡한 갈등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종부세 당론 채택 과정에서 여당 내 비수도권 의원들 사이에서 반발이 일었으나 일단 수용하는 쪽으로 접점을 찾은 것이다. 여전히 수정 가능성을 남긴 채로 말이다. 민주당은 ‘종부세 완화 저지 규탄대회’를 가진데 이어 전국의 지역위원장 200여명이 참석해 종부세 완화 저지 결의대회를 갖는 등 반대집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민주노동당은 ‘전국민적 조세저항운동’을 펼치겠다며 가세했다. 민노당 강기갑 대표는 “종부세 감세로 피해를 보는 근로소득 생활자와 복지재정 수혜자를 대상으로 ‘납세자연대’를 구성하고 광범위한 조세저항운동과 납세거부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가 친기업 정책으로 추진 중인 종부세에 이은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금산분리 등 경제정책 등도 치열한 공방이 예고되고 있다. 정부·여당은 지난 정부의 재벌에 대한 징벌론을 부각해 출총제와 금산분리법 폐지를 몰아붙이겠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출총제 폐지 문제는 지난 선거과정에서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으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폐지하는 일정으로 추진하려 한다”고 전한 바 있다. 일단 여당은 야당이 규제혁파에 대해 정치적·이념적 공세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적극적인 대응 논리를 개발해 맞서겠다는 계획이다. 또, 금융개혁 로드맵을 설정, 국감을 통해 이를 적극 홍보하겠다는 계획이다. ■ 강만수 경질론, 다시 도마에 오를 듯 또한, 고환율 정책에 따른 물가상승 등 서민경제 침체와 함께 미국발 금융사태에 대한 정부의 안이한 대책에 대한 책임까지 맞물려 ‘강만수 장관 책임론’도 치열하게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감세정책에 대한 형평성 논란도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발 금융사태 직후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영향은 없을 것”이라며 글로벌 금융위기가 국내에 미칠 악영향을 낮게 봤다. 그러나, 최근 실물경제까지 악화되고 있는 지표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 실정이라 책임을 피하기 힘들 듯하다. 게다가, 미국 하원이 긴급 구제금융안을 부결하면서 세계 경제가 출렁거리고 우리나라도 환율상승·주가하락 등으로 심각한 여파가 미치고 있는 상황이다. 키코(KIKO)의 환헤지 피해 등에 대한 정부의 피해기업 집계마저도 파악되지 않고 있는 점에서 야당의 파상공세도 예상된다. 여당 의원들은 정부의 경제 낙관론에 대한 야당의 공세를 막지 못할 경우, 이 기회로 민심 이반이 도져 지지율 급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기이다. 정부의 금융정책이 신뢰성을 잃어가고 있는 분위기가 국감을 통해 최고조에 이를 경우 현 정부의 개혁 드라이브는 추동력을 잃게 된다. 정부와 여당이 일부 개혁 법안을 올해 안에 처리한다는 계획이지만, 민심이반으로 발목을 잡힐 경우 이명박 정부는 급속한 레임덕을 맞을 수밖에 없어 여당은 더욱 더 궁지에 몰리게 되기 때문이다. 여당은 이번 국감에서 이명박 정부의 개혁 정책의 당위성을 적극 알리고, 야당의 공세를 철저하게 차단해야 하는 상황이다. ■ 멜라민 공포도 핵심쟁점으로 떠올라 중국발 멜라민 공포도 국정감사의 핵심쟁점으로 급부상했다. 야권은 이번 국감을 통해 멜라민 사태를 빚게 한 정부의 실책을 집중 추궁하겠다며 벼르고 있고, 한나라당은 이번 사태가 ‘제2의 광우병 쇠고기 파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험성을 감지하고 조기 진화에 나섰다. ‘멜라민 식품 퇴출대책 특위’를 구성한 민주당은 멜라민 사태는 한·미 쇠고기 졸속협상에 이어 국민의 먹거리 안정을 위협할 중대한 사건이라며 9월 29일부터 특위를 본격 가동했다. “멜라민을 포함하여 식품 관련 피해를 본 소비자들도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식품분야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이번 주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위는 또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관리하는 제품은 물론 농림수산식품부가 관리하는 유제품으로 범위를 확대해 식품안전성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위는 아울러 30일 인천 항만검역관리소를 방문해 보따리상들이 수입하는 식품의 안전실태를 직접 살필 계획이다. 특위 단장인 국회 보건복지가족위 소속 백원우 의원은 “멜라민 파동은 우리의 식품안전 체계에 커다란 구멍이 나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면서 “향후 국감에서 이번 사태를 초래한 정부의 책임을 철저히 추궁하는 한편, 대책 마련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도 중국발 멜라민 사태를 조기에 수습하지 않으면 ‘제2의 쇠고기 파동’이 벌어질 것으로 우려하면서 대책 마련에 몰두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안홍준 제5정조위원장을 통해 수입식품 전면 표시제 등을 골자로 한 ‘당정합동 식품안전+7’ 대책을 이날 발표한데 이어, 민주당이 이미 꾸린 멜라민 특위와 유사한 ‘식품안전특위’를 국회 차원에서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안전한 먹을거리 대책위’라는 당내 상설기구도 만들어 적극적인 사태수습을 하고 있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쇠고기 파동에 이은 것이라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라면서 “국감에서 야당들이 이 문제를 집중 추궁할 게 불을 보듯 뻔한 만큼 다각적인 대책을 적극 마련해 국민을 안심시키고 야당의 정치공세에도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참여정부의 비리의혹 사건을 주요 공격 이슈로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민주당이 공개한 내부 문건에 따르면, 한나라당은 KTF 사장 비자금 조성과 강원랜드 비자금 조성, AK캐피탈 로비사건, 프라임그룹 비자금 사건, 제주도 영리병원 인허가 등을 참여정부의 ‘권력형 비리’로 보고 있다. ■ 前·現 정부 비리 서로 폭로 이어 석유공사 국회 유전개발 비리, 청와대 기록물 유출 관련 부산자원 부당대출 수사, 강무현 장관 해양항만청 상납비리 의혹, 공군 차기 전투기 사업, 농협 자회사 휴캠스 헐값 매각 의혹, 외환은행 헐값 매각, 우리들병원 비자금 조성 등 모두 15건의 비리를 상임위별 공격 이슈로 잡았다. 문건에 따르면, 참여정부의 비리 관계자로 이강철 전 청와대 시민사회 수석, 이병완 전 청와대 비서실장, 이호철 전 청와대 민정수석, 민주당 김현미 전 의원 등 참여정부 실세와 전 민주당 당직자들이 거론돼 있어 이 중 상당수가 증인으로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3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만약 야당 측에서 정책국감이 아닌 정쟁국감으로 몰고 갈 경우 충분한 대비가 돼 있다는 것을 경고한다”며 “지난 정부의 과오가 있지만 가능하면 들추지 않을 생각인데, 야당의 증인신청에 원내대책반에서 충분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반면,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등 야권은 이에 맞서 소위 현 정권의 ‘4대 게이트’의 비리를 파헤치겠다고 벼르고 있다. 4대 게이트는 민주당 측이 ‘언니 게이트’, ‘조카 게이트’, ‘사위 게이트’, ‘친구 게이트’로 명명한 4개의 비리 의혹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사촌처형 김옥희 씨 등 대통령의 친인척들과 권력 핵심 인사들이 거론돼 있다. 민주당은 이와 관련, 법제사법위에 ‘언니 게이트’ 공천 비리 혐의로 김 씨와 김종원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했다. 국토해양위에는 ‘조카 게이트’ 인천공항 매쿼리 매각설 관련으로 이 대통령 조카인 이지형 골드먼삭스 자산운용사 대표와, ‘친구 게이트’로 제2 롯데월드 사업 관련 장경작 롯데호텔 사장 등을 증인으로 내세울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