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NGO 비리 포착…MB 정부, NGO 제자리 돌려놓기 운동
정부, 국고지원금 받는 사회단체 대폭 조정

“보수진영에서는 진보진영이 겉으로는 ‘민주’를 가장하지만 실제는 사회주의자라고 몰아붙인다. 진보진영은 또 보수진영의 지식인들을 존경하거나 존중하지 않는다.” 10년 만에 ‘左’에서 ‘右’로 바꾼 지금, NGO활동도 중요한 변환시점에 접어들었다. NGO란 Non Government Organization의 약자로서 비정부적 기관이라 뜻하고 있으며, 곧 시민단체를 NGO라 칭하고 있다. NGO는 꼭 정해진 일을 하는 기관은 아니며,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고, 가뭄으로 허덕이며 죽음으로 가는 나라의 기아구제, 환경 생태계 보존, 사막화 방지, 세계 문화유산보호 등의 문제를 위해서 일하는 기구를 말한다. NGO는 보통 비정부적이며 비영리를 원칙으로 하는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단체를 의미하고 있다. 지금 한국 사회는 수많은 사회 분열과 갈등, 대립으로 위기에 처해 있다. 보수와 진보의 이념적 갈등 및 정치적 대립, 지역 불균형 발전과 정권획득을 둘러싼 지역 간 갈등, 노사 갈등, 시민사회 내부의 친북-반북, 반미-친미 세력 간의 분열과 대립 갈등, 학교 운영과 교사 평가방식에 대한 교육계 내부의 대립 갈등, 쌀 시장 개방을 둘러싼 정부와 농민의 대치 등 셀 수 없이 많은 분열과 갈등, 대립이 존재하고 있다. ■ 시민단체, 시민은 없고 권력만 하지만, 과거 김대중 정부든 노무현 정부든 갈등을 극복하고 통합을 이룰 가능성과 전망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본래 정부의 역할이란 이익(利益)을 둘러싼 사회 갈등들을 수렴하여 화합으로 유도하는 것이지만, 정부는 이러한 기본적인 기능조차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10년 동안 우리 사회를 지배해 온 시민단체들도 이 시대에 맞게 제자리로 돌아와야 한다. 이를 위한 작업으로 이명박 정부 들어 ‘시민단체 제자리 찾기’에 들어갔다. 이명박 정부는 정권 유지 차원에서 NGO에게 국민의 혈세를 지원하는 방식에서 탈피, 국민의 이익과 국가 위상 등을 고려해 ‘윈-윈’ 전략을 구사하여 국내 NGO를 세계적인 NGO로 육성한다는 전략이다. 이에 따라 이명박 정부는 정부 위에 서 있는 시민단체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사정기관을 동원할 수밖에 없다. 특히, 일부 시민단체들은 ‘이리의 탈을 쓴 양’처럼 활동해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들로부터 거액의 후원금을 받아 착복하고, 나아가 사회적 위상을 높여 왔다. 일부 NGO 운동가들은 ‘악어와 악어새’관계로 공생하면서 대기업으로부터 연간 수억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조만간 시민단체들을 지원한 정부기관에 대해 대대적 감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정부는 편법·불법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사법적 잣대에 의해 엄격한 법적 책임을 묻는 한편, 이를 눈감아준 정부기관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더 나아가, 기업체들에 대해서도 기업 비리를 감추기 위해 NGO에 편법으로 지원해준 기부금 등에 대해 세무조사 등을 통하여 옥석을 가릴 예정이다. 그러나 10년 만의 정권교체에 기여했던 보수성향 시민단체들도 벌써부터 친(親)정권적 행보를 보여, 진보단체들의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환경운동가 분야 대부인 최열 환경운동가에 대해 검찰은 고강도 내사를 벌이고 있다. 최열 이사장은 ▲기아차 사외이사(2007년 11월~2011년 3월)를 맡으며 연봉 4200만 원(월 350만 원)과 이사회 출석시 거마비(월 1회 참석시 30만 원) ▲현대산업개발 사외이사(2007년 3월~2010년 3월) 월 470만 원 등 월평균 850만 원을 수령하고 있다. ■ 일부 NGO, 대대적 변혁 착수 또, 지난 서울시장 선거에서 오세훈 후보를 지원했던 최열 씨가 각종 행사에서 서울시로부터 받은 후원금 내역에 대해서도 사정당국은 세밀하게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히, 검찰은 환경운동연합 측이 공금을 관리해 온 계좌에서 최 대표의 개인 명의 계좌로 상당한 액수의 돈이 흘러들어간 흔적을 발견했으며, 또 일부 공금은 최 대표 가족 명의의 계좌로 송금됐는지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개인 명의 계좌 또는 가족 명의 계좌로 송금된 것으로 추정되는 돈들이 다시 공금 계좌로 되돌아왔거나 이 단체의 사업 목적으로 쓰였는지, 아니면 사적인 용도로 쓰였는지를 추적하고 있다. 특히, 최 대표 명의의 계좌에 들어 있던 일부 자금이 주식투자에 사용된 사실을 확인하고, 그 수익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검찰은 추적하고 있다. 최근 검찰이 최열 씨의 비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서울시 후원금 규모가 드러나 오세훈 시장도 조만간 소환한다는 설이 나돌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장으로 당선되면서 최열 대표를 인수위원장으로 임명하고, 최 대표가 주도한 환경연합 출범 초기부터 참여해 매주 월요일 무료법률 상담과 광고 모델을 하는 등 이들은 각별한 인연을 맺어 왔다. 환경연합은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평택미군기지범대위·여중생범대위·2000총선시민연대·2004총선물갈이연대·한미FTA반대범국민운동본부등 에 참여해 왔으며, 최근에는 미국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시위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온 단체이다.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은 ‘미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시위에 참여했던 좌파 성향 시민단체들과 서울시 행사를 공동주최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9월 22일 서울시와 함께 ‘서울 차없는 날’을 주최한 서울차없는날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는 모두 20개 단체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들 중 그린훼밀리운동연합·녹색미래·녹색연합·녹색교통운동·서울환경연합·여성환경연대·인드라망생명공동체·한국YMCA전국연맹·한국건강연대·한국환경사회정책연구소·환경정의 등 11개 단체가 촛불시위를 주도해 온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참여단체이다. 한국건강연대는 지난 6월 서울시청 광장에 천막을 치고 불법농성을 하면서 촛불집회에 적극 가담해 왔다. 조직위원회 사무처장이기도 한 민만기 녹색교통운동 사무처장은 광우병국민대책회의 공동대표도 맡고 있다.

■ 최열·박원순, 대기업에서 수억 받아 박원순 변호사도 ▲포스코 사외이사(2007년 2월~2010년 2월)로 월 400만 원, ▲웅진 비상임이사(2008년 3월~2009년 3월)로 이사회 출석시 거마비 30만 원 ▲풀무원홀딩스 비상임이사(2006년 3월~2009년 3월)를 맡으며 연봉 2000만 원과 이사회 출석시 거마비 30만 원 등 월 평균 626만 원을 수령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 김용태 한나라당 의원은 특히 최열 이사장을 겨냥, “어느 대표적인 시민운동가는 ‘환경운동한다고 생활을 하지 말란 말인가’라는 취지로 항변했는데, 도대체 한 달에 대기업으로부터 800만 원이 훨씬 넘는 월급을 받아 가면서, 그것도 상근도 아닌 그냥 이름 올려놓고 그 많은 돈을 받으면서 이런 말을 할 수 있느냐”고 힐난했다. 그는 “내가 이 자료를 작성하기 위해 대기업들도 많이 만났는데, 기업들도 속시원히 우리 입장이 이런 거다라고 얘기를 못 하더라”며 “기업도 이제는 당당히 시장경제를 지키려는 자세를 견지하고 행동에 나서야 할 때”라면서 이들의 사외이사직 박탈을 압박했다. 그 동안 정부는 촛불시위에 나선 시민단체에 후원을 중단하라는 지침을 전경련과 대한상의 등을 통해 재계에 직간접적으로 전달했고, 일부 기업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해 왔다. 특히, 포스코와 대한항공이 청와대 민정수석실로부터 강도 높은 방문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포스코의 경우 환경재단(대표: 최열)과 아름다운재단(대표: 박원순)에 대한 기부 및 후원 내역, 그리고 박원순·허성관(전 행자부 장관) 사외이사 선임 배경 및 개인적인 지원 내역 등에 대한 입장도 밝히라는 압력을 받고 있다. 대한항공도 인천경실련(대표: 최종철) 활동에 대한 지원배경을 조사받았다. 경찰청은 시민단체 출신 인사들이 기업체 사외이사직에 임명된 현황 파악에 나서고 있는데, 이는 다양한 분야에 포진하면서 여전히 막강한 힘을 발휘하는 좌파진영의 자금원을 봉쇄하기 위한 조치라는 비판도 일고 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도 문제가 있지만, 이를 지원하는 기업들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특히, 기업 내에서 일어나는 각종 비리를 미연에 차단하기 위해 이들과 공생하고 있다는 시각이 많다. SK그룹의 경우 지난 2007년 8월 참여연대 사무실 이전 당시 그룹 차원에서 이전비용으로 2000만 원을 지원했다. 두산그룹의 경우, 91년 두산전자 구미공장 페놀 오염사고 이후 환경단체 ‘요구’에 따라 환경연합·환경재단 등에 500만 원~1000만원 씩 부정기적 지원을 하고 있다. ■ 기업, 시민단체 비리차단막 이용 롯데그룹의 경우 환경 콘서트 후원금 2000만 원(2007년 6월)을 비롯, 각종 명분으로 환경재단에만 2005년~2008년 간 17회에 걸쳐 총 1억 6300만 원을 지원했다. 이 밖에 ▲한전의 환경재단·아름다운재단 지원 ▲마사회가 환경운동연합·녹색소비자연대 등에 최근 5년 간 8억8900만 원 기부 ▲석유공사의 반부패국민연대·여성환경연대 지원 ▲토지공사의 희망제작소 추진 리모델링 캠페인 2200만 원 지원 ▲가스공사의 환경재단 영화제 1억 원 지원, 에너지시민연대 7000만 원 지원, 환경운동연합 6000만 원 지원이 드러났다. 이와 관련, 학계 및 시민들도 시민단체의 변질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시민들은 시민운동을 하던 사람이 정치권으로 자리를 옮기는 것은 물론 정부의 정책수립에 직접 참여하는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지난 노정권 때 천성산 터널 공사를 둘러싼 갈등을 보면서 국가권력이 그렇게 초라해 보일 수밖에 없었다.

■ 정치 NGO, 정당 탈바꿈 옳다 법원의 결정이 공사재개를 뒷받침하고 있고 천문학적인 세금 낭비를 막아야 한다는 강력한 명분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한 스님이 벌인 단식투쟁에 굴복했다. 이런 식이라면 정부 권력은 끝없이 추락하게 될 뿐. 환경문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순진무구한 천사의 이미지로 국민의 혈세를 축내기엔 아무도 뽑지 않았고 아무에게도 책임지지 않는 환경운동가들은 너무 많이 국정에 개입돼 있다. 그럴 바에는 환경당 또는 천사당을 만들어 정책을 내고 평가를 받는 게 훨씬 정직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한 시민은 “지금 세상은 과거의 업보에서 헤어나지 못한 1%의 세력들로 인해 99%의 국민들이 실의에 빠져 멍하니 쳐다보고 있거나 고개를 돌려 다른 곳을 봐야 하는 딱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알프스산맥은 지금 2011년 준공을 목표로 57㎞의 세계최장 고속철도 터널을 뚫는 공사가 한창이다. 이 터널은 세계 최고의 환경국 스위스의 산천을 망가뜨리고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 생태계를 찢어 놓는 도로보다 더 환경적이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 학계와 시민들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국책사업의 실패가 국가경쟁력을 악화시키고 국민부담을 가중시키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되며, 국가전략의 관점에서 국책사업을 추진하되 특정집단이나 개별 지역의 이익보다는 국가 전체의 이익을 우선하는 전통을 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10년 만에 정권교체를 한 이명박 정부 들어 일부 우익단체들이 우후죽순으로 들어서고 있는 것도 문제다. 이에 따라 이명박 정부에서도 NGO가 국익과 국민들에게 도움을 주고 세계 평화를 기여하는 단체로 태어나야 한다는 여론이다.